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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초점] 계속 구설수에 오르는 달서구청 견제는커녕 밀실야합하려는 달서구의회

은재식 _ 복지연합 사무처장

 대구시 달서구청이 올 1월부터 계속되는 잡음과 위법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달서구청은 1% 나눔운동 기금유용 사건으로 3월26일 이태훈 달서구청장 등 7명이 검찰에 고발당해 현재 수사를 받고 있고, 4월에는 조례 입법예고기간에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수사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작년 지방선거 후 선거운동을 도운 대가로 2018년 추가경정예산에 당초 부서 예산요구서에 없었던 전기포충기(해충퇴치기) 15대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 부정청탁 의혹이 제기되었다.
 연이어 터지는 각종 비리와 위법행위에 대해 이태훈 달서구청장 등 달서구청의 해명은 거의 똑 같다. 이를 보도한 언론 탓이고 시민단체의 일방적 주장이며 이태훈 구청장과 무관하다는 것. 그래서 진실 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달서구의회는 2월 임시회에서 1% 나눔운동 기금 유용과 관련하여 동시에 여야 의원 3명이 구청장에게 구정질의했다. 지방의회 사상 처음으로 한 주제에 3명의 구의원이 질의를 했지만, 이태훈 구청장은 사과 한마디 없이 8급 공무원 탓으로 돌리며 모르쇠했다. 이어 3월 임시회에서도 김귀화 의원이 2월에 이어 이 사건을 구정질의했다. 김귀화 의원은 4월 임시회에서 조례 입법과정에서의 허위 공문서 위조 의혹을 5분 발언을 통해 폭로했으며, 6월 임시회에서 전기포충기 납품비리 문제를 구정질의했다. 안영란 의원도 6월 임시회에서 허위공문서 위조 의혹을 구정질의했다.

 여기까지는 달서구의회가 표면적으로 집행부를 잘 감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가관이다. 일부 달서구의원을 제외하면 여야 할 것 없이 집행부의 꼭두각시 노릇을 자처하며 밀실야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집행부와 다른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행동은 한마디로 실망을 넘어 분노하게 만든다. 집행부 감시에 한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자당 소속 의원의 구정질의를 오히려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고 하니 황당하기 그지없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의 한 관계자는 “시당 차원에서 개입하려 해도 막무가내라며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이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민의를 완전히 배신하는 행위다. 물론, 자유한국당 소속 일부 달서구의원들의 이태훈 구청장 노골적인 편들기도 눈살을 찌푸리기는 마찬가지다. 손가락으로 하늘의 달을 가르키는데 달서구의원들은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으니 구정을 제대로 감시할 리 없다.

 최근 북구의회는 관내에서 계속 터지는 복지재단 비리를 척결하고자 의회에 ‘조사 특위’를 구성했다. 마찬가지로 달서구의회도 계속 불거지고 있는 이태훈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위법 행위와 거짓말, 증거인멸과 위계에 의한 폐쇄적 조직문화를 청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집행부 감시와 정책경쟁은커녕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의조차 못하도록 막는 달서구의회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지금 상태라면, 달서구청과 달서구의회는 동맥경화에 걸린 중환자 상태다. 57만 달서구 구민에게 심판받기 전에 정신 차리길 바란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9년 7월호 통권 262호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9-07-1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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