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희롱 해결은커녕 피해자 고발 방관하는
대구시와 대구농아인협회를 규탄한다!
대구시 위탁기관인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에서 직장내성희롱과 2차 가해가 발생했음에도 주무관청인 대구시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대구농아인협회와 한국농아인협회도 수개월이 지나도록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고 있다.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관장은 2018년 2월부터 관장이라는 권력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성희롱, 성추행하였으며, 관리자들은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피해자는 3차례 구두보고 하고 육아휴직을 변경하였으나 가해자는 들은바 없다고 하며 관리자들과 함께 피해자를 사문서위조와 업무방해로 고발하고 서부고용센터에는 육아휴직을 되돌려 달라는 민원까지 넣었다.
가해자의 직장내성희롱에 대한 징계권은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대구농아인협회와 한국농아인협회에 있지만 현재까지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된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재택근무 명령을 어긴 가해자에 대해서도 경고조치만 했을 뿐이다. 더욱이 강제추행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며, 직장내성희롱으로 대구고용노동청서부지청에서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내렸는데도 징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명백히 상급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대구시도 마찬가지다. 위탁기관에서 직장내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보고하지 않고 대구시의 업무지시를 어겼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대구시 담당공무원은 직장내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면담을 먼저 해야 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분리조치에서도 가해자를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한다는 기본적인 매뉴얼도 지키지 않았다. 더구나 2차 가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주무관청으로서 방관만 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사업주는 직장내성희롱예방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예방을 하지 않고 가해행위를 한 것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2차 피해나 고용상의 불이익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의 취업규칙에도 ‘직장내성희롱을 한 자’에게 징계를 할 수 있고 특히 가해자처럼 ‘기관 내 성희롱행위를 한 자로서 그 정도가 중대하거나 반복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고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명백한 근거가 있는데도 대구농아인협회와 한국농아인협회는 가해자와 2차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고 있으며, 대구시도 주무관청으로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이런 행태는 누가 봐도 가해자를 비호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가해자는 지금까지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뒤로는 합의를 요구하는 두 얼굴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가해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구시와 상급기관이 뒷짐을 지고 있는 동안 피해자는 직장내성희롱 피해를 호소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하고 2차 피해를 입어야 했다. 직장내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법과 제도가 명백히 있는데도 말이다. 직장내성희롱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피해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이다.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은 대구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대구시는 주무관청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며, 나아가 위탁기관의 성희롱 피해 예방대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구농아인협회와 한국농아인협회도 하루빨리 법과 규정대로 처리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피해를 입고 더 힘든 상황에 처한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직장내성희롱이 발생하도록 방조한 책임을 지는 첫 번째 조치이다. 또한 더 이상 이러한 범죄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최소한의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우리의 요구
- 대구시는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실시하라.
- 대구시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 한국농아인협회와 대구농아인협회는 가해자를 즉각 해임하라.
- 대구농아인협회는 2차 가해자들에 대해 조속히 조사하고 징계하라.
2020년 6월 9일
대구여성회,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풀뿌리여성연대,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포항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우리복지시민연합, 장애인지역공동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