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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던지는 화두, ‘불평등’

 권영진 대구시장은 1월3일 ‘엄혹한 현실을 담대한 도전 정신으로 극복’이라는 시무식 보도자료를 통해 모두가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대구’ 건설을 위해 △ 기회의 도시 △ 따뜻한 도시 △ 쾌적한 도시 △ 즐거운 도시 △참여의 도시 등 5가지 실현방향을 제시하고, 민생, 혁신, 상생협력을 올해 핵심 키워드로 꼽았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은 권영진 시장이 말한 것처럼 절박한 현실인식과 담대한 도전정신으로 대구 성공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길 바란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그리 녹녹치 않으며, 시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만족과 행복수준은 그리 높지 않다. 그래서 권 시장은 ‘절박한 현실인식’이라고 표현했을지 모르지만, 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용, 주거(부동산), 노후, 건강, 교육 불평등과 불안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

 한국사회의 불평등이 커짐에 따라 불평등의 심화는 대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2019년 대구시정의 목표에 ‘불평등 해소’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너무나 아쉽다. 물론, 권영진 대구시장의 5대 실현방향 그 자체가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대구’와 ‘5대 실현방향’에 불평등 문제를 담고 있다고 해명할 수 있다. 그러나 불평등 문제는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시정의 최대 목표가 될 정도로 대구도 심각하다.

 세계 최저 출생율과 최고의 자살율은 한국사회의 어두운 모습의 단면이다. 산업화 초기인 1960년대의 가장 큰 사회문제가 ‘빈곤문제 해결’이라면 2019년 지금은 ‘불평등 해소’임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의 소득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부의 세습 또한 심화되어 상속형 부자비율이 높아져 마치 신분제 사회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과 노인빈곤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흙수저냐 금수저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되는데 그간의 수박겉핥기 식의 저출생 정책이나 청년정책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가 없다.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도 증폭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나 권영진 시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행복한 사회가 절대 아니다. 불평등이 커진 사회는 대다수의 시민들을 불행하게 만든다. 또한 이로 인해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킬 뿐이다.

 따라서 권영진 시장이 밝힌 5가지 실현방향의 정책나열로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 이제는 구조적으로 고착화된 불평등 문제의 해소를 위해 지방정부도 사활을 걸고 집중해야 한다. 권영진 시장은 대구시 정책이 대구사회의 불평등에 어떤 식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는지 그 답을 내놓아야 한다. 매년 한해 정책을 나열하는 수준의 신년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동안 시민사회로부터 토목 건설 시장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권영진 시장은 2019년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엄혹한 현실을 담대한 도전정신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밝혀야 할 것이다.

 당장 보이는 것만 해결하고 치장하는 것으로는 2019년 한해는 너무나 엄혹하다. 불평등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시민의 삶을 좌절시킴을 문재인 정부와 권영진 시장은 엄혹하게 받아들이길 바란다. 복지연합은 2019년 불평등 해소를 위해 시정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이 글은 2019년 1월 7일 발표한 우리복지시민연합 논평 중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9년 1월호 통권 256호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9-01-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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