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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차별급식은 앙~돼요

중학교 차별급식은 앙~돼요!!!

11월14일 KBS 대구 라디오(11시10분~40분 생방송) ‘생생매거진 오늘’에 은재식 사무처장이 인터뷰한 내용을 추가 요약 정리합니다.

오늘 열린광장에서는 내년에 중학교 1학년만 실시하기로 한 무상급식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봤습니다. 지역시민단체들은 차별급식은 안된다며 대구시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예산을 확보하라며 촉구하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 짚어보죠.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 연결합니다. (위 글은 인터뷰한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 1> 지역에서 또 해묵은 무상급식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중학교 1학년만 무상급식을 하기로 했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구만 선별급식이 된 상황이죠?

답)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은 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교복까지 한다고 하는데, 대구만 유독 내년에 중1만 합니다. 대구시장과 교육감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중학교 전면무상급식을 약속했고, 8월에는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시민원탁회의를 하면서 추진의지를 밝혔지만, 4개월 만에 말바꾸기하면서 헛공약이 되고 있습니다.
중학교 전면무상급식을 대구시교육청은 찬성했지만 대구시가 제동을 건 모양새지만, 교육청과 대구시 모두 누가 탓으로 돌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초등 전면 무상급식도 서로 남탓하며 핑퐁게임을 2년간 펼치다가 2018년 시행했거든요. 결국 내년에 1,009억 원(대구시 421억 원·교육청 588억 원)을 편성한 예산안을 시의회에 넘겼는데요. 중1만 무상급식하는 것으로 해서 대구시와 교육청이 각 68억씩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질문 2>
대구에서도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하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같은 세금을 내는데 왜 푸대접이냐....
대구시 계획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런 반응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좀 살펴보죠.

답) 무상급식 열풍이 분 2008년부터 10년째 대구는 전국 꼴찌인데요.
올 3월 기준으로 초·중·고 무상급식 시행 전국 평균 비율은 82.5%인데 반해 대구는 69.2%에 불과합니다. 인천·세종·전북·전남·강원·광주는 이미 초·중·고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내년엔 대부분 지역이 고등학교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경북도 내년에는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합니다.

<질문 3>
예산이 부족해서 단계적으로 중학교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것이 대구시의 답인데...
중학교 전면무상급식을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한건가요?

답) 대구시와 교육청이 5:5로 예산 분담하면, 중학교 전면 시행에 각 기관별로 200억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초, 중, 고 모두 무상급식을 하는 지역은 인천, 세종, 전남, 전북 등 4곳, 내년에는 7~8곳으로 확대되고 여기에 무상교복까지 시행되는데요. 대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주도 현재 초중고 전체의 92%를 무상급식하고 내년에는 100% 다 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내년에 고등학교로로 확대해 2020년까지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하겠다고 발표했고요. 최근 홍준표 경남지사 시절 무상급식이 좌절된 경남도도 내년에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합니다.
대구시는 무상급식이 쟁점화된 2010년부터 늘 예산이 부족하고,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는 말만 되풀이 하는데요. 재정자립도가 대구보다 낮은 지역도 고등학교 무상급식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으니 우선순위로 보더라도 이젠 이 주장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서울시 등은 기초단체도 무상급식을 하는데 일정정도 부담을 하는데요. 대구시도 사전에 8개 구군과 일정부분 조율했으면 하는데, 이것조차 없었으니 의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질문 4>
단계적으로 시행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답) 똑 같은 교육세를 내고도 대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학부모와 학생은 지역적 차별은 받게 되고요. 또 한 학교의 급식실 한 공간에서 중1은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무상이고, 중2와 중3은 부모들의 소득과 재산조사를 거쳐서 통과하면 무상, 아니면 돈 내고 먹는 세가지 유형이 발생해 학생들 간에도 차별을 심화시킨다는 거죠. 현재 중학교 무상급식 비율이 39%니까, 중2와 중3은 열 명 중 6명은 여전히 돈내고 먹어야 되고요. 또 400명 이하 학교는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면 무상급식입니다. 전체적으로 4가지 유형이 충돌하는 건데요. 원래 무상급식은 학교내에서만이도 평등한 급식을 하자는 것인데, 4가지 유형이 존재하여 오히려 차별을 심화시킨다는 거죠. 

<질문 5>
지난 주 있었던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 문제점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텐데, 분위기가 어땠나요?

답) 11월 9일 교육청과 12일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중학교 무상급식이 도마 위에 올랐으나 대구시교육청은 대구시 탓으로 돌렸고요, 12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이 개인적인 의견은 따로 들으면 된다며 질의를 차단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은 무상급식에 대해 전혀 질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로 구성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 시민행동’은 대구시의회 의장과 기획행정위원장, 교육위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교육위원회 면담을 이번 주에 갖는 것으로 일단 정리되었고요. 의원 30명 모두에게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한 상태입니다.

<질문 6>
행정이나 정당의 정치적 방향을 떠나서...
왜 무상급식을 해야 하는지...
차별급식의 문제점을 생각해봐야하지 않겠습니까?

답) 단계적으로 했을 때 발생하는 차별 문제와 비슷한데요. 대구시 올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했죠. 2012년 시민단체가 단식까지 하며 무상급식을 도입하고자 했을 때, 대구시장은 복지포퓰리즘이라고 했고, 교육감은 선별급식을 고집했습니다. 그 결과 대구만 지금 무상급식의 불모지로 남게 된 것인데요. 이제는 학교 밥상의 차별을 넘어 전국적으로 대구가 우사를 당하는 꼴이 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지역에서 보면 정치적인 색깔과 무상급식이 동일시되면서 역시 대구다라고 하거든요. 대구시민의 자존심에까지 상처를 주고 있어 학교 밥상 차별 즉각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 7>
내년 예산안이 나오긴 했지만...
이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는 남아 있는거죠?

답) 대구시와 교육청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내년 예산안을 대구시의회에 넘겼기 때문에 대구시의회의 의지와 역할이 중요합니다.
대구시의회는 전면 무상급식 예산을 반영한 수정예산안 제출을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에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예산심사에서 관련예산을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11월 20일 예정된 대구시 시민행복교육국 행정사무감사와 이후 이루어지는 예산심의때까지 계속해서 대구시의회를 압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8-11-16(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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