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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1년 평가, 제8대 지방의회 성적표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후 1년이 지났다. 과연 지방의회는 얼마나 바뀌었을까? 대구MBC 시사톡톡은 지난 7월28일(일) [이슈 인사이드] 코너에 ‘지방의회 1년 평가’를 주제로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이 패널 토론을 했다. 여기서는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의 발언과 미쳐 말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여 재편집한 글을 싣는다.

양당체제 서막을 연 지방의회 1년을 평가한다.   

1. [‘양당체제’ 지방의회의 의미] 대구에서는 지금까지 없었던 일인데 지방의회의 ‘양당 구조’로의 변화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은 :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대구경북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대단히 약진했다. 대구는 광역의원 5명에 기초의원까지 55명이 되었으니 양당체제를 구축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진보정당은 거의 명맥만 유지할 정도로 왜소화되어 아쉬움이 남는다.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 지방정치의 다양성 측면에서 보면 개인적으로 절반의 변화였다고 평가한다. 그런데, 1개 정당에서 2개 정당으로 늘어난 만큼 다양성을 확보했는 지는 의문이다. 최근 대구시가 로고를 변경하면서 그동안 숙의한 내용을 다 무시하고 ‘칼라풀 대구’ 동그라미 2개 색만 바꾸었는데 시민들은 구분도 안 되고 차이도 없다며 시민세금만 낭비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양성 측면에서 보면 진보정당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지방선거는 절반의 성공이라 하겠다.

2. 일당 독점구조에 양당체제로의 변화는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

은 : 대구경북의 경우 국회의원부터 기초의원까지 한 정당이 독점한 것에 비하면 민주당의 약진은 굉장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대구경북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거의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보니 지방의회의 다양성은 집행부 감시와 견제는 물론 상호 정책경쟁을 할 수 있는 정치적 토대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소속 의원들이 과거에는 소수다 보니 그 존재만으로 어느 정도 가치가 있었다면 지금은 정책 경쟁을 통해 스스로 역량을 보여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지역정치의 다양성이 곧바로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정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아니기에 보다 책임있는 자세와 정책역량을 정당과 지방의원들에게 기대하게 되었다는 것이 큰 의미라 보여진다.  
 
3. [‘양당체제’ 지방의회 성적표는?] 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서 의원(광역,기초)들의 변화된 모습은 있었는가? (통계적 수치로 본 의정활동 평가)

은 : 지난 4월8일 '대구광역시의회 의정지기단(대구참여연대·대구YMCA)'이 발표한 작년 6개월간 의정활동을 근거로 '제8대 대구광역시의회 의정활동 평가보고서'를 보면,  조례 제정 발의 7건→23건, 5분 자유발언 15건→30건으로 늘어나 "독점 체제가 깨지면서 정책 경쟁이 활발했다"고 평가했고,  위안부 지원·업무추진비 공개 등을 좋은 조례로 선정한바 있다. 5월22일에는 대구 8개 구·군의회 의정활동 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  결과는 비슷하다. 민주당 의원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한국당 의원들의 활동도 동반 상승하여 의회 전체의 정책 경쟁과 감시 기능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체 기초의원 116명 중 의장을 제외한 의원 26명(22%)은 조례 제·개정, 구정질의 및 5분 자유발언을 한 건도 하지 않았다. 이들 중 북구의원이 9명으로 가장 많고, 달서구 6명, 서구 2명, 달성군 4명, 동구 2명, 수성구 3명 순이라고 발표했다.

4. 좀 더 진보적인 의원들의 진입으로 의회의 관심사는 다양화 됐나? (내용 <주제>로 본 의정활동 평가)

은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방의회에 진입을 했지만, 기존의 벽이 너무 높다보니 그 역량을 펴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본다. 긍정적으로 보면 과도기적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구분되지만, 좀 비판적으로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다수의 집행부 거수기 파와 소수의 개혁파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하면, 조례제개정 못지않게 제대로 된 감시를 하고 있는지 중요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시장이나 구청장, 군수를 상대로 한 시정질의, 구정질의다. 5분 발언은 의원들이 주요 지역이슈 등에 대해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것이라면, 직접 단체장을 상대로 한 질의는 지역 현안과 주요이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단체장의 입장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다.
     앞서 의정지기단 평가에서도 대구시의회의 경우 시정질의는 11건에서 9건으로 줄었다고 한다. 특히 희망원 사건 등 복지비리 문제가 몇 년째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대구시의 무능과 유착의혹이 제기되었지만 대구시의회는 한 번도 권영진 시장을 상대로 한 복지비리와 관련된 질의를 한 적이 없다.
     의원들의 관심사는 다양해졌지만, 여전히 지연, 학연, 혈연 등에 갇혀 눈치보기가 여전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단체장을 상대로 한 시정, 구정질의가 보다 많아져야 하고, 이것이 곧 지방의원들의 역량을 가름할 수 있는 척도가 될 필요가 있다.  

5. 새 의회에 대한 기대가 많았는데 부족했거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은 어떤 게 있었나?(‘양당체제’ 시너지 효과에 대한 평가)

은 : 분명, 시너지 효과가 있다. 예전의 일당독점 때처럼 무조건 집행부를 편드는 것도 상대적으로 힘들어졌고, 집행부와 의회가 밀실에서 야합하는 행위도 줄어들었다고 본다. 지방의원 간 경쟁 구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느냐는 의문이다. 일당독점이 해체되는 과정에서의 일종의 과도기일 수 있지만, 정당과 의회의 쇄신이 많이 필요하다. 특히 기초의회에 갈수록 함량미달의 자질논란과 집행부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은 의회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새 의회가 출범한 뒤에도 일부 의원들의 자질논란은 예전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자질 논란이 있었는지 정리해 봤다.

6. [의원 자질논란] 특히, 일부 기초의원들이 말이 많았는데, 의원들의 자질 논란 왜 생기는 겁니까? [사명감 부족, 정당 검증 부실]

은 : 최근 대구MBC가 집중보도한 달서구의원의 막말, 집행부 거수기 발언, 5분 발언 표절, 전반기 의장선거 돈봉투 사건이나 중구의원의 성매매 여성 비하발언, 동구의회의 의장독단 및 집행부 거수기 역할은 지방의회의 자질논란을 키우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지방선거 전부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과정에서 여론조작혐의로 기초의원들이 줄줄이 입건되고 재판받고 있다. 여야모두 일차적으로 공천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당이 공천을 했으면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하고 또 문제가 되면 책임을 져야 한다. 검증되지 않은 인사가 지방의회에 대거 진입하다보니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해당 정당에서 적절한 징계조차 하지 않으니 사태는 더욱 크게 번진다. 정당은 공천과정에 검증 실패하고, 문제를 일으킨 의원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으니 공당이라 할 수 없다.  

7. 자질논란은 아니더라도 일부 의원들은 의정활동(조례 제·개정, 집행부 질의, 5분 발언)을 아예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데, 어느 정돕니까?

은 : 작년 6개월간 전체 기초의원 116명 중 의장을 제외한 의원 26명(22%)이 조례 제·개정, 구정질의 및 5분 자유발언을 한 건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금 조사하며 그 비율은 더 줄었을 것으로 본다. 다른 한편으로는 실적을 남기기 위해 최근 달서구의원이 같은 당 소속의 5분 발언을 그대로 베껴 먼저 발언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계속해서 정당공천을 받으려면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남의 지적재산권을 베껴서라도 실적을 쌓으려고 하니 비윤리적인 상황도 벌어지는 것이다. 민주당의 경우 7대 지방의원은 15명이었는데, 지금 50여명이니까 앞으로 공천을 받으려면 경쟁이 더 치열할 것이다. 능력이 부족하고 학습이 안 되어 있으니 단체장을 상대로 구정질의를 할 수 없다. 구정질의 같은 것은 사전 준비 등을 철저히 해야 하니 이것을 못하고 5분 발언이나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빨리 가로채 그대로 베껴서 만드는 이런 비상식적인 실적쌓기 행위가 오히려 많아지고 있다. 물론 좋은 조례가 있으면 베꼈어도 제정할 필요가 있지만, 복사하다시피 조례를 만들기 시작하면 지역민들을 위한 시민참여형 조례를 새롭게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진다. 5분 발언 베끼기가 결국 의회 무용론에 기름 붓고 있지 않은가? 시민참여 과정을 생략해서는 안 된다.

8. 이 같은 의원 자질논란은 주민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또, 정당공천제 폐지나 기초의회 무용론과 같은 제도적 고민으로 귀결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견해는?

은 : 당연히 정당공천제 폐지 등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사람이 문제인지, 제도가 문제인지 참 아리송하다. 정당공천제 폐지해도 이런 자질론은 지속적으로 대두될 것이다. 그래서 정당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공천을 준 국회의원에게 줄서기가 심한 것도 문제다. 앞서 대구시장 선거 경선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지방의원 사건이나, 지방선거 후 8대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등을 보면 공천을 준 국회의원 줄서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정치의식이 높아진 시민 눈높이에 정당과 지방의원이 제 역할을 못하면 과감히 심판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9. [개선방향과 과제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양당체제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지방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개선해야할 사항과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은 : 지방의원들 역량 높여야 한다. 집행부와 협력할 부분은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앞에서는 집행부 견제하는 척 하고 뒤에서는 이권 챙기고 집행부 거수기 역할하는 이중적 행위를 중단하도록 감시할 필요가 있다. 얼마나 많은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용되고 낭비되는지 예산감시를 철저히 하고, 국회의원 눈치 이제 그만 봤으면 좋겠다. 제도적으로 지방자치제도는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10.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도 중요하지만, 의원 개개인의 사명감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바람직한 의원상은?

은 : 아래로부터 풀뿌리 민주주의가 취약하다 보니 지방의원들이 주민들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선거제도와 정당의 역사, 지방의회의 형태 등이 다르지만, 우리도 북유럽처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떤 제도를 운용하더라도 시민을 위하는 사명감이 없으면 실패다. 우리는 제도만 탓하면서 '염불에는 뜻이 없고 잿밥에만 맘이 있는 지방의원이 많다. 사명감은 정당과 사회활동을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전문성을 키울 때 더욱 빛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의원들도 자신의 사명감을 직접적으로 지역민들에게 보여주고 확인받을 필요가 있다. 사명감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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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2019-08-21(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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