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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소리] 지방의회에서 처음으로 사회복지시설 특위를 출범하며...


박정희 _ 대구시 북구의회 의원, 사회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위 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회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희입니다. 최근 우리 북구 관내 사회복지 시설에서 연일 사건들이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횡령, 장애인 폭행, 개인정보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고 비리 연루자들이 입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비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시나 북구에서 제대로 형사고발이나 행정처분 등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은폐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사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북구의회에서 이제라도 견제기능을 제대로 하고자 사회복지시설비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하였습니다. 과정은 힘들었지만, 결국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발의를 하게 되었지만, 언론 및 시민단체 여러분들이 함께 만든 결과입니다. 특히 우리복지시민연합의 힘이 컸습니다. 특위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 우리 북구는 물론이고 다른 지역에서도 매우 드문 경우이고, 사안의 위중한 만큼 바깥에서 바라보는 관심도 매우 크다보니 부담이 많이 됩니다. 이 번 만큼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 사회복지 전반의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특위의 목적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바로 이 기관들을 관리 감독해야 할 공무원조직에 대한 조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북구청이 어떤 식으로 행정 처리를 해왔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위는 여기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드러난 기관에 근본적인 시정조치 없이 매번 보조금 등의 지원이 내려가는 형태를 없애고자 합니다.

▲ 북구의회 특위 첫 회의

 특원 위원은 사회복지위원들 위주로 4명, 다른 상임위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각 2명씩 해서 총 8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금 어떠한 결과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미 경찰에서 수사 중이고 곧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또 조사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질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비리가 드러나면 행정조치가 뒤따를 것이고, 징계도 이루어지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궁극적 목적은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제도화시키는데 있습니다. 비밀보장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면 내부고발을 통한 공익제보가 늘어날 것이고, 이러한 제보는 공무원의 발빠른 대처와 행정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의회에서는 북구청의 행정처리과정을 감시하는 삼박자를 제대로 갖출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여 문제가 되는 기관에서 세 번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를 발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늦었지만, 북구의회에서 어렵게 특위가 구성된 만큼 북구 구민들은 물론이요 대구시민의 걱정과 염려를 대변해서 실망시키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9년 6월호 통권 261호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9-06-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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