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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구복지 8대 뉴스

2018년 대구 복지 8대뉴스


 올해도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아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018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이슈화된 복지뉴스를 선정해 대구 복지 8대 뉴스를 발표한다.
 8대 뉴스 중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와 ‘6.13 지방성거 결과 일당 독점체계가 해체되어 시민의 삶의 질 경쟁’ 소식은 그나마 긍정적이지만, 매년 복지뉴스에 등장한 사회복지재단과 시설비리는 올해도 근절되지 않고 발생했고 희망원 사태는 위탁포기를 번복하며 사회서비스원 출범 등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사학재단 비리도 큰 사회문제로 등장했으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운행 3년을 맞은 도시철도 3호선의 안전문제, 갑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사태도 올해 중요한 복지뉴스로 선정되었다,
 우리사회에서 발생하는 많은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복지’가 재조명 받고 있다. 갈등 해결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는 2019년이 되기를 기대한다.  


1. 차별급식은 앙~돼요, 대구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여론에 밀려 하기는 하지만, 아직도 갈 길 멀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운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2019년에 중학교 1학년만 대상으로 내년 무상급식 예산안을 제출하자 시민사회가 반발했다. 대구는 전국 최하위 무상급식 지역인데다 같은 무상급식 불모지였던 경북이 내년에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다른 지역은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무상교복 계획을 발표하는 것과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여기에 달성군청이 내년에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똑 같은 교육세내고 차별당하는 것에 대한 시민사회와 학부모들의 반발은 더욱 커져 급속도로 여론은 악화되었다.
  급기야 11월22일 대구시와 교육청, 기초자치단체는 대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대구지역 무상급식 예산 416억원은 대구시 40%, 대구교육청 50%, 구·군 10% 비율로 분담한다. 대구 시민사회단체는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은 대구시민의 승리라고 논평하며 고등학교 무상급식 계획의 발표와 수익자부담 경비 제로화 운동을 펼칠 것을 선언했다.

2. 계속 터지는 사회복지시설 비리. 복지적폐 언제 청산할까?
   대구시의 무능력과 대구사회복지사협회의 이중 잣대 논란

 


  수성구청은 회계부정과 문서조작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지산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법인을 교체하고 6월부터 새로운 법인에게 운영을 맡겼다. 대구에서 비리로 인한 종합사회복지관의 첫 수탁법인 교체다. 7월에는 선린복지재단 대표이사 이모씨가 직원들로부터 상납을 받는 등 각종 비리의혹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경찰수사를 받았으며, 9월에는 재단과 산하시설에 대한 대구시 감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구시는 아직까지 감사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2월에는 서구 영락복지재단과 산하시설의 불법의료행위와 횡령 등 의혹이 제기되어 서부경찰서가 수사를 벌여 업무상 횡령, 의료법 위반 등 협의로 이사장 등을 기소의견으로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는 보도까지 나왔다(영남, 11.30). 이에 앞서 2017년에 터진 새볕재단 횡령사건은 현재 재판 중에 있다.
  한편, 대구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을 옹호해야 할 대구사회복지사협회는 희망원 지도점검을 보도한 영남일보에 대해 산하 ‘권익지원센터’를 통해 해당 희망원 직원들의 권익이 침해당했다며 강력 항의한 반면 사회복지사의 월급 등을 상납받은 의혹이 제기된 선린복지재단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공개된 적이 없어 이중 잣대 논란을 야기했다. 더 나아가 비리재단에 이사까지 파견한 것으로 드러나 과연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옹호기관인지, 재단옹호기관인지 정체성에 의문을 갖게 했다.

3. 바람 잘 날 없는 희망원, 전석복지재단 남 탓 타령만...
   대구시 내년 사회서비스원 설립 후 운영

  희망원 인권유린과 횡령 등으로 2017년 6월1일 운영을 맡은 전석복지재단은 인사실패, 운영미숙 등 자신의 잘못은 언급조차 없이 대구시의 지도점검과 이를 보도한 언론을 탓하며 위탁 1년도 안된 5월17일 갑작스럽게 희망원을 대구시에 자진 반납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전석복지재단 등은 희망원 지도점검 결과를 보도한 언론에 대해 ‘근거없는 거짓보도’라며 성명을 발표하고 직능단체들과 등과 함께 사회복지공동대책위를 발족하여 무리하게 집단 대응하다가 5월16일 갑자기 남 탓 타령하며 운영 포기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특히, 전석복지재단은 ‘사회복지계의 동의를 얻어 희망원을 운영하게 되었다’며 반납사유서에 밝혀 대구시와 사회복지계 간의 모종의 관계가 있었음을 시인하기도 해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한편, 대구시는 이 사건 이후 (재)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서둘러 내년 3월에 완료하고 희망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4. 올해 세 번이나 멈춘 도시철도 3호선 안전에 빨간불, 총체적 부실 드러나


  2018년에만 대구도시철도 3호선이 세 번이나 멈췄다. 3월8일에는 선로결빙, 7월3일에는 우천으로 인한 전원공급장치 고장, 10월2일에는 강풍 때문이라는 도시철도공사의 해명에 눈, 비, 바람에 연약한 도시철도라는 비아냥이 쏟아졌다. 특히 세 번째 멈춤 사고로 외부전문가 안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조사한 결과, 12월21일 설계와 시공 불량 때문인 것으로 결론 내려 총체적 부실임이 드러났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2022년까지 3호선 전 구간(1490곳)에 개량형 핑거플레이트를 설치하고, 탈락 방지판과 앵글도 추가로 설치한다. 점검인원도 기존 14명에서 19명으로 늘리고 작업·비상 출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범물주재소도 만든다.
  도시철도 3호선 운행 3년 만에 각종 사고로 멈춤 사고가 빈발하자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모노레일을 만들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고 자신했던 대구시, 안전한 도시철도를 만드는 것이 더욱 급선무임을 자각하여 내년에는 사고가 없기를 기대한다.

5. 병원의 갑질이 역설적으로 희생과 봉사의 이데올로기를 깬 대구가톨릭대병원 39일 파업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대구가톨릭대의료원분회는 각종 갑질로 인해 38년만의 파업 39일을 벌여 9월1일 처음으로 임단협에 합의했다. 노동조합은 암묵적으로 강요받은 봉사이데올로기와 맹목적 순종에서 벗어나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함으로써 38년간의 무기력과 굴종을 뚫고 일어선 결과라고 자평했다. 합의내용은 기본금 정률 5.5%에 정액 6만원 인상, 부서장 상향평가 인사반영으로 갑질문화 개선 및 갑질 전수조사 실시, 2019년 3월 완전한 주5일제 도입, 간호사 1인당 환자수 10~12명 적용으로 안정적 의료서비스 제공, 육아휴직급여 지급 및 임신기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불법파견 간호조무사 79명 외주용역 금지 및 불법파견 정규직화 등이다.
  특히, 노동조합은 휴일수당,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임금조차 주지 않은 것은 물론 신부들 앞에서 깡깡춤 등 선정적 춤을 강요당하고, 만삭의 노동자에게 야간근무 동의서를 받아 조산, 유산까지 발생하는 등 신부와 부서장의 갑질이 도를 넘고 있다고 폭로했다. 노동조합은 8월21일 주한 교황청 수에레브 대주교를 찾아 중재를 요청하기도 했다. 생명존중운동을 펼치고 있는 천주교에서 다양한 갑질 행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격을 주었다.
  희망원 사태로 촉발된 천주교대구대교구 비리의혹은 대구가톨릭대학교에 이어 팔공CC골프장 등으로 계속 확산된 한 해였다.

6. 영남공고 비리 등 사학재단 비리 척결 대두

  10여년 전에도 비리로 몸살을 앓았던 영남공고에서 채용비리, 성적조작, 인권침해, 노동착취, 이사장 학사개입, 이사장·교장의 갑질 및 권한 남용, 특정 업체와의 유착관계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비리와 갑질 의혹이 지난 8월부터 폭로되기 시작했다. 대구시교육청이 5~7월까지 영남공고에 대한 감사를 벌였지만 경미한 징계요구만 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자, 11월29일 ‘영남공고 정상화를 위한 대구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가 검찰에 고발해 현재 수사 중에 있다.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에 이어 12월17일 공개된 초중고 감사결과(2013~2018)에 의하면,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에 비해 2배 이상 지적받은 바 있다. 사학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대구시교육청의 비리척결의지 박약으로 사립재단에 대한 문제해결은 한발작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만 비리는 계속 드러나고 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다른 지역과 달리 원아 모집 시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원당 천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려 비난을 받았다.

7. 6.13 지방선거 당선자인 권영진 대구시장 삶의 질 개선 공약은 부실, 토목시장인가?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권영진 대구시장의 공약이 250만 대구시민의 삶의 질 향상 공약으로 부실하고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권영진 시장이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5대 공약 중 ‘따뜻한 대구공동체 복원’은 아동, 노인, 장애인 공약을 나열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 새로운 공약도 있지만 저출산ㆍ고령화, 건강격차 등 불평등 해소 및 건강증진, 빈곤아동 및 노인빈곤 등 빈곤해소, 지역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로 등장한 희망원 및 시설비리척결 등을 실현할 정책/공약의 부재와 전체적인 청사진을 찾을 수 없다는 것.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토목건설 공약이 대부분이고 보건복지공약은 구색 맞추는 수준에 불고하다고 논평했다.
  반면, ‘대구시민복지플라자’와 ‘대구여성가족플라자’ 건립은 규모, 내용 등에 따라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이 투입될 자체사업으로 선심성 공약여부를 따져봐야 할 대표적 공약이라고 시민사회는 지적했다.

8. 6.13 지방선거, 지방의회 일당독점구조 깨져...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경쟁 시험대

  6.13 지방선거 결과, 전반적으로 민주당의 압승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은 보수를 지켰지만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구미에서 민주당 시장이 당선되었고, 특히 23년 동안 독점이던 지방의회는 보수정당이 무너졌다. 대구는 민주당이 광역의원 5명에 기초의원까지 55명을 의회에 진출시켜 양당체계를 구축했으나 진보정당은 거의 명백만 유지할 정도로 왜소화되었다.
  그 결과, 특정정당에 의한 독점구조가 무너져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강화되고, 의원 간 정책경쟁 등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토목건설보다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정책경쟁이 이루어질지 시험대에 올랐다.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8-12-28(12:10)
방    문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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