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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청과 달서구의회 사태를 들여다 보다

9월3일(화) 오전 8시47분부터 약 10분간 진행한 대구MBC 라디오 <여론현장>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재편집한 내용이다. 은재식 사무처장이 직접 대구MBC에 출연해 나눈 내용과 시간 관계로 생략된 부분을 포함해 재정리했다.

1.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달서구의회가 막말 파문 의원을 윤리위원으로 선임했기 때문인데요. 이 문제의 의원, 어떤 폭언을 한 겁니까?

은재식 : 지난 7월15일 달서구의회 제264회 임시회에서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영란 의원은 구의원 간담회 장소를 안대국 의원이 예약한 장소에서 다른 식당으로 바꾸었는데요. 이 같은 사실을 알자 안대국의원이 안영란 의원에게 전화해서 “의회를 이따위로 하느냐?”, “니는 ◌◌한우 안가면 알아서 해. 앞으로 확 다 뒤집어 버릴거야”, “내가 하라고 했으면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초선이야“, ”사무국 박살 낼거야“ 등의 폭언을 한 사실을 안영란 의원이 의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폭로함으로써 드러나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동료의원을 상대로 이런 막말을 한 안대국 의원을 달서구의회는 8월26일(월) 제26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윤리위원으로 선임한 거죠. 한마디로 윤리위에 제소될 의원을 윤리위원으로 선임하는 촌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1-2,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막말 논란의 당사자인 의원을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한 이유는 뭔가요?

은 ; 달서구의회는 8월26일 임기1년으로 윤리위원회 위원 9명을 선임하면서 3개 상임위원회 별로 3명을 추천했어요. 더불어민주당 안대국 의원이 소속된 복지문화위원회의 윤권근 위원장은 우리복지시민연합과의 전화통화에서 위원들간에 돌아가면서 하기로 해 그냥 추천했다는 거여요. 그래서 막말발언을 동료의원이 폭로해 지난 회기에서 사회적 지탄을 받은 사실을 생각치도 않고 어떻게 추천할 수 있느냐 라고 하니 우리 상임위에서는 막말발언은 윤리위원 추천시 고민하지도 않고 추천했다는 황당한 답변을 했습니다. 1년 전의 일도 아니고 지난달 터진 사건인데, 이를 무시하고 윤리위원으로 추천했다는 것은 지방의원으로서의 자질을 논할 수 없을 정도로 상식이하의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도 죄책감이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죠. 윤리위원장이었던 홍복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5분 발언 베끼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퇴했으면 위원 인선에 보다 신중했어야 하나 8월26일 이 사건 당일 달서구의회는 막말 거수기 의원을 선임해 스스로 의회 위상을 완전히 추락시킨 것입니다. 

2. 그런데 막말 파문.. 의회 의원 뿐 아니라, 달서구청의 자치행정 국장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본회의에서 달서구청의 자치행정 국장이 의원에게 폭언을 했다는데, 무슨 일입니까?

조복희 달서구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지난 8월26일 제26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달서구청의 인사전횡과 부실인사 의혹 등을 제기했는데요. 그러자 달서구청의 자치행정국장이 본회의 정회 시간에 달서구의원과 공무원, 방청객이 다 보는 자리에서 조복희 의원에게 다가와 손가락으로 삿대질하면서 큰소리로 “증거있어요, 증거대보라”며 의회를 무시하는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조복희 의원은 여성 초선의원인데, 저가 간접적으로 확인하니 이 상황을 매우 위협적으로 느꼈다는 거죠. 이에 보다 못한 달서구의원들이 “본 회의장에서 지금 뭐하는 것이냐”며 제지해 일단락되었는데, 본회의 산회 후 조복희 의원에게 또다시 국장이 다가와 증거를 내놔라며 여러 명이 보는 앞에서 재차 요구했다는 겁니다. 저희 지역의 지방의회 역사에서 의원에게 삿대질하며 큰 소리 치는 사례는 아마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구청장의 인사문제에 대해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데, 여기에 되고 증거를 내라고 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죠. 이는 의원에게 제보한 공무원을 대라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2-1 결국 의회 임원들이 구청장을 찾아가 공개사과를 요구했다고요?

5분발언 다음날인 8월27일, 달서구의회에서는 부위원장 등 임원진들이 구청장을 찾아가 의회에서 공개사과할 것을 요청했는데요. 의회를 무시했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는 이태훈 달서구청장이 명목상인지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공개사과를 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 무수한 사건, 사고로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바람 잘 날 없었던 달서구청이 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태훈 구청장이 사과할 확률은 매우 낮거든요. 이번 주 달서구의회 2차 본회의가 남아 있으니 집행부에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달서구의회의 반격도 한번 지켜봐 보는 것도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3. 의회 의원에 구청 국장 논란까지.. 올해만 해도 달서구의회의 잡음들, 참 많이 들립니다.
최근엔 윤리위원장이었던 홍복조의원의 5분 발언 표절도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이 사건으로 달서구의회는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했죠. 더불어민주당 소속 달서구의회 홍복조 의원은 지난 2019년 3월22일 달서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의회 사무국과 전문위원실 조직개편에 대한 제안’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발언은 자신의 원고가 아니라 같은 당 소속의 수성구의회 육정미 의원이 3월26일 5분 발언 내용을 그대로 베껴 4일 먼저 발언한 겁니다. 그래서 ‘복붙’이라 해서 남의 원고를 복사하여 붙이기 하는 수준이라고 전국적으로 비아냥의 대상이 된 거죠. 또 계속 달서구 문제를 보도하고 있는 대구MBC는 87%가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같다고 보도했죠. 당시 홍복조 의원은 달서구의회 윤리위원장이었는데, 임기도 얼마 남지 않다보니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 사퇴했습니다. 

3-1. 막말파문의 안대국 의원이나 5분표절 논란의 홍복조의원 또 문제가 됐던 달서구청 자치행정과 국장까지 불거진 문제에 대해 제대로 사과를 하기는 했는지요?

5분발언을 표절한 홍복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는데, 민주당 당원인지 지지자인지 질책보다 격려와 지지의 답글만 쭉 달려 잘못을 한 건지, 사과를 한 건지 도무지 진정성을 느낄 수 없었다는 거죠. 막말 파문을 일으킨 안대국 의원도 안영란 의원에게 개인적으로 사과했다는데 이 또한 진정성을 느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조복희의원에게 삿대질하며 위협적 행동을 한 달서구청 자치행정국장도 개인적으로 사과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당사자인 조복희 의원이 진정성이 없다며 그냥 넘어갈 것 같지 않거든요. 이것을 보면 달서구청과 달서구의회에서 벌어진 사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건은 달서구의회 의정활동에서 벌어졌는데, 사과는 개인적으로 하고 피해자는 진정성이 없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는데도 가해자들은 사과했으니 뭐가 문제냐라는 식이거든요.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진정성 있는 사과를 의회에서 반드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지켜보는 지역민 입장에서는 답답할 것 같은데.. 이 뿐만이 아니죠. 상반기에는 달서구 의회 의장선거에 돈 봉투가 등장하기도 했어요? 전반기 달서구 의장 경선시점에서 김화덕 의원이 동료의원에게 현금 100만원을 준 돈 봉투 사건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후 개원한 8대 달서구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A동료의원에게 현금 100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작년 12월에 불구속 기소된 김화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는데요. 1심 선고는 9월19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김화덕 의원은 A동료의원이 돈을 먼저 요구해서 지방선거를 도와준 고마움의 표시로 2018년 7월4일에 돈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당시 의장 선거 출마를 준비했던 김 의원이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준 것으로 판단하고 기소했습니다. 더군다나 돈을 돌려준 A동료의원은 김화덕 의원이 자신에게 오히려 죄를 덮어씌우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1심 선고결과에 많은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5. 달서구의회 뿐 아니라, 이태훈 달서구청장의 1퍼센트 나눔 기금 유용 논란도 꽤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이 논란 다시 한 번 정리해주신다면?

2018년 8월13일 구청장 간부회의 결과라며 8월30일 달서구 직원자율회는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지 않고 긴급복지대상자도 되지 못하는 장기민원인을 생계곤란자로 둔갑시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입금되어야 할 800만원을 총무과 직원자율회 담당 직원의 개인통장으로 입금 받고, 월광수변공원 자판기 수익 직원자율회 기금 200만원을 합친 1,000만원을 2018년 9월11일 달서구청에서 민원인에게 전달하면서 돈을 받은 사실을 발설하지 말 것과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각서)를 받았는데요. 시민단체들이 횡령,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3월26일 검찰에 이태훈 달서구청장 등 7명을 고발한 사건입니다.  

5-1 시민단체들이 나눔 기금 800만원과 직원 자율회비 기금 200만원을 지난해 9월 토지보상 민원인에게 전달한 혐의로 이태훈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결국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나왔죠?

이 사건을 수사한 달서경찰서는 지난 7월9일 이태훈 달서구청장 등 7명을 불기소 처분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이에 대해 「달서구청 1% 나눔운동 기금유용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는 29개의 시민사회단체 대표 서명을 받아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을 제출했습니다. 대책위는 달서경찰서의 수사 과정에 경찰청장 출신의 달서구 모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컸다는 소문까지 파다했다며, 처음부터 달서경찰서의 수사 의지 없음이 현실화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구청장이 지시했다는 직원수첩이 다량으로 확보되었기 때문에 만약 검찰에서도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결론이 나면 대책위는 항고할 예정입니다.  
 

6. 물론, 모든 지자체 기초의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유독 달서구에서 특히 이런 잡음이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달서구의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달서구의회를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시민단체가 집중 감시하다보니 상대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었는데, 최근 구미시의회 의원들이 회의 중에 욕설을 주고받는 모습이 생방송으로 그대로 노출되었고,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장 자유한국당 경선과정에서 여론조작 혐의로 5명의 지방의회 의원이 동시에 의원직을 상실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또 동구의회에도 의장의 독선에 의원들이 항의하는 소동이 있었죠. 개인적으로 분석해 보면, 달서구의회는 계속되는 잡음이나 볼썽사나운 모습에도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자 하는 중심이 없는 반면 거수기 역할을 하는 의원들이 많은 것 같고, 집행부도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독선적이고 폐쇄적이다 보니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7. 이렇게 계속 잡음이 많은 지자체, 기초의회의 문제들-
우리 사회의 정치적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런 문제들, 앞으로 어떻게 좀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정당이 지방의원을 공천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방의회에서 터지는 사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공천입니다. 공천개혁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재선거를 하게 될 경우, 정당과 재선거 원인 제공자들이 선기비용을 다 내도록 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선거를 하지 않더라도 공천을 잘못해서 각종 물의를 일으키는 지방의원이 있으면 정당이 책임져야죠. 지방의원 자질과 역량 강화하고 잘못한 의원에게는 징계를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정당으로서의 모습이 매우 절실합니다.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9-09-04(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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