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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선고 받은 선린복지재단, 사유화가 불러온 복지재단 참사

 그동안 제기된 선린복지재단 비리가 경찰 수사로 사실로 드러났다. 전 이사장이 구속되고 현 이사장과 공무원 등 10명은 형사 입건되어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5월22일 대구지방경찰청은 업무상횡령, 공갈,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전 이사장을 구속하고 10명을 무더기로 형사입건함으로써 경찰의 선린복지재단 수사는 마무리되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25일에는 대구강북경찰서가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발생한 장애인 상습 학대 혐의로 7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묻힐 뻔 했던 사건 되살아 난 선린복지재단 사태

 작년 7월 보조금 횡령 및 직원 임금 갈취 등의 혐의를 영남일보가 최초 보도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한 선린복지재단 사건은 끈질긴 추적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진술번복과 경찰의 부실수사, 대구시·북구청의 부실감사 등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올 1월말부터 대구MBC의 집중보도로 재점화되었다. 언론의 끈질긴 보도로 선린복지재단 사건 실체가 드디어 드러난 것이다.

장애인 상습폭행, 보조금 횡령, 임금갈취, 부당채용 및 인사 등 사실로 드러나

 그 결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4월18일 선린복지재단의 전 시설장 2명(내부 제보자)에 대한 인사(강등)와 징계가 잘못됐다며 원직 복직과 임금보전 구제명령을 내렸다. 곧이어 강북경찰서는 4월25일 선린복지재단이 운영하던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발달장애인 8명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행 및 상해 등을 가한 사회복지사 C씨 등 전·현직이사장, 센터장, 사회복지사, 복무요원 등 피의자 7명을 장애인복지법위반(폭행, 상해 등) 혐의로 수사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리고 5월22일 대구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를 보도한 대구MBC는 “선린복지재단 전 이사장 A씨(63) 등은 2011년 2월부터 2016년 경까지 5년 넘게 대구시 보조금 5천 500여만 원, 재단 수익금 2천여만 원 등 7천 5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직원 상조회비 3천만원과 산하시설 임대료 1천 500만원을 횡령했다”도 보도했다. 전 이사장 A씨가 직원 9명으로부터 많게는 매달 70만원씩 4천 700만 원가량의 월급을 갈취한 것도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아들의 재단 사무국 정규직 채용을 위해 면접 접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보조금 횡령에는 전 이사장의 아내도 공모해 입건되었다.

지금까지의 경찰 수사 결과와 언론보도를 종합해보면, 구속된 A씨의 일가족은 장애인 상습 학대, 업무상횡령, 공갈, 갈취, 부정채용(업부방해),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장애인 폭행 사실을 알고도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등 주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주간보호센터장이었던 A씨의 딸과 입건되어 검찰로 송치된 상태다.

A씨에 이어 후임 이사장 B씨는?

선린복지재단은 작년 7월 사건이 불거지자 여론을 피하기 위해서인지 돌연 A씨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고 B씨를 새 이사장으로 영입했다. 강북경찰서는 A씨와 같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B씨도 입건하여 검찰로 송치했으며, 대구지방경찰청 수사에서는 내부 고발을 이유로 직원을 협박하고, 지난해 11월 재단 시설장 회의에서 내부 고발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B씨는 직원 징계에 활용한다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CCTV를 무단 열람한 혐의도 받고 있다. B 이사장의 혐의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협박,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늘었다. 

공무원 유착도 사실로 드러나

2017년 대구 북구청의 복지시설 담당 공무원은 선린복지재단 비리와 관련한 제보를 받고 이 사실을 재단 직원에게 넘겨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되었다. 공무원과 선린복지재단 직원은 부부로 드러났다. 그동안 제기된 북구청의 감사가 왜 부실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다. 공무원 유착의혹은 매번 복지재단 비리가 터질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였는데, 빙산의 일각이지만 이번에도 경찰수사로 확인되었다.

엄중한 행정조치를 약속한 대구시와 북구청, 제2 라운드 시작...

복지재단 설립자가 이사장을 맡고, 아내와 아들, 딸이 시설장이나 요직을 맡다가 구속되고 형사 입건된 선린복지재단 사태, 공익재단을 사유화한 폐해가 복지재단 참사로 이어졌다. 지금까지는 비리의 실체를 밝혀내는데 초점이 맞혀 저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비리재단의 바람직한 처리방안을 놓고 제2 라운드가 시작되었다. ‘선린복지재단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과 복지공공성 강화 대책위’(이하 선린복지재단 대책위)는 5월23일 성명을 발표하고 현재의 선린복지재단은 파산상태라고 진단했다. 선린복지재단 대책위는 “파산지경에 이른 사업장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파산의 책임을 물어 임원부터 업무정지시키고 해임한 후 대구시가 관선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대구시에 요구했다. 그래아먄 법정관리를 통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회생시킬 지를 고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구시와 북구청은 선린복지재단 산하시설 몇 개를 폐쇄하거나 위탁 취소하는 정도로 면피하려고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선린복지재단 대책위는 분명히 밝혔다.

[성명] 파산 상태인 선린복지재단에 대해 대구시와 북구청은 법인 해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라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9-05-24(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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