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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보도자료 해설

[논평] ‘불평등’하다는 엄혹한 현실을 담대한 도전정신으로 극복하라 -권영진 시장의 시무식(1.3) 보도자료에 대해- (1.7)

 권영진 대구시장은 1월3일 ‘엄혹한 현실을 담대한 도전 정신으로 극복’이라는 시무식 보도자료를 통해 모두가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대구’ 건설의 의지를 밝혔다. 이에 복지연합은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불평등’ 해소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대구시 정책이 대구사회의 불평등에 어떤 식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는지 답할 것을 요구했다.

[공동성명] 자유한국당은 예천군의원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대책을 마련하라 (1.8)

 예천군 의원들의 미국 동부와 캐나다 연수 중 발생한 가이드 폭행과 여성접대부 요구 파문에 대해 의원직 사퇴, 엄정한 조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조치, 의회와 당 차원의 ‘접대’와 ‘보도’ 등을 일상처럼 여겨온 인식과 실태에 대한 조사와 성평등, 성매매예방, 인권교육 등 정례화, 책임있는 대책 마련과 공개 등을 요구했다.

[공동성명] 대구검찰,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즉각 기소하라 (1.9)

 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9년 동안 인권침해에 시달리다 노동조합을 만들었지만 해고되자 고용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을 고소했고 노동부는 불법파견 혐의로 아사히글라스를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노동부의 증거자료를 무시한 채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고용노동부가 이미 불법이라는 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는 핑계로 시간을 끌고 있다. 이에 대구 검찰에 아사히글러사 불법파견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를 요구했다.

[논평] 홍역 등 감염병 차단 위해 대시민 정보전달과 홍보 강화해야 (1.9)

 파티마병원 간호사가 홍역확진 판정을 받자 대구시는 8일 홍역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조치사항과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복지연합은 전파가 강한 홍역에 대해 대구시, 보건소 등 관련기관 홈페이지는 물론, 대구시가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아무런 대시민 홍보 메시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시민 홍보 전략을 다양하게 만들 것을 대구시에 요구했다.

[성명] 선거사범 및 대구은행 사건 줄줄이 재판, 검찰과 사법부 더이상 조롱받지 않길 (1.10)

 2019년 새해 벽두부터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법 등 선거사범과 대구은행 사건의 재판이 줄줄이 이어짐에 따라 검찰과 재판부는 면죄부, 솜방망이, 봐주기라는 조롱을 받지 않도록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성명] 지방의원 100만원 판결과 강은희 교육감 200만원 구형에 대해 (1.14)

▲ TBC 보도

 대구지검 형사11부는 1월11일 이재만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의 불법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구시의원 2명과 동구의원 2명, 북구의원 1명 등 5명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강은희 교육감에 대해 검찰은 1월14일 200만원을 구형해 2월13일 선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연합은 강은희 교육감에 대한 200만원 벌금 구형은 일반 선거사범과 비교해도 결코 무겁지 않으며, 100만원의 면피용 구색맞추기 판결 비난에서 벗어나 모든 선거사범에 대해 사법정의에 부합하도록 엄중 처벌할 것을 재판부에 촉구했다.

[공동성명] 대구은행장 선출에 관한 입장 (1.15)

대구은행 부패청산 시민대책위는 DGB 금융지주와 대구은행 양측에 DGB 금융지주 회장의 대구은행장 겸임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구체제 인사의 행장 선출은 더욱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행장 후보를 외부에 개방하여 적임자를 찾는 등 대안을 주문했다.

[성명] 대구교육청은 꼼수부리지 말고 채용의 모든 절차를 책임지고 이행하라 (1.17)

 수성구 모 사립재단에서 또다시 채용비리가 터지자 대구시 교육청은 관련자 6명을 16일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연합은 적어도 2012년부터 지금까지 이 재단에 대한 비리 등의 민원 접수 현황과 감사여부 및 결과를 소상히 밝힐 것을 교육청에 촉구한다. 또한 대구교육청이 사립학교 정규교사 위탁실시를 현재 1차만 할 것이 아니라 3차까지 모든 절차를 전담하여 채용비리를 근절시킬 것을 요구했다.

[성명] 권영진 시장의 항소심 재판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1.17)

▲ 대구MBC 보도

 권영진 대구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것에 대해 복지연합은 사법부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법농단의 늪에 빠진 사법부 스스로 이번 판결이 정의로운 판결이었는가를 꼽 씹어 볼 것을 주문했다. 또한 권영진 시장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에서 선거법을 두 번이나 위반한 사실을 한 치라고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명] 1% 나눔운동 성금을 민원해결에 쓰고 모범사례라고 포장한 달서구, 이태훈 구청장의 해명과 관련자 문책을 요구한다 (1.23)

 달서구는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을 해결하기위해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하여 관내 빈곤층에게 지원하는 1% 나눔운동 기금 8백만원 등 1천만원을 마치 생계곤란 주민에게 지원하는 것처럼 둔갑시켜 기금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 나아가 달서구는 이를 구정의‘모범사례’ 혹은 ‘미담’으로 치장했다. 그런데 미담을 아는 이는 거의 없어... 이에 복지연합은 사전에 달서구청장의 지시 또는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태훈 달서구청장의 해명과 대시민 사과, 관련자 엄중 문책 등을 요구했다.

[공동성명] 선린복지재단의 장애인 학대와 은폐 등에 대한 대구장차연과 우리복지시민연합 성명 (1.30)

 선린복지재단 산하 주간보호시설에서 장애인 폭행 학대와 조직적 은폐 정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짐에 따라 비리와 인권유린으로 점철된 선린복지재단의 법인 이사회 즉각 해산과 외부의 인권,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감사를 요구하고 관련자들을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9월 복지연합 등의 요구로 특별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으나 아직까지 결과를 비공개해 의혹만 더 키우고 있다.

[공동보도자료] 주민소송 기각이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정치·행정적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1.31)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월 16일, 3개 시민단체가 제기한 대구관광뷰로사태 관련 ‘행정사무 위·수탁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제기 요구의 소’를 절차상의 위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대구광역시와 대구관광뷰로 사이에서 체결한 계약인 이 사건 협약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주민소송 과정 등에서 대구시가 대구관광뷰로 사태의 해결책으로 제시한 방안은 관광업무를 수행하는 출자·출연기관 설립이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 없다. 이에 대해 대구시의회는 대구시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지적했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9년 2월호 통권 257호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9-02-21(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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