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2차 긴급생계자금 보편 지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주거취약계층과 이주민 등 배제 없이 지원하라.
대구시는 코로나19 2차 긴급생계자금을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8월 말에서 9월 초에 보편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오늘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오늘 오전 담화문을 발표하고 1차 긴급생계자금 지급 시 발생한 혼선을 보완해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세출구조조정,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방비 매칭 잔액 등으로 확보한 시비 1천918억 원에 국비 512억 원을 더해 총 2천430억 원을 투입한다. 자세한 지급방식은 ‘대구시 서민생계지원위원회’에서 마련할 예정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차 긴급생계자금의 지급과 1차 긴급생계자금의 혼란, 혼선, 형평성 시비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보편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대구시는 1차 긴급생계자금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제기한 언론과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마치 싸우는 것 같은 메시지를 계속 전달함으로써 불통과 무능 행정 나아가 정책실패를 덮기에 바빴다는 지적을 따갑게 받아들여야 한다. 보편적으로 2차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한다고 해서 돌발상황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데, 정책을 입안하여 추진하는 대구시의 대언론, 대시민 소통과 대응의 실질적 변화가 없으면 갈등의 본질은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같은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대구시의 변화를 촉구한다.
또한, 이번 2차 긴급생계자금 지원에 있어 외국인 등 제도적 배제와 거주 불명 등 주거취약계층과 이주민 등의 실질적 배제가 이루어진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지급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들 또한 배제 없이 지원할 것을 대구시에 요구한다.
2020년 7월 16일
우리복지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