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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걸음 더] 달서구청과 북구청의 거짓말 논란, 행정 불신 자초해

▲ 2019.2.19.

달서구청과 북구청의 거짓말 논란, 행정 불신 자초해
달서구청장 등 7명은 고발, 북구청은?

■ 은재식 _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검찰 고발로 간 대구 달서구청의 1% 나눔 기금과 직원자율회 기금 유용 사건과 한 직원의 말실수라고 변명하고 있는 북구청의 북구자활센터 공금 횡령 은폐사건의 시작은 공무원들의 ‘거짓말’ 논란이었다.

▶ 시민사회, 달서구청장 등 7명 고발

  달서구청 사건은 1월 22일 경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 시작해 구청장 등이 달서구의회 구정질의에서 두 번씩이나 거짓말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대구판 워터게이트 사건’이라 명명될 정도로 확산되었고, 급기야 3월 26일 시민사회단체가 이태훈 달서구청장 등 관련자 7명을 고발하였다.

  이 사건의 요지는 2018년 9월 11일 장기보상민원인을 생계곤란구민으로 둔갑시켜 달서구 공무원들이 매월 5천원을 내고 있는 1% 나눔 운동 기금 800만원과 직원자율회의 자판기 판매수익금 200만원을 총무과 직원 개인 통장에 입금시킨 후 1,000만원을 수표로 전달했다. 그런데 사건의 핵심은 한 달 전인 8월 13일 구청장 주재 간부회의에서 논의 또는 지시했느냐였다. 지금까지 이태훈 구청장 등은 자신은 몰랐다고 주장하며 거짓말로 드러나면 책임지겠다는 말까지 달서구의회에서 거침없이 말했다. 그러나 8월 13일 간부회의를 기록한 직원수첩이 다수 발견되는 등 구청장 등의 말을 뒤엎는 증거들이 나오면서 이들은 완전히 사면초가에 몰렸다. 또 어떤 거짓말로 반전을 시도할지 자못 궁금해 질 정도다.

▶ 북구청, 개인의 말실수일뿐 조직적 은폐 부인

  반면, 북구청 사건은 지난해 6월 북구청에서 위탁을 준 북구자활센터의 센터장이 보조금을 6천500만원 횡령한 사실을 알고도 자체감사, 고발조치 등을 하지 않고 퇴사하는 것으로 보름 만에 은밀하게 마무리했다. 그러나 12월경에 북구의회, 언론, 시민사회가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개인적 사유로 사직했는 것까지 우리(북구청)가 알아야 하나, 우리가 알 봐도 아니다”, “그런 일이 없고 모르는 일로, 구조상 그런 일은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딱 잡아떼며 거짓말을 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이에 대해 북구청은 담당 팀장 개인의 말실수로 몰고 가고 있지만, 시민사회, 언론, 북구의회가 각각 다른 경로와 시차를 두고 확인했을 때 동일하게 거짓말로 은폐했고, 북구자활센터에서도 동일한 해명을 했다는 점에서 미리 은폐를 모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복지연합으로 들어온 제보 내용도 ‘북구청이 해당 사회복지법인과 짜고 이 사건을 감추려 한다’는 것으로 북구청의 해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다. 북구지역에서 계속해서 대형 복지재단 비리가 터지다 보니 이 사건마저 외부로 드러날 것을 우려해 은밀하게 내부처리한 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심을 가질만하다. 시민사회가 문제를 제기하자 북구청은 이 사건을 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

▶ 법정에서의 진실공방 vs 전담 TF팀 신설, 무관용 원칙

  그렇다면, 달서구청과 북구청 사건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구청장과 부구청장, 국장 2명, 직원자율회 관련자 3명 등 7명이 고발된 달서구청 사건은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야 한다. 고발된 혐의도 횡령, 사기, 배임, 직권남용,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다양하다. 북구청은 여전히 한 사람의 이탈로 몰고 가면서 사회복지시설 전담TF팀을 만들었다. 지금까지는 시설비리에 대개 관용적이었는지, 사회복지시설 비리의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요란 법석이다.

▶ 8급 서무의 소통부재 탓 vs 개인의 말실수

  달서구청과 북구청의 사건은 공무원들의 거짓말이 화근이 되어 사건을 걷잡을 수 없이 키운 사례다. 달서구청은 달서구의회에서 두 번씩이나 달서구청장장이 직접 나와 사과는커녕 자신과 무관하며 직원자율회에서 알아서 결정한 사항으로 언론의 오보와 8급 서무들의 소통부재 탓이라고 말했다. 소통부재의 당사자는 바로 구청장과 간부들 임에도 사건이 터지자 8급 서무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 그 자체만으로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반면, 북구청은 잘못은 인정하되 말실수이고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은 아니라고 계속 항변하고 있다.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팀장이 혼자서 언론과 북구의회, 시민사회를 상대로 거짓말한 것이 가능한지, 또 북구자활센터도 북구청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문제없다는 식으로 얘기한 것으로 봐서 북구청의 해명은 변명에 불과하다.

▲ 2019.3.25.

▶ 우리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

  까도 까도 나오는 버닝썬 사건 연루자들의 거짓말, 김학의 성 학대 CD 진실공방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물질만능주의와 한탕주의, 성범죄 등의 사건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거짓말’은 ‘은폐와 조작’이 있기에 가능하고 위계적인 조직에서 더욱 위력을 발휘해 진실을 왜곡시킨다. 정치인들의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와 거짓말도 너무나 식상한데 우리 사회 전체가 각종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는 기회주의적 말과 행동만 판을 친다.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부끄러운 자화상들이 아닐 수 없다.

▶ 복종, 침묵을 강조하는 공무원 사회, 변하는 계기가 되길...

 

  대구에서 최근 벌어진 이 두 사건은 공직사회에 여러 가지 의미를 던진다. 달서구청 사례는 기초자치단체가 구청장을 위한 사조직이 아니기에 구청장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하급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거부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북구청은 개인의 이탈 정도로 치부하지 말고 조직적인 점검을 하는 계기가 삼아야 한다. 달서구청과 북구청에서 발생한 ‘거짓말’ 논란, 이제 이 사건은 눈덩이만큼 커져 검찰 수사와 경찰 수사로 번졌다. 복종, 침묵만 강조하던 공무원 사회의 변화가 절실하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9년 4월호 통권 259호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9-04-15(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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