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뉴스민
10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10월31일.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교육감, 배지숙 대구시의회의장, 류한국 대구시 구청장·군수협의회장은 2020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2년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한다고 합의했다.
그동안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도입을 위해 의무급식조례제정운동, 단식, 3보1배 등 무상급식 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온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은 환영 성명을 발표하며 고교 전면 무상급식 조기시행을 촉구했다. 복지연합은 17개 광역시도 중 고교 무상급식 불모지 탈출과 10년 가까이 전국 꼴찌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내년 고1·고2의 무상급식 기준이 왜 중위소득 104%(월소득 480만원) 이하만 받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기에 내년 추경 등을 통해 조기 전면시행을 촉구했다. 대구시교육청의 선별급식 기준은 예산에 맞춰 대상을 선별했다는 것이다.
오늘 4개 기관의 발표로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고등학교 무상급식 소요비용은 대구시 40%, 대구시교육청 50%, 구·군이 10%를 각각 분담하고 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20년에 한해 대구시 45%, 교육청 55%를 부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 초·중·고 학생의 89%인 226,600여명이 무상급식을 받게 되고 이중 내년 고3은 22,395명이다. 나머지 11%은 내년 고1·고2로 기존처럼 중위소득 104%이상 가구다.
* 대구시 보도자료, 2019.10.31. / 2020년 구·군 42억원
한편, 초등학교 무상급식 재원분담은 대구시와 교육청이 50대 50으로 하고 있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대구시와 구·군, 교육청 비율이 40:10;50으로 할 예정이다(단, 2020년 고등학교의 대구시:교육청 비율은 45:55).
복지연합은 “고교 전면 무상급식 시기를 내년 추경 등에 반영하는 등 조기에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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