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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민주공무원노조의 장애비하 논평에 대한 성명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2년!
지역 장애인들은 여전히 차별과 배제에 노출되어 있다!
대구민주공무원노동조합은 장애인 차별 비하 논평에 대해
책임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제정된 ‘한국 최초의 인권법’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 12년을 맞이하고 있다(제정일 4월 11일). 하지만, 장애인을 차별하고 비하하는 표현과 발언은 아직도 넘쳐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장애인들이 상처받고 분노하고 있다.

  한 제보자에 의하면 지난 2020. 5. 18. 대구민주공무원노동조합은 대구시청 내부게시판에 올린 ‘리더들의 결정장애, 애새끼 낳아 씻어 조진다.’라는 논평에서 ‘숲을 보는 혜안을 가져야 한다. 눈먼 장님처럼 나무도 보지 않는 분 보다는 낫겠지만, 오타나 문구에 현혹되어 정작 핵심을 놓친다면 리더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통해 장애인 차별과 배제를 일삼았다. 혜안을 가지는 것과 ‘눈먼 장님’이라는 단어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으며, 장애를 가진 것이 아니라 ‘결정이 어려운 것’에 불과하다.

  2019년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수출규제에는 국무회의를 생중계까지 하더니 북한 미사일 도발에는 벙어리가 돼버렸다”, “북한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조롱해도 〇〇〇당과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꿀 먹은 벙어리”, “제가 의사인데 〇〇〇법무부장관은 정신병이 있다, 정신병 환자가 자기가 병이 있다는 것을 알면 정신병이 아니다, 정신병자를 믿는 사람은 뭔가”, “웃기고 앉아있네, 진짜 병신 같은 게, 아주...”라는 장애인 차별과 비하 발언을 서슴없이 자행했다.

  이에 대한 분노를 한데 모아 지난해 10. 11. 장애인인권단체들이 장애인 혐오와 비하 표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지난해 11. 25.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과 9명의 위원은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들의 장애인 비하 및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장애인 비하 발언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음에도 품위있는 노조를 구호로 걸고 있는 대구민주공무원노조의 상식 이하의 표현에 우리는 충격을 금할 길이 없다. 또한, 이런 장애 비하 표현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내용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음에도 굳이 사용한 것은 공무원노조의 낮은 인권 의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우리를 분노하게 만든다.
 
  「대한민국 헌법」(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32조 괴롭힘 등의 금지)에 명시하고 있는 ‘①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유엔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 제8조는‘성별과 연령을 이유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및 유해한 관행을 근절할 것’을 명시하고, 당사국에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3개 단체는 대구민주공무원노동조합에 장애인 차별 비하 논평에 대한 책임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헌법 가치와 법률에 명시된 인권의 가치를 최일선에서 실현하는 공무원노조가 되길 바란다.

 

2020년  5월  19일

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20-05-19(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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