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가입 | 회원정보수정
> 활동마당 > 활동뉴스
5월 보도자료 해설

[성명] 달서구청의 허위문서 의혹, 진실규명 촉구 (5.1)

 달서구청은 조례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과정에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을 받고 있다. 입법예고된 조례에 대한 의견 제출기간 이후에 민원인의 명의를 이용해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복지연합은 달서구청의 민원 관련 정보를 달서구의회에 조속히 제출할 것을 촉구하며, 미제출 시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 혐의로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 사건은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성명] 포상 해외연수 은밀한 가로채기, 갑질행위에 대한 대구시 감사 촉구 (5.6)

▲ 대구MBC 보도, 2019.5.2.

 대구시 복지정책관을 비롯 3명은 2018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우수 지자체에게 주어지는 스웨덴, 핀란드 포상 해외연수(6박8일)를 가로채는 갑질사건을 일으켰다. 실무담당자를 추천하라는 보건복지부 지시를 무시하고 몰래 복지정책관실 직원 3명만 명단을 올렸고, 복지부의 명단교체 요구에도 여러 번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복지연합은 남의 포상을 가로챈 관련 공무원들을 감사하고 문책할 것을 권영진 시장에게 촉구했다. 결국 복지정책관 등은 여론의 몰매를 맞고 해외연수를 포기했다.

[기자회견] 장애인학대시설 성보재활원 폐쇄 및 장애인 탈시설-지역생활 보장 촉구 (5.9)

▲ 장애인학대시설 성보재활원 폐쇄 및 장애인 탈시설-지역생활 보장 촉구 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

 성보재활원 시설 종사자들이 지적장애인을 체벌, 훈육한다는 명분으로 공구창고에 감금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과거 인권침해와 학대 등의 문제가 드러난 시설이지만 대구시와 북구청이 별다를 조치를 취하지 않아 대구시와 북구청에 시설폐쇄와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방지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찰은 종사자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성명] 사법부의 강은희 교육감 80만원 벌금은 꼼수 재판 (5.13)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물과 사무실 벽보에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비례 대표경력을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대구고법 형사1부는 벌금200만원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 결과를 인정하되 형량만 80만원으로 줄였다. 복지연합은 꼼수재판이라며 비판하며 이번 판결은 강은희 교육감 살리기에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대구교육을 낭떠러지로 추락시키는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라고 논평했다.

[성명] 북구청과 북구의회에 복지비리의 오명을 씻을 수 있는 특단의 조치 촉구 (5.16)

 2015년 성보재활원 인권유린과 비리사건을 시작으로 새볕재단, 선린복지재단, 북구자활센터에 이어 다시 성보재활원 사건까지 매년 굵직한 사회복지시설 문제들이 북구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복지연합은 북구청과 북구의회에 문제가 되는 재단 및 시설에 대해 면밀히 조사·점검과 지도감독 매뉴얼을 만들어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문제가 되는 복지재단과 시설에 사법적, 행정적 엄중한 조치, 비리예방과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촉구했다. 북구청은 사회복지시설 전담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성명] 팔공산 구름다리 원탁회의는 ‘대구형 소통·협치’의 밑천을 드러낸 것 (5.21)

 5월16일 열린 제16회 대구시민원탁회의는 ‘팔공산 구름다리’를 주제로 ‘보존인가, 개발인가?’에 대한 토론이 있었지만 구름다리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참여하지 않아 반쪽자리 회의로 전락했다. 시민단체는 대구시민원탁회의가 초기 참신함을 잃어버리고 관행적으로 되면서 여론을 왜곡하는 부작용과 연간 3억원(회당 1억원)의 예산 및 행정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사업의 폐기를 요구했다.

[성명] 대구시 공직기강 확립은 권영진 시장부터 (5.22)

 접대, 뇌물, 공사비 부풀리기, 떡값, 근로기준법 위반,성추행, 채용 및 보조금 비리, 해외연수 가로채기 등 계속해서 발생하는 대구시와 산하기관들의 비위로 권영진 시장은 공무원 비리를 엄중처리 처리하겠다며 2일 정례회의와 1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초강력 대응을 약속했으나 정작 권 시장 자신은 전국공무원노조로부터 직무유기로 고발당했다.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따른 판정서 게시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지연합은 권 시장이 자신의 혐의부터 조사를 받고, 대구시 공무원들의 기강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성명] 선린복지재단에 대한 법인해산 등 강력한 행정조치 촉구 (5.23)

 그동안 제기된 선린복지재단 비리가 경찰수사로 사실로 드러나 전 이사장은 구속되고 현 이사장과 공무원 등 10명은 형사 입건되어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장애인 상습폭행, 업무상횡령, 공갈, 협박, 공무상 비밀누설등의 혐의로 구속된 전 이사장 가족 모두가 입건되어 복지재단의 사유화 문제가 드러났다. 복지연합은 복지재단 임원의 직무정지 및 해임과 임시(관선)이사 파견으로 법인 해산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하며, 대구시와 북구청의 향후 처리를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 마련과 공무원 유착 고리를 끊을 대책을 요구했다.

[성명] 북구의회 복지시설 비리 조사 특위, 식물특위 용두사미 특위 우려 (5.28)

 대구 북구의회가 사회복지시설 비리를 조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특위구성 과정에서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복지연합은 특히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상선 의원은 사회복지와 연관이 없고, 사회복지의정활동이 없으며, 선린복지재단의 지역구의원이라는 점에서 식물특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비판했다. 이번 특위 활동의 대상이 복지시설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유착의혹이 있는 북구청인 점을 감안하면 우물에서 숭늉찾는 생색만 내는 특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대구시민원탁회의 평가와 개선방안 모색 시민정책토론청구 (5.30)

▲ TBC보도. 2019.5.30.

2014년 9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축제, 도시기본계획, 교통안전, 복지, 청년, 여성, 주민참여예산, 중학교 무상급식, 반려동물, 팔공산 구름다리 등 다양한 주제로 열린 대구시민원탁회의는 호텔 등 대규모시설에서 300∼500 명에 이르는 참가자들이 무선투표시스템을 활용해서 투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구시민원탁회의에 대한 지역사회의 평가는 ‘대구시정을 이끄는 한 축으로 세대통합과 소통의 역할까지 하는 협치의 장‘이라는 극찬부터 ‘예산을 낭비하는 정치쇼'라는 혹평까지 극단적으로 엇갈린다. 이에 복지연합은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에 의해 ‘대구시민원탁회의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청구를 신청해 대표자증명서(은재식)을 교부받아 300명 이상 서명에 돌입했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9년 6월호 통권 261호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9-06-11(14:40)
방    문 :1324
이 메 일 :
홈페이지 :
첨부파일 :

이름 : 비밀번호 : 이메일 :
코드 : 왼쪽의 4자리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주소: 42017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57, A동 4층 505호(수성동4가, 광명아파트)
전화: (053)628-2590~1 팩스: (053)628-2594
이메일 : wooriwelfare@hanmail.net
Copyright(C) 2005-Now 우리복지시민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