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지금까지 이런 전산망은 없었다. 이것은 최신장비인가 애물단지인가
“지금까지 이런 전산망은 없었다. 이것은 최신장비인가, 애물단지인가”
대구시 긴급재난기금 검증 전산망 잦은 오류로 먹통 사실 그동안 숨겨
대구시 검증 지체 구·군으로 떠넘기고, ‘환수팀’ 얘기도 나와...
대구시가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지원을 위해 3천만 원을 들여 구축한 전산시스템의 잦은 오류로 여러 차례 먹통이었다는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청한 지 10일 이상이 지나도 지원 여부 통지가 없고, 이의신청이 속출하는 이유가 전산시스템의 오류였다는 것. 영문도 모른 채 무작정 기다리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긴급생계자금을 신청한 시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가 구축한 전산망에는 신청일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아 거의 무작위 수준으로 검증했고, 할 수 없이 이름을 찾아서 수기로 작성한 대장을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다는 구·군의 증언까지 나오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잦은 전산 오류와 먹통 등 전산망의 불안정으로 대구시가 제시한 긴급생계자금 제외 대상자조차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대구시는 ❶ 기초생활수급자 ❷ 긴급복지지원수급자 ❸ 차상위계층 ❹ 기준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세대(세대별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❺ 실업급여수급자 ❻ 정규직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임직원 ❼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자(외국인 제외) 등 7가지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가족이 있는 세대를 제외했다. 이중 ❹, ❺을 구·군에서 검증하고 나머지는 대구시가 하기로 역할분담을 했으나, 전산의 불안정과 오류로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대구시가 ‘환수팀’을 만든다는 얘기까지 흘러 나오고 있어 지급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일례로, 정규직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임직원은 제외대상이었지만, 명단이 없어 어떤 곳에서는 행정기관 누리집에서 직원을 일일이 검색하여 검증했으며,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명단도 없어 동에서 생계지원비 받은 사람들을 확인하며 선별했다. 또한, 건강보험료, 실업급여 여부 등의 검증이 부실해 또다시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에서 일일이 확인하는 이중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신청자가 대거 몰린 초기 신청자들의 재검증에 많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음에도 최종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 배부명단에도 오류가 발생해 지급단계에서 철회된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대구시는 ❹, ❺을 제외한 자신들이 검증하기로 한 모든 항목에서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자 모든 업무를 구·군으로 떠넘기는 실정이다. 거기에다가 4월 22일 쯤 되어서야 대구시 전산시스템에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구시는 더딘 지급 대상자 검증 작업의 불만을 구·군으로 돌리는 추태도 저질렀다. 어느 기초단체의 검증률은 높고, 어느 곳은 낮다는 식으로 언론에 흘려 구·군간 경쟁을 시키고 줄 세우는 비열한 짓을 자행한 것이다. 신청자의 절반 정도밖에 검증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대구시가 구축한 부실하기 그지없는 전산시스템 때문이다. 그럼에도, 밤낮없이 주말까지 나와 검증에 매달리고 있는 구·군 공무원 탓으로 돌리는 것은 지금 상황을 은폐하고자 하는 대구시의 의도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초기 대구시의 전산시스템에 들어가기 위해 담당자들의 ID마저 튕겨 나와 접근하지 못했고, 세대주 정렬조차 되지 않는 어이없는 일부터 신청을 간소화하다 보니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여 접수하지 않아 정확성이 떨어져 일일이 찾아 확인해야 했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서 정부가 감액한 건강보험료와 대구시 기준이 달라 헤매던 시간 모두가 검증을 더디게 한 이유다.
대구시 전산망은 오류로 인해 차단되었다가 열리는 상황을 반복했다. 1인 가구 지역가입자의 형편없이 낮은 보험료 문제가 이슈가 되자 기준 변경 가능성이 있다며 또 전산을 차단했으나 전산 오류와 맞물려 아직도 기준은 변경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이런 전산망은 없었다. 이것은 최신장비인가, 애물단지인가”
한 기초단체 공무원은 “생활고를 겪고 있는 시민에게 하루라도 빨리 지급되도록 주말까지 나와 일을 해도, 지금까지 전산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며 “지금은 처음보다 나아졌지만, 허술하기는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거짓말하며 시민 기만한 대구시의 전산 오류 은폐에 대해 권영진 시장은 시민들에게 석고대죄하라. 권영진 시장은 그간의 경과를 상세히 밝히고,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경제부시장을 엄중히 문책하는 동시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4월 23일
우리복지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