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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보도자료 해설

[성명] ‘환골탈태’가 아닌, ‘환골은폐’ 한 선린복지재단의 사과문은 진정성이 없다. 대구시는 특별감사결과 즉각 공개하고, 경찰은 부실수사 논란을 잠재워라 (10.2)

 지난 7월 인사권을 내세워 직원급여와 후원금 명목으로 정기 상납을 받은 선린복지재단 대표이사 이모씨가 관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수사과정에서 외압의혹, 직원진술번복, 대구시의 모르쇠 등으로 은폐·엄폐를 하다가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항의로 대구시가 특별감사를 끝내자마자 마치 짜고 치는 것처럼 환골탈태를 한다면서 요란스럽게 토론회를 개최하더니 간략한 사과문을 발표했다. 지난 과정을 보면 참으로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이에 경찰의 철저한 재수사와 대구시의 특별감사결과의 조속한 공개, 행정·사법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아직까지 감사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성명] 올해 세 번이나 멈춘 도시철도 3호선, 시민은 불안하다 (10.3)


 2018년에 대구도시철도 3호선이 세 번이나 공중에서 멈췄다. 3월에는 선로결빙, 7월에는 전원공급장치 고장, 10월에는 열차와 궤도 연결장치 파손. 3호선은 눈,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멈춰버리는 부실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사고원인 규명, 안전인력 충원 등 근본적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대구시와 대구도시철도공사에 촉구했다. 현재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외부전문가 안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중이다.

[공동 기자회견] 팔공산골프장 불법 회원권 분양 대구시천주교대구대교구 규탄 (10.4)

 천주교대구대교구 소유 골프 장인 팔공컨트리클럽이 미인가 불법 회원권을 발행하는 등 30여 년 간 불법 운영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취득세, 양도세 등 탈세와 위법행위에 대해 사건이 보도되기 전 천주교대구대교구는 대구시에 합법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언론은 보도했다. 거의 30년 동안 불법 행위를 자행하면서도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는 팔공컨트리클럽의 오만한 태도와 대구시의 굴욕적인 모습은 대구시민의 자존심마저 무너뜨리는 심각한 참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구시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강력한 제재와 처벌을 대구시에 요구했다.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대구시는 기자회견 후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공동 기자회견] 사법적폐 청산 대구연석회의 결성 (10.11)

 

증거삭제, 재판거래 등을 일삼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으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찔러 전국적인 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법원의 수사방해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사법농단을 한 적폐법관의 즉각적인 탄핵, 양승태 구속, 피해자 구제를 촉구하는 대구연석회의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후 1인시위와 문화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공동 기자회견] 대구은행 이사회 김진탁 의장 업무상 배임혐의 고발 (10.17)

 대구은행 이사회가 불법 비자금과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인규 전 행장에게 6천만 원에 이르는 급여를 지급했다. 부정비리로 은행에 손해를 입혔고, 행장직을 사임하고 구속 된 범죄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은행에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으로 보고 김진탁 의장을 배임혐의로 고발했다.

[성명] 권영진 시장의 검찰 구형은 면피용, 재판부는 엄중하게 판결하라 (10.23)

 

 6·13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의 재판에서 검찰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하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정치적 고려 없이 엄중하게 다루겠다던 검찰의 구형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강은희 교육감 수사에도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재판부의 엄정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검찰의 온정주의와 정치적 고려가 이 같이 구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의 선거공판은 11월14일 예정되어 있다.

[공동 성명] 대구시와 교육청의 중학교 단계별 무상급식 실시 반대, 전면 시행 촉구 (10.24)

 6·13지방선거에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교육감의 공통 공약이었던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내년 중1만 시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전면 실시를 촉구했다. 11월 초 2019년 예산안을 대구시의회에 넘겨야 하지만, 대구시는 아직까지도 서로 조율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올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로 그나마 무상급식 비율을 69%까지 올렸지만 전국 평균 83%보다 훨등히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대구시, 특히 중학교 무상급식 비율은 39%에 불과한데도 내년에 중1만 무상급식을 한단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내년 중1은 무상급식, 중2와 중3은 부모들의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10명 중 4명은 무상급식, 그리고 6명은 돈을 내고 먹는 차별적인 상황이 한 학교 급식실에서 벌어진다고 비난했다. 세종, 인천, 전북, 전남 등은 초, 중, 고 무상급식을 한다. 같은 대한민국아래 의무교육을 받지만 대구에 사는 아이들만 차별급식을 받고 있다. 대구시, 대구시교육청에 내년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11월 초 행정사무감사를 펼치는 대구시의회에서 다양한 시민행동을 펼칠 계획이다.

[공동 보도자료] ‘처음학교로’ 이용하면 지원금 특혜 주는 대구교육청, 회계운영의 투명성 강화에 더 신경 써야 (10.25)

 전국이 사립유치원 비리로 떠들썩한 가운데 명단 공개에 이어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대구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립유치원에 1,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려 보냈다. 대부분 다른 교육청은 원아모집시스템인 ‘처음학교로’를 이용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사용을 유도하고 있는데, 유독 대구교육청만 사립유치원에 추가로 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은 이미 ‘처음학교로’를 사용 중인 국공립유치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뿐더러, 사립유치원의 불투명한 회계 운영과 지원금 부적정 사용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오히려 특혜를 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33곳의 사립유치원이 참여했으니 혈세 3억3천만원 투입되겠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8년 11월호 통권 254호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8-12-03(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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