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긴급재난기금 난맥상, 갈수록 태산”
3만 건 등기우편 현장 수령, 3백여 건 오류 환수, 2만 5천 건 보류 재신청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의 긴급재난기금 검증 전산망의 잦은 오류로 먹통 사실을 숨겨왔고 이로 인해 검증이 지체되고 환수팀 얘기도 나온다고 4월 23일 성명에서 대구시의 부실행정을 비판했으나 대구시는 이를 전면 부정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추가로 확인된 주요한 대구시의 부실, 탁상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첫째, 등기우편 수령 3만 건을 현장 수령으로 급전환하여 추진
대구시는 그동안 대구시장과 경제부시장이 나서서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등기로 받을 것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 대상자에 대한 전산검증은 현장 접수자부터 이루어져 대구시의 홍보와 달리 거꾸로 진행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그러면 등기우편 신청자가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전산검증을 나중에 몰아서 했다면 등기우편 수령이 뒤로 갈수록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은 충분히 예측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대구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다가, 급기야 대구시 콜센터를 통해 등기우편 수령 30,111건을 파악하여 행정복지센터에서 4월 28일부터 수령하도록 갑작스러운 조치를 내렸다. 이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시민의 불만은 가중되고 있다.
둘째, 긴급생계자금 비대상자에게 잘못 지급한 3백여건의 오류
대구시는 4월 25일 각 구·군에 ‘긴급생계자금 환수처리’ 공문을 발송했다. 긴급생계자금의 오류지급(세대중복, 타 지원 중복 등)된 것을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 및 온누리상품권 반납대장 작성, 환수대장 일일보고, 환수물품 및 반납대장 작성 및 반납자 서명확인 등을 받아 환수처리 한다는 것이다. 이 공문에는 신청자에게 당초 지급한 금액을 확인하여 사용했을 경우 사용액 반납방법을 향후 통보한다고 되어있다. 대구시 검증 전산망에 건강보험DB와 실업급여DB를 연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초기 부실 검증의 사례로, 또다시 구·군으로 넘기는 건수는 3백여 건이 넘는다. 대구시의 환수처리공문을 보낸 곳은 물에너지산업과로, 이 부서가 환수팀을 맡은 것으로 보이나, 실제 잘못 지급한 오류자 처리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두 맡아서 할 수 밖에 없는데 환수팀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오리무중이다.
셋째, 검증 과정에서 발생한 2만 5천명에 이르는 ’보류자‘, 추가 신청받아 다시 검증
대구시는 4월 27일 경 긴급생계자금 보류자를 재검증하기 위해서 5월 3일(일)~9일(토)까지 구·군 행정복지센터에서 보류자를 대상으로 현장 접수를 받도록 지시했다. 즉, 보류대상자 안내 문자를 받고 신청인이 수정 또는 재신청을 하기 위해 방문하면 대상자 명단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다시 쓰도록 하여 검증한다는 것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지적한 신청시의 개인정보 오류로 인한 보류가 대부분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개인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신청시에는 간소화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확인하지 않았다. 구·군이 또다시 신청받아 재검증해야 할 보류자가 2만 5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대구시는 보류대상자에게 문자를 발송하고 대상자 명단을 구·군에 송부한 후 접수결과를 보고받고, 나머지 일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다.
대구시의 긴급재난기금은 기준에서부터 신청, 검증, 전달까지 혼선의 혼선을 거듭하며 심각한 난맥상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 건강보험과 실업급여 비대상자를 선별하는 업무 외에는 모든 업무를 대구시가 책임질 것처럼 한 대구시의 약속은 벌써 물 건너 갔고, 행정복지센터는 긴급생계자금뿐 아니라 저소득층 특별지원사업, 긴급복지 특별지원사업, 민간재해모금기관사업 등 모든 업무가 몰리는 깔때기 현상으로 연일 민원과 씨름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구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반박하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의 긴급재난기금을 둘러싼 대구시 행정의 난맥상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만 하는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부실, 탁상행정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대구시장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4월 29일
우리복지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