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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간 없었던 대구시장 관사 부활. 역행하는 지방자치제.

[대구시장 관사]

 1995년 이전에는 중앙정부가 단체장을 임명하며 각 지방에 파견되는 ‘관선제’였다.
 관선단체장은 지방에 잠시 머물다 돌아가는 형태였기에 예전부터 각 지자체에서 세금으로 관사를 사든지, 새로 짓든지 하여 말 그대로 단체장은 거주에 대해서는 한 푼의 지출도 없이 ‘공짜’로 지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생활에 필요한 가구 및 커튼, 장식물, 관사관리비 등등 모두 세금으로 지출되었다. 임기가 끝나 새로운 관선단체장이 오면 남 쓰던 것 못 쓰고, 취향도 다르다며 가구, 커튼, 장식물은 모조리 바꾸기도 했다. 지방에서는 ‘고을 나리’께서 오시는데 이 모든 비용은 세금으로 쓸 수 있었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시작되었고, 시민들이 직접 단체장을 뽑는 ‘민선 1기’가 시작되었다. 단체장 후보등록자는 그 지역에 거주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했다. 이 말은 월세든, 전세든, 소유든 지역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시민들의 세금이 더 이상 단체장 관사매입과 관리비에 쓰이지 않아도 되어 예산이 절감된다는 걸 뜻한다.

 하지만 대구시는 변함이 없었다.
 문희갑(민선 1, 2기), 조해녕(민선 3기) 前대구시장은 본인들 소유의 집이 있었지만 수성구 69평 아파트를 대구시 예산으로 구입하고 1년에 약 1,000만원의 관사운영비를 사용하며 살았다.
 그러다 2006년 민선 4기로 대구시장이 된 김범일 前시장(민선 4, 5기)은 시장관사를 매각했다. 그리고는 2014년 퇴임할 때까지 본인 소유의 집에서 출퇴근을 했다. 이렇게 근 10년 간 시장관사는 사라져 관사 운영비 약 1억 원을 아낀 셈이 되었고, 시장관사는 없어졌다. 물론 부시장들의 관사는 있었지만...

 그러다 10년 만에 시장관사가 부활했다.
 민선 6기를 거쳐 현재 7기 시장인 권영진 대구시장은 2014년에 취임한 뒤, 2016년에 시장관사를 새로 매입했다. 현재 수성구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올해 관리운영비는 360만 원이다.

 이렇게 시민들의 세금으로 관사를 구매하고, 관리운영비를 지원하는 근거는 [대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있는 제7장 관사관리이다. 조례에 의하면, 시장과 부시장급(행정·경제부시장, 국제관계대사)은 각각 1급, 2급 관사, 그리고 3급 관사는 시설관리에 필요한 관사와 기타 관사로 구분된다.
 이 관사들은 매입형태와 임차형태로 구분되는데, 매입비용과 임차의 보증금과 월세는 모두 세금으로 쓰여 진다. 거기다 1급, 2급 관사는 관리비, 증축비,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 기본설비와 건물유지비, 화재보험료 등 재산유지 관리비, 건물의 연료비, 응접셋트와 커튼 등 기본 장식물,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 아파트일 경우 관리비 등 이 모든 비용을 시예산으로 지출한다. 말 그대로 1급, 2급 관사사용자인 시장과 2명의 부시장, 국제관계대사는 임기동안 개인비용을 한 푼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관사에서 사는 것이 무조건 이득이다.
 시장, 부시장들은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이 대구에 있던 타 지역에 있든 간에, 그 집은 다시 월세, 전세를 줄 터이니 추가로 수입을 올릴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 복지연합이 관사를 폐지하라는 입장을 발표가 언론에 오르내리니 권영진 시장은 관사를 없앤 김범일 시장을 원망했을 수 있겠다.
 참고로 지방자치제가 일찍이 시작 된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관사가 없다. 꼭 필요한 관사는 최소한으로 하고 사용자는 모든 비용을 직접 낸다. 사족을 붙이자면 백악관에 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도 치약하나, 비누하나까지 모두 자신의 월급으로 내는 형태이다.

 어쨌든 대구시는 불법도 아니고, 타 지자체에 비해 호화별장도 아니라는 입장인 것 같다.
 이 관사문제의 핵심은 ‘불법’, ‘호화’라는 논란으로 몰고 갈 사안이 아니다. 조례가 있으니 불법이 아니고, 경북, 경남, 부산처럼 주택형식의 호화(?)스럽지 않은 아파트이니 상대적으로 시민의 세금을 덜 썼다고 항변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관선단체장이 종료된 지 23년이 지났고, 지난 10년 간 시장의 관사가 없었는데 왜 최근에 와서 아파트를 구매하여 낡은 시대의 유물인 관사를 없애지 않고 시민의 세금을 지출하냐는 것이다.
 시민들은 비싼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고, 월급을 받아 꼬박꼬박 관리비, 공공요금을 내는데, 왜 아직까지 고위공무원들은 한 푼도 쓰지 않고 시민의 세금으로 관사를 이용하냐는 것이다.
 시장, 부시장급의 고위공무원의 급여가 1년 360만 원의 관리비를 내지도 못할 만큼 인가? 공무원이라는 직업신용도가 나빠 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한가? 이미 알다시피 공무원은 대출순위에 제일 위에 있는 수준이다.
 대구시의 변명은 잘잘못을 저지른 아이들 틈에서, A, B보다 잘못을 덜 했는데 왜 같이 탓 하냐는 식이다. 미성숙한 변명은 폭염 속 시민들의 체감온도만 더 높일 뿐이다.

[행정부시장 관사]

 얼마 전 최고의 기승을 부리던 폭염이 지금은 약간 사그라 들었지만, 아직까지 열대야는 지속되고 있다. 선풍기 한 대로 여름을 나는 주거취약계층은 여전하고, 에어컨이 있더라도 누진제로 인해 천장에 매달린 먹지도 못하는 조기와도 별다를 바 없는 집이 수두룩하다. 대구시민들은 이렇게 살고 있다.
 몇 해 전 권영진 시장은 예산이 부족하다며 복지예산을 위주로 대구시 대부분의 부서의 예산을 10%씩 줄여 긴축재정을 한 바 있다. 그러면서 관사는 매년 구입하고 있다. 진정 예산을 아낀 건지, 아낀 예산의 일부를 관사를 구매한 건지, 궁금할 뿐이다.
 민선단체장 시대가 온지 23년, 강산이 세 번째 바뀌어 가고 있지만 시민단체의 지적에 대해 솔선수범은 없고 타 자치단체와의 비교, 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핑계를 듣지 않는 다는 건 관료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일까?

[경제부시장 관사]

 문제를 제기했지만 며칠 만 지나면 조용해 질테니 권영진 대구시장은 관사를 없애지 않을 거다.
 권영진 시장은 2016년 1월 수성구에 39평형 아파트 구매했고,
 행정부시장은 2017년 1월 북구에 38평형 아파트 구매했고,
 경제부시장은 2018년 1월 북구에 34평형 아파트를 구매해서 살고 있다.

 총 16억 원의 시민들의 세금으로 구매한 아파트에 ‘나리’들이 살고 있다. 1년에 1,080만원의 관리비,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도 시민들의 세금이다. 그리고 내년에 월세 120만원에 중구에서 살고 있는 국제관계대사의 관사도 구매할 예정이란다. 이 또한 대구시민의 세금이다.

 대구시는 23년간 껍데기만 지방자치제였고, 속은 여전히 관료적이며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8-08-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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