의사협회는 진료거부 행위 즉각 중단하라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해 중환자 병상 등 심각한 병상 부족 상황이 현실화 되고 깜깜이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의사들이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진료거부 행위를 한다면 그에 맞는 합당한 명분과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의사협회의 진료거부 행위는 환자 생명을 볼모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불과해 명분과 정당성을 모두 잃었다. 의사협회는 특권의식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집단이기주의라는 비난에 지금이라도 귀를 기울여 당장 진료거부 행위를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하여 파국을 막길 바란다.
또한, 젊은 의사들이 명분이 부족한 일에 전면에 나서고, 의사협회 회원도 아닌 의과대학생이 동맹휴학, 국시거부 등을 하는 것은 무모할 정도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8월 24일 시작된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 반대”가 곧 3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현 사태의 시민 정서와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유행에서 공공의료기관을 강화하고 공공병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실히 목도했다. 대구에서도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제2의료원 설립을 주장하는 이유다. 하지만 이번 진료거부의 발단이 된 문재인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안과 공공의대 설립안은 사실 부실 덩어리이고 공공의료 확충방안으로도 낙제점이다. 그렇기에 정부는 구색만 갖춘 공공의료 확충방안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내용을 수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공공의료 확충은 국민 건강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신종 감염병 대응과 커뮤니티 케어 등 보건복지체계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의료를 이용하고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을 소외시킨 채 마치 밀실에서 의정 협의만으로 결정할 사항이 결코 아니다.
우리는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헌신해 온 모든 의료진에게 여러 차례 고마움을 전달했다. 그러나 이번 진료거부 행위 강행은 이 엄중한 시기에 특권의식에서 나온 명분 없고 무모한 행위라는 점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진료거부 집단행동에 단호히 대처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공공의료 확대 방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정부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논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8월 27일
우리복지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