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당국은 달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철저히 수사하여 업무추진비 부정을 뿌리 뽑아라.
지난주 대구MBC는 달서구의회의 예결산특별위원회(약칭 예결특위)의 업무추진비 유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조례위반 혐의 등을 3차례에 걸쳐 연속 보도했다. 이번 대구MBC 보도는 코로나19로 대구시민 모두가 심한 고통과 상처를 받아 매우 힘든 시기였던 4월 21일부터 5월 4일까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의한 예결특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코로나19로 너무나 힘든 시기에 민생을 외면한 채 시민의 세금을 쌈짓돈처럼 흥청망청 사용한 달서구의회 예결특위 등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기회에 관행을 뿌리 뽑고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대구MBC, 적어도 총 4차례 업무추진비 편법, 유용 의혹 등 제기
대구MBC 보도에 의하면, 4월 23일 달서구 용산동에 위치한 ○○○한우 식당에서 예결특위 위원장이 6시 30분쯤 189,000원을 결제하고 2분 30초 만에 식당을 나가고 한 시간 정도 후에 같은 당 소속 지역구가 용산동인 예결위원 A의원이 지역주민으로 추정되는 1명과 한 시간 반 정도 먹고 나갔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올린 품위서에는 예결특위위원장과 동료의원 등 10명이 참여한다고 되어있다.
이어 다음날인 4월 24일에도 달서구의원 10명이 간담회를 한다고 했지만, 오후 8시반 쯤 예결특위위원장과 지역 주민으로 추정되는 한 명만 상인동 식당에서 나왔고 결제는 이보다 1시간 반 전인 7시쯤 246,000원을 했다.
그리고 5월 1일 예결특위 마지막 간담회에서는 남은 돈을 다 사용하기 위해 한 명당 3만 원씩 산출하던 것과 달리 8천 원씩 계산하여 1분 20초만에 64,000원을 결제하고 다른 식당에서 다른 사람들과 회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예결특위 위원장 카드만 편법, 유용된 것이 아니었다. 달서구의회 부의장은 4월 28일 오후 8시 50분쯤 178,000원을 결제했으나 10분 전쯤에 다른 식당에서 모임을 하는 사진이 SNS에 올라왔다고 지적했다.
공금유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법당국 수사 촉구
대구MBC 보도를 종합해보면, 달서구의회에서의 이런 비리는 빙산의 일각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의 행위를 관행이라 하기에는 코로나19로 지역민들이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위기가 너무 심각하다. 이들은 상처받고 지쳐있는 지역민들을 위로하고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는커녕 시민 세금을 야금야금 곶감 빼먹듯이 쌈짓돈처럼 사용한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지역민에게 식사를 제공했으면,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다분해 사법당국의 강도 높은 수사가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 자당 소속 의원의 부정행위 진상조사 촉구
업무추진비를 눈먼 돈으로 여기고, 시민의 혈세를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즉각 부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와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지금 달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과는커녕 반성조차 하지 않는 추태를 부리고 있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달서구의회 도덕적 해이와 자정 능력 상실
달서구청을 잘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뽑아 준 달서구의원 중 일부가 본연의 역할은 망각한 채 주민 혈세로 이뤄진 공적 비용인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펑펑 써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혈세를 마치 쌈짓돈처럼 쓴 이들의 도덕적 해이와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지방의회의 자정 노력 상실이 이번 사건을 일으켰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특히 A의원은 이 조례를 대표발의 했으나 스스로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달서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유용을 달서구의회에 맡겨둘 수 없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달서구의회 예결특위의 업무추진비 유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2분 만에 고기 18만 원 먹기’, ‘순간 이동해 고기 17만 원 먹기’, ‘업무추진비 깜깜이 사용, 공개 따로 사용 따로’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는 달서구의회의 업무추진비 부정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 뽑길 바란다.
2020년 7월 20일
우리복지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