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자금 혼란, 혼선과 행정불신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든 대구시 경제부시장과 혁신성장국장의 무책임한 발언을 규탄하며, 책임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구시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및 공공기관 직원 3천 9백여 명이 대구시 긴급생계자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에 대해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6월 9일 해명성 기자브리핑을 가졌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 자리에서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대구 소재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100여 개나 되는데 우리가 지급한 명단을 들고 기관을 방문해서 맞춰봐야 된다. 여론이 그런 사람 다 밝혀라 이렇게 되면 다 밝힐테고요. 시간은 걸립니다."라고 말했다. 긴급생계자금을 책임지고 있는 경제부시장의 이 같은 뻔뻔하기 그지없는 발언은 시민들에게 고자세로 비추어질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기가 찰 일이다. 긴급생계자금의 지원 기준과 지급 방식 등을 두고 빚어진 혼란과 혼선에 대한 대구시민의 분노는 대구시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강력한 질타였으나 경제부시장의 반성 없는 불통은 이날도 다시 한번 더 확인했다. 이승호 경제부시장은 자신이 말한 것처럼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다. 재난 긴급생계자금조차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제부시장이 대구시민들의 살림살이 경제와 미래 먹거리를 책임진다는 것은 참으로 가당치 않다.
또 백동현 대구시 혁신성장국장은 같은 자리에서 “공무원이건 공공기관이건 시민이건 탈락했거나 환수대상이 된 35, 6만명 정도는 그냥 알면서도 신청하고 모르면서도 신청하고 하신 거죠”라고 말했다. 백 국장의 이 발언은 공무원 부정수급 문제를 물타기 하려는 의도도 있었겠지만, 사실상 대구시민을 비하하는 발언이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은 모두 신청하라고 해놓고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운 것도 모자라 이를 검증하지 못한 대구시의 부실과 무능을 신청한 시민 탓으로 돌렸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부정수급한 공무원 등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시민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로 등치시키는 교묘한 발언이자, 혼란과 혼선과 행정불신의 모든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기며 물타기하는 상식 이하의 무책임한 발언이다. 코로나19로 삶의 깊은 위기에 빠진 시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도덕적 해이 문제로 바라보는 백동현 혁신성장국장은 당장 사과하고 발언에 책임져야 할 것이다.
대구시 입장을 해명하기 위한 기자브리핑 자리에서도 여전히 고자세로 책임 면피에만 급급하며 시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제부시장과 혁신성장국장은 긴급생계자금 혼란, 혼선 사태의 유발 책임자들이다. 이들은 긴급생계자금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부적절한 발언을 해명하는 자리에서조차 거침없이 쏟아내 자질을 의심받기 충분하다.
수많은 하위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부당수급한 돈을 환수당하고 징계위기에 몰렸으면, 이를 설계하고 집행한 책임자들이 이에 걸맞는 응당한 책임을 우선적으로 져야 한다. 이것이 고위직 공무원의 자세이고 시민 눈높이에도 맞는 행동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긴급생계자금의 부실, 혼란으로 인한 시민갈등과 행정불신의 책임을 물어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경제부시장을 경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권영진 시장이 이 사태를 계속해서 방치한다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권영진 시장에게 책임을 묻는 다양한 시민행동을 전개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2020년 6월 15일
우리복지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