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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학교 무상급식 내년 1학년만... 푸대접받는 대구 학부모, 학생

[사진] 의무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 주민발의조례 서명 접수(2011.12)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지난 6.13 지방선거 공통 공약이기도 했던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내년에 중1부터 단계별로 시행할 것으로 알려져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11월5일 방송될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에 전화 인터뷰한 내용을 중심으로 대구의 중학교 무상급식 정책에 대해 알아본다.

(문1) 먼저 무상급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무상급식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쟁점화되기 시작해 보편복지의 대명사가 되었다. 이전에는 학교 내에서 빈곤층에게만 무상으로 급식을 지원했다. 그러다 보니 누구는 돈을 내고 먹고, 누구는 공짜밥, 눈칫밥을 먹게 되어 사회적 낙인문제가 대두되었다. 그래서 적어도 학교 내에서 만이라도 평등한 급식이 필요하다는 것과 의무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급식이나 학습준비물 등은 의무교육차원에서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점, 의무교육 등을 위해 교육세를 똑 같이 내고 지역에 따라, 학년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 무상급식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2) 앞서 말씀드린 대로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 했었는데요, 하지만 내년도에는 중학교 1학년만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유가 뭔가요?

답) 대구의 무상급식 비율은 69%정도로 전국 꼴찌입니다.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못하는 표명적인 이유로 재정부담을 내세우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다른 지역은 중학교 무상급식은 물론 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왜 내년에 중학교 1학년부터 하느냐인데요. 전국에서 제일 늦게 대구는 올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올해 무상급식을 받고 있는 초등 6학년이 내년에 중1이 되니까, 계속 무상급식을 해 줘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는데요.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은 계속 받아야 하고, 혜택을 못받는 지금 중학생들은 평생 무상급식을 체험조차 못하고 졸업하게 되는거죠. 이건 대구시와 교육청이 대놓고 차별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자고 주장하는 겁니다.

(문3)
그렇다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재정 자립도 떨어지는 광주도 90% 이상.. 경북은 내년부터 무상급식

답) 10월30일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2019년 예산안에 중1만 무상급식하는 것으로 해서 각 68억씩을 편성했다고 밝혔는데요. 중학교 전면 시행하면 각 기관별로 200억정도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초, 중, 고 모두 무상급식을 하는 지역은 인천, 세종, 전남, 전북 등 4곳이고 내년에는 7~8곳으로 확대되고요. 경북도 내년에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주도 현재 초중고 전체의 92%를 무상급식하고 내년에는 100% 다 할 것으로 보이고요. 서울시는 내년에 고등학교로도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2021년부터는 모든 초중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예산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단체장의 의지의 문제라 보여집니다.

[사진] 의무급식 촉구 학부모 3보 1배(2012.6)

(문4)
물론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학교시설 개선 등 더 중요한 것도 많고, 이를 위한 예산도 부족한 상황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고집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예산의 우선순위와 관련된 주장인데요. 그렇다면,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시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두리뭉실하게 학교시설 개선 등이 급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주장은 2010년 무상급식이 화두가 될 때부터 계속 반복된 변명이기 때문에 이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어떤 학교에 어떤 기능개선을 위해 얼마를 투입하는 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설득해야죠. 무상급식보다 더 급한 곳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시민들과 학생, 학부모가  납득이 되어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2012년 시민사회가 대구최초로 의무급식 조례를 주민발의했을 때에도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돈 없어 못한다고 했는데, 그시기에 대구시교육청은 쓰고 남아 이월한 금액이 1,200억원이 넘었거든요. 이를 순세계잉여금이라 하는데, 최대 1,500억원까지 남았어요. 대구시도 마찬가지로, 무상급식보다 더 급한 곳이 어디인지 밝혀야지요. 일례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앞산과 팔공산 구름다리 개발만 안하면 중학교 무상급식 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우선인지, 무상급식이 우선인지 따져봐야요. 

(문5)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중학교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조금 미뤄도 되지 않을까요?

답)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행정편의적입니다. 무상급식을 하는 이유가 차별을 없애자는 것이고 적어도 의무교육 기관만이라도 평등한 교육을 하자는 의도인데, 급식실 한 공간에서 중1은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무상이고, 중2와 중3은 부모들의 소득과 재산조사를 거쳐서 통과하면 무상, 아니면 돈 내고 먹는 3가지 유형의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역차별 문제도 발생하고요. 법적인 문제는 저가 따져보지 않았는데, 헌법소원 등도 가능하다면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누구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무상급식받고, 누구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조사를 거쳐 무상급식받고, 또 누구는 소득과 재산이 많아 돈내고 먹는 3가지 유형이 한 학교 급식실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 이건 반교육적입니다. 

(문6)
대구시와 시교육청이 무상급식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답)  타 지역은 '고교 무상급식' 논할 때…대구는 아직도 '중학교' 논쟁을 벌이고 있으니, 전국적으로 권영진 시장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우사를 당하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보다 늦은 만큼 중학교 무상급식은 학년 구분말고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또 시민단체에서는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어떤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까?

답) 다음 주부터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대구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이에 맞춰 대구시의회를 상대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피켓팅을 하는 등 이 문제를 적극 이슈화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문7)
끝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청취자분들에게 하실 말씀 있다면 한 말씀 듣고 인터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 대구의 중학교 무상급식비율은 현재 39%에 불과합니다. 10명 중 4명은 교육청이 제시한 부모 소득재산 기준을 넘어 돈을 내고 먹지요. 똑같은 교육세내고 대구 학부모와 학생들만 차별급식을 당하고 소득재산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에 학부모들은 저항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도 중학생 아들을 둔 학부모거든요. 전국적으로 이런 곳이 또 어디있습니까? 적어도 학교 내에서 만이라도 평등한 급식을 할 것을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교육감에게 학부모들이 강력히 요구했으면 합니다.

네 사무처장님 바쁘신데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사진] 주민발의조례를 누더기 조례로 만들어 통과시킨 대구시의회 규탄(2012.9)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8-11-02(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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