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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보도자료 해설

[성명] 이태훈 달서구청장 소환여부 밝히고 성역없는 수사 촉구 (6.4)

 ‘달서구청 1% 나눔운동 기금유용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태훈 구청장의 지시에 의해 직원자율회가 1% 나눔 운동 기금 등을 유용한 의혹에 관해 횡령, 배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3월 26일 구청장 등 7명을 고발했다. 대책위는 해당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된 이태훈 구청장의 피고발인 조사에 대한 소환여부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어 경찰의 꼬리자르기 축소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성명] 선린복지재단 대구시 행정처분은 비리복지재단 처리 기준 (6.4)

 대구시는 6월3일 선린복지재단 사건과 관련하여 비리시설 퇴출, 위탁해지, 관선이사(임시이사)파견, 법인허가 취소 등을 담은 비리 복지법인 퇴출방안을 담은 행정조치를 발표했다. 선린복지재단 대책위는 대구시의 조치를 환영하며 혁신이 검증된 관선이사를 파견할 것을 요구했다. 선린복지재단 관선이사는 시설폐쇄와 위탁해지에 대한 재산 처분 및 관리와 선린종합사회복지관의 향후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 누가 관선이사로 가느냐에 따라 대구시의 행정처분의 속도와 갈등정도 등이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성명] 검찰의 영남공고 비리 무협의 처분 규탄 (6.4)

 영남공고와 관련한 각종 비리는 2018년 9월3일 언론보도를 시작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및 국회 국정감사에 지적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그러나 이사장(11가지 혐의)과 교장(6가지 혐의)의 범죄 혐의 중 이사장의 배임수재 혐의 1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공대위는 검찰의 소극적이고 부실한 수사태도를 지적하며 항고 의사를 밝히고 지역 교육 적폐청산의 마지막 보루로서 검찰의 충실한 역할을 요구했다.

[성명] 대구시의 황당 뻘짓 행정 규탄, 대구시의회 조례 부결 촉구 (6.11)

 대구시는 대구의 대표 브랜드인 ‘컬러풀 대구’ 로고를 교체하기 위해 4년에 걸쳐 3억5천만원을 들였지만 고작 동그라미 다섯 개 중 두 개의 색깔만 교체하여 새 로고를 제시하는 어의없는 일이 벌어졌다. 또한 대구시는 로고 교체에 따른 비용추계서도 대구시의회에 제출하지 않아 주먹구구 졸속행정과 예산 낭비 지적을 교묘하게 피하려는 꼼수행정까지 부렸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에 복지연합은 대구시의회가 대구시의 로고변경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 비용이 과대하게 지출될 경우 조례안을 부결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기자회견] 달서구청 전기포충기 부정청탁 및 직권남용 의혹 수사 및 처벌 촉구 (6.13)

 각종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달서구청이 이번에는 전기포충기(해충퇴치기) 구입관련 불법 의혹에 휩싸였다.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모 간부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을 도운 캠프 관계자를 도와주기 위해 2018년 추경에 시급하지 않는 전기포충기 15대 1,500만원을 해당 부서도 모르게 편성해 10월30일 집행했다. 여름 다 지나 전기포충기를 구입한 것도 모자라 대구업체가 아닌 광주업체 것을 사용한 점 등 각종 의혹에 대해 경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달서구청은 전기포충기가 겨울용인가? 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성명] 전기포충기 조달청 통해 공정하게 구입? 시민을 우롱하지 마라 (6.14)

 달서구청은 전기포충기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공정하게 구입했다고 밝혔으나 시민단체는 단순히 ‘나라장터’를 통한 구입에 불과하여 사전 짬짜미 의혹을 제기했다. 마치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기만 하면 공정했다는 식의 달서구 해명은 사실을 심하게 호도시킬 뿐 아니라 납세자인 시민을 무지한 시민으로 여기는 기만행위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여성공무원을 성추행범으로 무고한 범죄자 경징계 처분 대구시 규탄 (6.17)

 얼마 전 대구시가 한 여성공무원(A)을 성추행범으로 몰아 무고죄로 처벌받은 대구시청 공무원(B)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려 봐주기식 징계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A공무원은 퇴직을 1년 앞두고 공로연수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료 공무원들의 비난을 받게 되면서 B공무원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면담 과정 중 B공무원이 A공무원에게 성추행과 협박, 폭행을 당했다면서 대구시청 내부게시판에 사진과 글을 게시하고 경찰에 고소하였다. 그러나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져 B공무원은 대법원에서 5백만원 벌금을 받았지만, 대구시는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대구시민단체는 성범죄의 무고죄가 중대범죄임을 밝히며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촉구했다.

[성명] 달서경찰서의 부실, 축소 수사 규탄, 경찰의 성역없는 수사 촉구 (6.24)

 ‘달서구청 1% 나눔운동 기금유용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 나눔운동 기금과 직원자율회 기금을 유용한 혐의로 고발당한 이태훈 달서구청장 등 관련자 7명에 대한 달서경찰서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달서경찰서는 지난 6월초 관련 피고발인 전원을 소환해 조사를 마쳤으나 검찰은 6월 5일 경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그때서야 달서경찰서는 직원자율회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해 부실수사, 축소수사 논란을 자초했다. 대책위는 달서경찰서의 이태훈 구청장 불기소처분 의혹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성명] 경북대병원 파견용역 비정규직 직접고용 촉구 (6.24)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2년이 넘는 동안 정부의 약속이 이행되기를 기다리던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비정규직노동자들이 5월 21일 1차 파업을 시작으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유은혜 장관은 6월 말 까지 직접 고용을 지시했지만 국립대병원은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경북대병원이 파견용역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 대구사회서비스원 설립에도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6.28)

 2016년 희망원 사태 후 2019년 4월에 대구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하면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었지만 1,000여명의 거주인 탈시설에 대한 대구시의 계획은 없고 보여주기식 행사가 계속 이어지자 대구희망원대책위 등은 거주인의 탈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5년 이내 기능전환 방침을 발표할 것과 희망원 거주인 탈시설 추진과 합의이행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대구시에 요구했다. 대구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도 탈시설 계획 수립을 원장과 본부인력 수습평가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9년 7월호 통권 262호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9-07-09(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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