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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달서구청장의 말은 진실인가? 거짓인가?

이태훈 구청장의 말은 진실인가? 거짓인가?, 언론 탓으로 돌린 달서구청
지방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한 사건에 대해 여야 3명의 의원이 구정질의
이태훈 달서구청장, “사후 보고만 받았을 뿐. 개입 없었다”

달서구의회가 공무원들의 1% 나눔운동 기금을 보상에 불만을 품은 장기 민원인 해결에 쓴 집행부를 집중 질타했다. 단일 사건에 대해 여야를 불문하고 3명의 의원들이 이태훈 달서구청장 등을 상대로 기금을 민원인에게 주게 된 경위와 위법 여부 등을 따져 물었다. 

2월 20일 오전 10시 달서구의회 제26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안영란, 정창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귀화은 1% 나눔운동 기금 기금 유용 논란에 대해 이태훈 구청장에 질의했다. 이태훈 구청장은 자발적 모금으로 자신은 모르는 일이며 사실이 왜곡되었다며 거듭되는 사과 요구에도 끝내 사과는 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달서구는 도로 공사 때문에 운영하던 가게가 철거돼 생계가 곤란해졌다며 보상금 1,300만 원을 요구한 민원인 A 씨에게 1,000만 원 수표를 건냈다. 이 돈은 ‘1% 나눔운동 성금’ 800만 원과 직원자율회 기금(월광수변공원 자판기 수익금) 200만 원으로 직원자율회가 이 일을 맡아 추진했다.

각 부서별로 공무원들이 월 5천원에서 1만원을 모금하는 1% 나눔기금은 그동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달서구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왔으나, 당시에는 2개월 동안 모금회를 통하지 않고 총무과 직원 개인 계좌로 기금을 모아 A 씨에게 전달했다. A 씨에게선 더 이상 보상 문제로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발설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받았다. 일종의 각서인 합의서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의원의 질문에 총무과에 보관하고 있는 것도 이날 확인되었다.

김귀화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형법상 사기, 배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등 법적 위반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구청장은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사용처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 좀 더 소통을 했으면 하는 아쉬운 느낌이 든다”며 질문에 비껴가면서 “불법이라는 건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김귀화 의원은 “민원인 A씨는 가게 인테리어에 5,200만 원이 들어갔고, 행정 보상으로 3,900만 원을 받았으며 나머지 1,3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라며 “이미 행정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걸쳐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조례에 근거해 집행하지 않고 민원인이면 다 이런 식으로 돈으로 해결할거냐”고 따져 물었다. 보상금 3,900만원을 받았고, 1,300만원을 더 받고자 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계곤란구민이 될 수 있느냐라는 얘기도 나왔다. 김 의원은 “지금부터 달서구는 떼쓰면 다 되는 것이냐”면서 “구청자율회의 규정 상 목적과 사업내용에 위배 된다”고 따져 물었다.

안영란 의원도 “일부 직원들이 반대 의견도 냈는데, 간부회의(2108.8.13. 구청장 주재)에서 결정한 것이니 협조해달라고 했다. 자율회의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결정 사항을 통보하는 형식이었다”며 “특히 간부회의에서는 보상 관련 민원이라고 하지 않고 생계곤란자라고 했다. 자율적으로 모은 돈을 자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불우이웃 돕기 공무원 1% 나눔비를 취지에 맞지 않게 불법 사용했고, 지급방법 또한 마찬가지였다”고 질타했다.

정창근 의원은 “개청 30년 이래 이렇게 황당하고 불미스러운 일은 처음이다. 악성 민원을 대하는 방법과 어려운 구민을 대하는 방법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청장의 사과를 듣고 싶다. 또, 사법기관 수사와 별도로 감사와 문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불법 혐의가 다수 있음이 언론을 통하여 속속 드러나고 있으며 제보 사실과 제보자도 수없이 많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생각한다“며 구청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하지만 이태훈 구청장은 “공무원 문책 사항은 법에 따라 한다. 시민단체나 언론을 통해 하는게 아니다”며 사과와 관련자 문책 의지가 없음을 재차 밝혔다. 이어 “구의 공공사업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민원인 때문에 그동안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했다. 공무원들이 모은 사비를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와 지원한 것으로 자율회에서 알아서 쓰는 거”라며 본인의 개입에 대해 선을 그었다.

또한 권순홍 자치행정국장은 “왜곡된 언론보도를 근거로 질의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거침없이 표현하기도 했다. 

한 사람 당 20분씩 진행된 구정질의로 약 1시간 30분동안 질의가 이어갔다. 최상극 달서구의회 의장은 오는 3월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이 문제의 진실을 규명하는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

▲ 2월 19일, 달서구청 앞 기자회견

이에 대해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2년간 민원에 시달렸는데 구청장에게 사전 보고 또는 동의 없이 알아서 일을 처리한 후 정식보고도 아닌 걸으면서 그런 말을 전달받았다는 식의 이태훈 구청장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다”고 짤라 말했다.

한편, 이날 구정질의를 방청한 우리복지시민연합과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등 21개 단체는 “감기에 걸린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동맥경화에 걸렸다“며 ”모든 것을 언론 탓으로 돌린 이번 사태에 대해 대구시에 감사를 요청하고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들 단체는 20일 본회의장 앞에서 달서구청을 규탄하는 피켓팅을 하고, 19일에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사진 : 뉴스민

* 이 글은 뉴스민 기사를 참조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9-02-21(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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