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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우리복지시민연합 보도자료 해설

[논평] 강은희 교육감 항소심 엄중 처벌 촉구 (4.1)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강은희 교육감의 항소심이 4월1일부터 시작되었다. 전관 변호사 등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대구교육지키기시민연합 등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재판부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복지연합은 선거의 중립성을 중대하게 훼손한 것에 비해 200만원 벌금은 결코 무겁지 않다며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논평] 경선 여론조작 지방의원 5명 즉각 사퇴 촉구 (4.4)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이재만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의 여론조작에 가담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호영, 김병태 대구시의원과 김태겸, 황정욱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 조차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경선 여론 조작’ 범행에 가담해 대의민주주의를 저해한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본 것처럼 복지연합은 의원들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공동성명]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간부 공무원의 후안무치와 파렴치함에 분노한다 (4.8)

달서구청 1% 나눔운동기금 유용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로부터 고발당한 달서구청 간부 공무원 등 15명이 개인당 200만원의 세금을 지원받아 4월2일부터 10일까지 동유럽 4개국(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체코)을 해외여행 중인 것으로 확인돼, 대책위는 달서구청을 비롯 모든 지자체의 공로연수 전 퇴직자 해외여행 즉각 중단과 폐지, 경비 전액 반납, 관련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공동성명] 모 세무서장 갑질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문책 요구 (4.11)

대구지역 한 세무서장이 최근 한 달간 소속 과장 6명에게 매주 월·화·목요일 순번을 정해 저녁 접대를 요구하는 등의 ‘갑질’을 자행했다는 보도에 대해 국세청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하고 세무서장의 ‘갑질’, 비리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하게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공동성명] 해외연수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담합인가 (4.10)

대구에서 공무원 공로연수 전 퇴직자 해외여행을 북구와 서구를 제외하고 모두 실시(200~360만원)하고 있어 집행부에는 즉각 중단을, 지방의회에는 퇴직예정자 국내외 연수 지원 조례 규정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대구시의 관련 해외여행 경비는 5억에 가까운데, 이는 시대적 상황과 시민정서를 외면하고 쌈짓돈처럼 시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동성명] 대구시의 복지옴부즈만 임용절차 중단과 쇄신방안 마련 촉구 (4.16)

2009년 시범적으로 도입된 복지옴부즈만이 제 기능을 못하고 오히려 기득권에 협조적이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어난 부정과 비리에 방관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6기 복지옴부즈만 임용절차 중단과 쇄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복지옴부즈만 임용절차를 감행해 4월30일 새로운 복지옴부즈만을 임용해 시민사회로부터 반발이 예상된다.

[공동논평] 영남공고 추가비리, 전면 감사 촉구 (4.16)

영남공고가 운동부 성적 조작의혹으로 다시 감사를 받고 있다. 지난 감사에는 성적조작, 금품수수, 채용비리, 이사장의 학사운영개입, 각종 갑질행위 의혹 등에 대해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학교회계, 학사운영, 법인운영 전반에 걸친 감사를 요구하고 사법기관 고발로 비리를 샅샅이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 고령 노인학대 요양원의 인권유린과 비리 철저한 수사 촉구 (4.18)

 

▲ TBC (2019.4.10)

경북 고령의 한 요양원에서 원장과 요양보호사 등이 80대 입소자를 폭행하는 CCTV가 공개되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경찰은 원장과 요양보호사를 입건하고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대표이사를 조사 중이며, 또 다른 폭행 의혹 등 상습적인 폭행이 있었는지 CCTV 한 달 치 기록을 분석하고 있다. 이외에도 장애인 입소자 후원금 갈취와 기부금 영수증 부정발행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에 있다. 복지연합은 원장 등이 CCTV가 가동되고 있음을 사전에 다 알고 있었음에도 전혀 개의지 않고 폭행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폭행 등 인권침해가 일상적으로 비일비재하게 발생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공동기자회견] 김학의 성폭력 축소은폐, 곽상도 의원 수사 촉구 (4.18)

김학의 게이트의 실체를 단죄할 것을 촉구하며, 특히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곽상도와 법무부장관 황교안은 김학의 ‘별장 동영상’을 알고서도 은폐한 의혹을 지적했다. 곽상도 의원의 사죄와 사퇴를 요구했다.

[공동논평] 경북지노위 결정에 선린복지재단 공익 제보자 즉각 원직 복직 촉구 (4.22)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4월18일 선린복지재단의 장애인 폭행과 시설비리를 알린 내부제보자인 전 시설장 2명에 대한 부당 인사와 징계가 잘못되었다고 원직 복직과 임금보전 구제명령을 내린데 대해 대책위는 선린복지재단의 즉각 수용과 더 이상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공동기자회견] ‘강은희 교육감 선거법 위반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 (4.22)

‘(가)강은희교육감 선거법 위반 엄중 처벌 촉구를 위한 대구 시민사회단체 연대’는 대구고등법원이 외부세력이나 전관예우를 앞세운 강은희 교육감 변호인단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하여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검찰은 5월2일 항소심에서도 200만원을 구형했으며, 5월13일 선고공판이 예정되어 있다.

[공동기자회견] 영남공고에 대한 검찰의 엄정수사 촉구 (4.23)

시민사회단체가 영남공고를 고발한지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검찰의 적극적이며 엄중한 수사와 영남공고 이사장과 교장을 즉각 기소할 것을 촉구했다.

[공동성명] 상습적 폭행 확인하고도 전원 불구속, 구속수사 촉구 (4.26)

대구강북경찰서는 4월25일 선린복지재단에서 운영하던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발달장애인 8명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행 및 상해 등을 가한 혐의로 전·현직이사장, 센터장, 사회복지사, 복무요원 등 피의자 7명을 장애인복지법위반(폭행, 상해 등) 혐의로 수사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선린복지재단대책위는 구속 수사와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 아동그릅홈 종사자 임금차별 국가인권위 권고, 복지부와 대구시 즉각 이행 촉구 (4.29)

국가인권위가 4월16일 아동그룹홈 종사자와 생활시설 종사자의 임금 격차는 평등권 침해라며 차별를 즉시 시정할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해 복지연합은 보건복지부와 대구시에 호봉제와 시간외수당, 사회보험료 및 퇴직금 등을 지원하여 차별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공동기자회견] 대구문화재단 성폭력 사건 규탄 기자회견 (4.29)

최근 회식자리에서 직장내 성폭력이 발생했으나 대구문화재단 대표가 직장내 성폭력의 문제를 인지하고도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 방조한 것에 대해 대구시에 철저한 감사와 책임자 징계,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9년 5월호 통권 260호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9-05-1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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