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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보도자료 해설

[공동성명] 희망원 시민마을 '내쫓기 식 폐쇄'를 심각히 우려 한다 (8.3)

8월 2일 대구경북연구원(이하 대경연구원)이 발표한 ‘희망원 거주 장애인 탈시설 욕구 및 지원조사’결과에 대해 유감과 우려의 성명을 발표했다. 대경연구원은 대구시 산하 공공연구기관임에도 조사결과에 대구시의 실질적인 계획과 대책이 없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이런 식이면 거주 장애인 대부분을 타 시설로 보낸다는 의미다. 이에 희망원대책위는 대구시에 별도의 장애인 탈시설 예산과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 북구 S복지재단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대구시의 즉각적인 특별감사 촉구 (8.8)

내부고발로 수사를 진행한 대구서부경찰서 (이하 서부서)는 7월 16일, 대구시 북구 소재 S복지재단의 이사장 이모씨와 이사장 지인 신모씨를 ‘업무상 횡령’,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S복지재단 이사장 이모씨는 2013년 11월 서구 평리동에 위치한 재단소유의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신모씨에게 매매한 것처럼 꾸미고, 신모씨 명의의 통장개설을 부탁하여 양도받아 3년 여간 월 임대료 총 1,000여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그러나 서부서는 직원들의 급여 일부와 후원금을 신모씨의 통장과 재단통장으로 상납을 받은 것은 확인했지만, 직원들이 진술을 번복해 강요가 없었다고 결론내고 혐의 없음으로 종결지었다. 이에 경찰의 부실수사를 규탄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 S복지재단과 11개 산하시설에 대한 대구시의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성명] 지방자치제도 23년이 지났지만 낡은 유물인 단체장 관사는 여전히 존속. 대구시는 2급 관사 매입계획을 취소하고 관사제도를 폐지하라. 처분비용은 탈 시설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하라 (8.16)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이후 올해 6월 13일 민선 7기 자치단체장을 선출했다. 그 이전은 중앙정부에서 임명하는 ‘관선단체장’. 관선단체장은 잠시 머물다 가는 자리여서 지역민들의 세금으로 구매한 관사에서 관리비 등을 지원받으며 살았다. 하지만 현재는 민선단체장이 된 지 23년 째. 아직도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 중 10곳에 관사가 존재한다. 대구시도 문희갑, 조해녕 前시장이 수성구의 69평 아파트 관사에서 세금으로 살았었다. 김범일 前시장은 유일하게 본인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시장 관사를 없앴지만, 권영진 시장이 다시 살린 것. 이에 대구시가 내년에 매입예정인 2급 관사(사용자: 국제관계대사) 매입계획을 취소하고, 3급 관사를 제외한 나머지 관사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처분비용은 탈시설 예산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하라는 입장이다.

[기자회견] 대구시는 즉각 S복지재단과 11개 산하시설의 특별감사를 실시하라 (8.20)

8월 8일 성명을 낸 후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와 함께 대구시청 앞에서 S복지재단의 특별감사 실시와 권영진 대구시장의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시는 9월초 특별감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공동성명] 사립 재단의 지속적인 채용 비리,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라. (8.27)

사립재단의 끊이지 않는 채용비리... 지난 8월 22일 지역언론은 대구의 사립학교 재단 2곳에서 전현직 교직원 자녀들이 교사, 행정직으로 줄줄이 채용되었다고 보도했다. 현직교직원을 넘어서 퇴직을 한 교직원 자녀까지 채용하니 교직세습이 다름없다. 공공성을 위배하고 부정부패도 서슴지 않는 비리재단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비리재단영구퇴출제(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위탁 채용 전면 의무화, 비리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사학재단은 공립으로 전환하는 특단의 조치이행, 임원승인 및 취소요건 강화 등 사립학교법 개정 및 제도적 개선을 요구했다. 대구시교육청에는 철저한 지도감독과 제도개혁에 앞장 설 것을 촉구했다.

[공동성명] 시금고 운영현황 정보공개청구 및 시금고 규칙개혁 촉구 (8.30)
‘대구은행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는 대구시에 대구은행의 시금고 운영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한해 8조원에 이르는 대구시 금고를 운영하는 대구은행이 비자금 조성, 채용비리, 성추행 및 인권침해 등 비윤리적이며 반사회적 행위를 저지르는 동안 시금고 운영을 제대로 했는지, 대구시는 충실하게 관리감독을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시금고 운영현황은 지금껏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대구시는 비공개로 일관해왔지만, 이번 비리 사태를 계기로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8월 보도자료 자문단 비평

◆ 천용길 뉴스민 편집장.

- 8월 우리복지시민연합 보도자료 중 단체장 관사제도 폐지성명이 단연 눈에 들어온다. 대다수 시민들이 모르고 있거나, 과거에는 있었지만 설마 지금도 있겠느냐고 넘겨버릴 문제를 짚었다. 이 성명은 많은 매체에서도 다뤘다. 행정을 감시하는 성명 하나 쓰기 위해 들였을 활동가들의 노고가 눈에 들어온다. 단순히 대구의 관사 현황만 파악한 것이 아니라 타 시도 현황도 파악해 비교하고, 관리비용까지 파악했다. 주거비용이 급증하고, 이를 채우기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시민의 눈높이에도 적절했다. 다만, 처분 비용을 탈시설 예산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하라고 제시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할 방법까지 제시해주면 어땠을까 더 기대를 해본다. 복지연합이 지적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다음 활동이 더욱 기대된다.

- 사회복지시설 문제가 궁금하면 우리복지시민연합 활동을 살펴보면 된다. 8월 8일 발표한 북구 S복지재단 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 성명도 그렇다. 복지시설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복지시민연합이 펄떡이면서 활동함에도 복지시설 비리, 인권 침해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 발표한 성명을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대구 관내복지시설을 맵핑해주면 어떨까. 문제가 일어난 곳들을 하나하나 기록해서 한 눈에 살펴보고, 해당 복지시설에 지원된 세금까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기대를 해본다. 익숙한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보여줘야만 다시 자극이 온다. 그러려면 복지연합 활동가가 늘어나야 할 것 같다. 회원을 더 모집해보자.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8년 9월호 통권 252호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8-09-13(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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