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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보도자료 해설

[성명] 대구시 선린복지재단 관선이사 파견 등 철저한 이행 촉구 (8.1)

대구시의 이사직무 정지와 해임명령(5명)에 대한 선린복지재단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다. ‘선린복지재단 대책위’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고 대구시행정조치의 신속한 추진과 구체적인 관선이사 파견 계획을 발표할 것을 대구시에 촉구했다. 한편, 선린복지재단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항고하고 본안 소송을 추진했다.

[성명] 대구시선관위의 성급한 유권해석 남발 규탄, 공직선거법 위반여부 재조사 촉구 (8.6)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달서구 시청사 유치 범구민추진위원회’회의 참석 수당 지급이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으나, 관련 법과 조례의 근거없이 ‘달서구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법과 조례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복지연합은 달서구청의 질의는 시청유치추진위원회의 조례 입법과정과 부결 등의 과정을 모두 생략한 채 단순히 ‘위원회 운영조례’에 의한 참석수당 지급여부만 묻고 있어 선관위의 재조사를 촉구했다.

[기자회견]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국가책임 정상화 촉구 (8.7)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30년이 되는 해다. 사회안전망의 주축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 20%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오히려 국고 지원율이 13.4%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회견] 임신포기각서에 장학관 술시중까지! 영남공고 여성인권침해 방조 대구교육청 규탄 (8.9)

영남공고는 학교 교장이 교사에게 장학관의 술시중을 들게 하고 난임 치료를 받는 교사에게 같은 과 동료 남성교사 모두에게 동의를 받게 했을 뿐 아니라 기간제 교사에게 병가, 임신, 출산 휴가를 쓰지 못하도록 각서를 받았다. 이에 여성인권침해를 방조한 대구교육청을 규탄하고 철저한 조사와 가해자 엄중 징계, 교육청의 부실감사 책임자 징계, 대구고용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는 인권보호기관인가? 인권침해기관인가? (8.13)

▲ 8월 13일 대구국가위원회규탄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가 진정사건의 복지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피진정기관에 보낸 공문에 진정인과 피해자, 피진정인 실명을 그대로 적시했다. 이는 진정인과 피해자들의 2차 피해는 물론 제보자 색출과 회유 및 조작 등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불러오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왔다. 이에 피진정기관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하며 신뢰할 수 있는 인권조사 실시와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수립, 관련자 문책을 대구인권사무소에 요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장조사를 중앙에서 하고 감사를 통해 관련자를 문책할 예정이다.

[성명] 탈시설 보장법이 아니라 ‘탈시설 지연법. 김영춘의원 등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즉각 철회 촉구 (8.13)

김영춘 의원 등이 내놓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탈시설 개념,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등이 탈시설에 역행해 개정안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탈시설 지원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 달서구 어린이공원 화장실 공사 관련자 중징계와 달서구의회 행정사무조사 요구 (8.13)

달서구 청령감사실의 감사결과, 시민단체의 문제제기가 사실로 드러났다. 달서구청은 계약전 선공사, 부적격업체와의 계약, 발주계약 미공개 등 위법 행위를 한 관련 공무원을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복지연합과 대구경실련은 구조적 비리의 진상과 책임규명을 위해 달서구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실시와 수사의뢰를 요구했다.

[성명] 달서구청의 끝도 없는 졸속 무능행정 규탄, 공론화위 솜방망이 제재 우려 경고 (8.19)

달서구청은 달서구를 제외한 대구시 신청사 건립 경쟁 3개 자치단체를 포함, 수성구, 동구 아파트 18곳의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에 달서구의 신청사 유치 홍보영상을 틀다가 민원이 제기되자 중단했다. 달서구청의 무능하고 미숙한 졸속행정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에 복지연합은 타 자치단체까지 홍보한 달서구청의 먹통, 부실행정과 공론화위의 솜방망이 제재를 규탄했다.

[성명]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범죄자는 지역정치에서 퇴출시켜야 (8.21)

▲ 대구MBC 보도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과정에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여론 조작에 가담한 지방의원 5명이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복지연합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에게 면죄부를 준 재판부의 각성과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범죄자에 대해 엄중히 처벌, 자유한국당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사학비리 영남공업교육재단, 사회환원 촉구 (8.22)

신입 교사들에게 임신 포기각서 강요, 교사 연애금지, 임신-출산 방해, 신혼여행 금지 및 방해, 교사 노래방동원 및 ‘삥’ 뜯기, 교사 10년 왕따, 프라이팬 강매 및 사재기, 특정 식당에 세금 1억2000만원 몰아주기, 성적 조작, 취업률 조작, 여교사 술 시중시켜 장학관 접대, 교사 채용비리 등등. 반인권 비리 백화점인 영남공업교육학원재단의 임원 승인 즉각 취소와 철저한 수사로 영남공업교육학원재단을 해체하고 영남공고를 사회 환원 시킬 것을 촉구했다.

[성명] 막말파문 안대국 의원을 윤리위원으로 선임한 달서구의회 제발 정신 차려라 (8.27)

▲ KBS대구 보도

의회기능을 위축시키고 막말 사태를 일으킨 안대국의원을 오히려 윤리위원으로 선임한 달서구의회의 후안무치한 행위를 비난했다. 5분 발언 베끼기, 전반기 의장단 선거 돈 봉투 배포 등 달서구의원의 추태가 그야말로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막말발언까지 한 의원을 윤리위원으로 선출한 달서구의회가 참으로 개탄스럽다는 것. 지탄의 대상을 윤리위원으로 선출한 달서구의회, 제발 정신 차릴 것을 촉구했다.

[성명] 달서구의원 막말에 이어 달서구청 A국장 막말발언까지 (8.28)

조복희 달서구의원이 본회의에서 달서구청의 인사전횡과 부실인사 의혹 등을 제기하자 달서구청의 A국장은 본회의 정회 시간에 달서구의원과 방청객이 모두 있는 본회의장에서 조복희 의원에게 삿대질하며 ‘증거를 대라’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추태가 이어졌다. 이에 복지연합은 달서구의회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태훈 구청장에게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을 것과 안대국 의원의 윤리위원 선임을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A국장처럼 의회를 무시하는 무례한 간부 공무원을 잉태시킨 원인이 거수기 노릇만 했던 달서구의회에 있음을 지적했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9년 9월호 통권 264호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9-09-11(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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