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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보도자료

[성명] 자유한국당 시장 경선 불법 관여자 해외 연수, 검찰엄중한 책임 물어야 (12.3)

 지난해 11월1일 이재만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 불구속 입건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는 대구 동구의회 현역 의원 3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단일사건으로 48명이 기소되고 대학생까지 연루되어 지역정치사의 오점을 남긴 사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이들 현역 3명의 동구의원은 이재만 전 최고위원이 당협위원장을 지낸 동구을 지역구에서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사람들이다. 이들 3명은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참가하지 않는 것도 의정활동을 소홀히 하는 것이고 전체 구의원이 함께하는 행사라 혼자만 빠지기 어려웠다”고 변명했으나 복지연합은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했다’는 변명이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명] 생명보다 돈벌이가 우선인 A복지재단에 대해 검찰의 엄중한 처벌 촉구 (12.3)

 지난해 2월 불법의료행위와 횡령 등 의혹이 제기된 서구의 A복지재단과 산하 요양원과 양로원 등에 대해 서부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의료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 의약품) 등 협의로 A복지재단 이사장 등 4명을 기소의견으로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영남일보가 보도했다(11.30). 복지연합은 공공의 복지사업을 ‘돈벌이’로 변질시킨 행위야 말로 A복지재단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의 근원이며, 대구시와 서구청은 여러 차례 비리의 도마 위에 오른 이 복지재단을 특별관리하지 않고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여 근절대책을 요구했다.

[공동기자회견] 강은희교육감 검찰 기소 및 영남공고 이사장의 선거법 위반 수사 촉구 (12.4)

현행 지방교육자치법 상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정당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알려서는 안 되지만, 강은희 교육감은 작년 3월 선거사무소 개소식 당시 사무소 안 전면 또는 칠판에 특정정당 이력을 적어 놓은 혐의와 4월에는 특정정당 이력이 적힌 선거 홍보물 10만 부를 제작·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온갖 비리와 반인권적 행태로 도마 위에 오른 영남공업교육학원 이사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교사들을 강은희 교육감 후보 유세에 동원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이에 영남공고 대책위는 지난해 11월29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의 강은희 교육감 기소를 촉구했다.

[성명] 대구시의회와 구미시의회의 관사 예산 전액 삭감하라 (12.4)

 경북 구미시가 내년 예산에 폐지된 관사를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 전세 보증금 3억5천만 원과 월 관리비 30만 원을 반영하자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복지연합은 구시대의 유물인 관사를 부활하고자 하는 구미시장을 규탄하며, 대구시 또한 관사운영을 폐기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대구시도 내년 예산에 관사관리비로 시장, 부시장 2명 등 총 3곳에 월 30만원씩 10,800천원을 올해처럼 그대로 편성했다. 작년 8월 복지연합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구시 관사현황은 1급 관사 1채(대구시장), 2급 관사 3채(행정·경제부시장, 국제관계대사), 3급 관사 10채(기획조정실장, 소방안전본부장, 서울본부장 등) 등 총 14채의 아파트가 있고, 관사 5채 매입에 총 23억 7,800만 원의 세금이 들어갔고, 임차 아파트 9채는 총 3억 1,500만 원에 연 월세 총 1억 2,420만 원의 시민세금이 쓰여 졌다.

[성명] 검찰과 법원은 선거사범을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라 (12.12)

 6.13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을 하루 앞두고 권영진 대구시장 등 대구경북의 선거사범 24명이 줄줄이 법정에 서게 됨에 따라 복지연합은 선거 때마다 공직선거법 등의 위반으로 홍역을 치루고도 선거사범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시민의 법 감정을 무시한 검찰과 법원의 관대한 처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권영진 시장의 1심판결 (150만원 구형, 90만원 벌금)이 항소심 재판부나 다른 판결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정치적 고려 없이 선거사범을 이번 기회에 뿌리 뽑기를 촉구했다.

[공동성명] 옴부즈만 기능 보장과 역할 대폭 확대 촉구 (12.20)

 대구시는 사회복지시설의 비리 예방과 생활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도입한 인권 옴부즈만과 복지 옴부즈만을 2019년 1월1일자로 기존 감사관실에서 일반 행정부서인 ‘시민행복교육국’ 산하 시민소통과로 소속을 이관한다.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 34개 광역·기초단체 대부분은 옴부즈만을 감사관실 또는 시장 직속으로 둬 감시·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옴부즈만을 감사관실에서 일반 행정부서로 변경해 본연의 기능이 축소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에 높다고 지적했다. 서울과 광주처럼 시정 전반의 옴부즈만 제도 도입과 복지·인권 옴부즈만에 대한 객관적 평가의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공동성명] 검찰의 대구은행 이사회 배임혐의 늑장, 부실수사 규탄 (12.24)

 지난 10월7일 ‘대구은행 부패청산 시민대책위’는 대구은행 이사회가 박인규 전 행장이 구속된 중에도 급여를 지급한 일로 이사회 김진탁 의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그러나 사건 수사가 2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피고발인 등 이 사건의 책임자들인 이사들을 단 한번 도 소환하지 않고, 대구은행 측이 조사 시일을 연기하는 것에 관대한 검찰의 늑장수사, 부실수사를 비판했다. 피고발인 뿐만 아니라 공범인 은행 이사들 및 금융지주 이사들도 반드시 수사하여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 150만원 검찰, 90만원 재판부라는 비아냥, 과연 사법정의는 있는가 (12.26)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받은 권영진 대구시장은 12월 20일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전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 논란이 되었다. 12월 21일 검찰은 이재만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의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광역·기초 의원 5명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12월 21일 오전,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취재기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는 등 여유 만만한 모습을 보이더니 2차 공판기일을 잡는데 에도 재판부와 흥정하다시피 한 결과 내년 1월 14일로 잡았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과 재판부의 면죄부 판결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치 짜 맞춘 듯한 ‘150만원 구형 검찰, 90만원 벌금 재판부’라는 비아냥을 더 이상 검찰과 재판부가 듣지 않기를 촉구했다.

[성명] 민의를 거스르고 6개월 만에 눈물 나는 동료애로 뭉친 대구시의회 (12.27)

 지난 12월21일, 대구시의원들이 대구지방법원에 탄원서를 냈다. 한국당 이재만 전 당협위원장의 불법 선거 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병태, 서호영 시의원을 구명하기 위해서다. 이 탄원서에 30명의 대구시의원 중 징계대상인 4명을 제외하면 26명 중 24명이 탄원서에 서명했고, 민주당 의원도 2명이 포함되었다. 민주당 대구시당이 불법행위에 가담한 지방의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지 얼마되지도 않아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 이에 복지연합은 6.13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비리의원을 감싸는 구태정치는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윤리특위를 아예 해산하거나 아니면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제대로 운영할 것을 대구시의회에 촉구했다.

[보도자료]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등 2018년 대구복지 8대뉴스 발표 (12.27)

 복지연합은 매년 연말에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이슈화된 복지뉴스를 선정해 발표해 왔다. 올해 선정된 8대 뉴스는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계속 발생하는 사회복지시설비리 △바람 잘 날 없는 희망원, 전석복지재단 남 탓만 △도시철도 3호선 총체적 부실 △갑질 등으로 인한 대구가톨릭대병원노조 39일 파업 △영남공고 등 사학비리 척결 대두 △ 6.13 지방선거 권영진 시장 삶의질 공약 부실 △ 6.13 지방선거 일당 독점구조 해체 등을 발표했다. 8대 뉴스 중 ‘중학교 무상급식’은 긍정적인 뉴스지만 시설비리 등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9년 1월호 통권 256호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9-01-08(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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