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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9년 대구복지 8대뉴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선정한 2019년 대구 복지 8대 뉴스


 올해도 다사다난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이슈화 된 복지뉴스를 선정해 대구 복지 8대 뉴스를 발표한다. 각종 사건 사고에 시민사회가 적극 대응하여 성과를 남긴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
 8대 뉴스 중 매년 등장하는 사회복지재단과 시설비리는 올해도 발생했다. 대구시는 대책을 발표하며 인권유린과 비리근절 의지를 보였으나 뿌리를 뽑기에는 여전히 부족했다. 북구의회도 사회복지시설 비리를 막겠다고 조사특위까지 만들었지만 변죽만 울린 맹탕 보고서만 남겼다.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는 인권침해 진정을 조사하면서 피해자 이름을 노출시켜 인권보호는커녕 인권침해를 일으켰으나 아직도 나 몰라라 하고 있고, 대구시는 복지행정의 갑질 사건이 터져 전국적인 망신을 당했으며, 전국에서 제일 먼저 설립된 대구사회서비스원은 기대에 훨씬 못 미쳤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올해 8대 복지뉴스 중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된 영남공고 사학재단 비리 척결과 비록 내년 고등학교 1학년이 무상교육, 무상급식의 사각지대에 놓이나 내년부터 단계별 고교 무상급식 실시하는 것, 사회복지사업장 중 가장 열악한 아동그룹홈 종사자의 명절수당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은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가 확대되길 바라며, 인권문제와 비리가 근절되는 2020년을 기대한다.
 

1. 선린복지재단, 새볕재단 등 인권유린과 비리 사건. 사회복지시설 비리 척결 전환점으로 부족
2. 영남공고 이사 전원 승인 취소, 사학비리 척결 신호탄 올려
3. 전국 막차 탄 고교 무상급식, 단계별 시행으로 내년 고1 무상급식, 무상교육 사각지대
4. 대구인권위 진정 제보자, 피해자 신상 유출, 인권보호기관인가? 인권침해기관인가?
5. 북구의회 사회복지시설비리 조사 특위 맹탕 보고서에 제보자 색출
6. 포상 해외연수 은밀히 가로채기하다 전국 망신. 이런 갑질이 있나?
7. 전국 최초 설립했지만 기대에 못 미친 대구사회서비스원
8. 아동그릅홈 종사자 명절수당 8,800만원 내년 예산반영. 그러나 임금차별은 여전

2019년 대구 복지 8대 뉴스

1. 선린복지재단, 새볕재단 등 인권유린과 비리 사건. 사회복지시설 비리 척결 전환점으로 부족
대구지법은 9월25일 업무상횡령,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공갈, 업무방해 등 7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선린복지재단 전 이사장 A씨(65)에게 징역 1년 5월을 선고했다. 대구시는 6월3일 선린복지재단에 대해 비리시설 퇴출, 위탁해지는 물론 관선이사(임시이사) 파견, 법인허가 취소 등을 담은 불법·악덕 복지법인 퇴출 방안을 담은 지금까지의 대책 중 가장 강력한 행정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관선이사를 거쳐 정이사 체제로 전환한 선린복지재단의 쇄신은 찾아볼 수가 없다. 2017년 터진 새볕재단에 대한 1심 판결도 나왔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12월19일 7여 년에 걸쳐 12억 원의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생계비를 횡령하고 인건비 보조금을 편취한 새볕재단 전 이사장 부부에게 징역3년과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시민사회로부터 솜방망이 판결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새볕재단에 대해 대구시는 선린복지재단과 달리 관선이사 조차 파견하지 못했고, 북구청은 비리재단이 임용한 이사들과 행정소송 중이다. 이외에도 남구 A아동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은 남부서에서 수사 중이고, 경북에서도 고령 요양원과 구미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었다.

2. 영남공고 이사 전원 승인 취소, 사학비리 척결 신호탄 올려
지난 일 년 반 동안 세 차례 이루어진 대구교육청의 부실감사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타가 있은 지 보름 만에 교육부가 11월4일부터 28일까지 감사를 진행했다. 대구교육청은 이사 7명 전원의 임원 승인을 취소하고 교장, 행정실장, 교사 1인 등 3명을 파면하고 9명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대구교육청은 곧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임시이사 파견(8명 이사 전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에는 허 전 이사장의 이사회 업무방해와 아들비리, 행정실장의 기간제 교사 성추행, 회계부정, 운동부 성적조작, 학생 취업률 조작 등을 확인하고 공금 횡령한 허선윤 전 이사장과 행정실장, 교장 등 5명은 횡령죄로 고발할 예정이다. 대구교육청은 이사들의 방임과 직무유기는 현저한 부당행위이자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했다며 이사회 전원을 승인 취소했다. 그러나 영남공고 사태를 잉태시킨 대구교육청 공무원에 대한 조사와 징계는 없어 꼬리자르기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3. 전국 막차 탄 고교 무상급식, 단계별 시행으로 내년 고1 무상급식, 무상교육 사각지대
고교 무상급식으로 가는 길은 순탄치 않아 2018년 중학교 무상급식 상황을 그대로 재연했다. 권영진 시장은 10월24일 간부회의에서 ‘고교 무상급식 도입 속도조절, 예산 다이어트’를 주문해 고교 무상급식은 물 건너가는 듯했다. 이에 복지연합은 2015년에서 2019년까지 5년의 대구시 예산을 분석하여 예산의 문제가 아닌 의지의 문제임을 분명히 지적했다. 대구는 전국 꼴찌의 무상급식 비율에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고교 무상급식 불모지로 남게 되어 여론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10월31일, 대구시와 교육청 등은 2020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합의했다. 그러나 내년 고1, 고2는 여전히 중위소득 104% 이하(월소득 480만원) 선별급식을 한다. 같은 날 국회는 내년 고2, 고3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고3은 무상급식(1인당 연 67만원)에 무상교육(연 160만원), 고2는 무상교육 혜택을 보지만 고1은 내년 전혀 지원이 없어 사각지대로 남게 되었다.

4. 대구인권위 진정 제보자, 피해자 신상 유출, 인권보호기관인가? 인권침해기관인가?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는 A아동시설의 각종 인권침해 등 진정사건을 접수하고 8월5일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공문을 A아동시설에 보내면서 진정인, 피해자 이름을 명시해 2차 피해를 불러오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다. 인권위 등에 피해 진술을 한 고등학생에게 시설측은 그동안 회유를 하다가 11월19일 밤 9시경에 B 사회복지사가 폭언과 협박성 발언, 욕설 등을 수 십분 간 자행했다. 이 사건은 남부경찰서에서 관련자 전원을 상대로 수사하고 있다. 인권위가 노출시킨 피해자를 아무런 보호 대책 없이 방치한 결과다. 인권위가 진정인과 피해자를 노출시킨 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11월19일 사건의 발단이 되었음에도  인권위는 지금까지 아무런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5. 북구의회 사회복지시설비리 조사 특위 맹탕 보고서에 제보자 색출
북구지역에서 계속 사회복지비리가 터지자 북구의회는 5월27일 대구 최초로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시설비리 조사특별위원회’를 발족하여 11월26일까지 6개월간 활동하였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출범 초기 조사특별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티격태격하더니 그야말로 한 방 없이 변죽만 울린 맹탕 조사보고서를 제출했다. 6개월간 헛심공방만 벌이다가 별다른 소득 없이 하나마나한 결론을 내리고 끝나 집행부에 완패한 셈이다. 알맹이 없는 빈손 조사보고서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북구의회는 조사보고서 유출 제보자 색출에 나서 빈축을 샀다. 집행부 면죄부 준 맹탕 부실 보고서에 제보자 색출은 도둑이 제 발 저린 무능함의 극치다.

6. 포상 해외연수 은밀히 가로채기하다 전국 망신. 이런 갑질이 있나?
대구시 복지정책관 등 소속 3명은 포상 해외연수를 가로채 은밀하게 추진하다 들통나 가야될 사람도 못가고, 가로챈 사람도 못가는 ‘웃픈’ 진풍경을 연출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3월28일 ‘2018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하 지투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통보하면서 최우수 시도인 전북, 부산과 우수시도인 광주, 경북, 대구에 담당공무원 및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대상으로 5월8일부터 15일까지(6박8일) 스웨덴, 핀란드의 선진 사회서비스 해외연수 계획을 통보했다. 보건복지부는 해외연수에 참여할 우수 실무자(시도별 3명)를 표창 수상에 공이 큰 실무담당 공무원 및 소속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업무담당자로 추천하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대구시 복지정책관실은 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간부들을 추천하고, 구·군과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는 아예 알리지 않는 등 은밀하게 해외연수를 추진하다 덜미가 잡혔다. 포상 해외연수를 가는 다른 지자체는 광역·기초단체 소속 6~8급 공무원 2명과 민간인 1명이었으나 대구시는 4~6급 공무원 3명을 추천했다.

7. 전국 최초 설립했지만 기대에 못 미친 대구사회서비스원
2016년 9월 희망원 사태가 세상에 알려진 지 3년 만에 희망원을 공적으로 운영하는 대구사회서비스원이 지난 4월 전국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열었다. 그러나 작년 연말 장애인시설 폐쇄 이후 나머지 3개 시설 1,000여명의 거주인 탈시설에 대한 대구시와 대구사회서비스원의 탈시설 추진은 대단히 미흡하고, 희망원 시설의 기능전환 계획은 오리무중이다. 돌봄노동의 공공성 확보와 희망원의 탈시설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했던 대구사회서비스원은 각종 인사잡음과 공적 돌봄서비스의 미흡, 역량 부족과 전망 부재 등을 드러내며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8. 아동그릅홈 종사자 명절수당 8,800만원 내년 예산반영. 그러나 임금차별은 여전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4월4일 아동그룹홈에 대해 아동양육시설과 동일한 처우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평등권 침해에 의한 차별’이라고 보건복지부에 시정을 권고했다. 인건비 지원기준도 없이, 매년 복지부 가이드라인의 기능직 1호봉 수준이 자신의 임금이 되는 아동그룹홈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은 시급히 해결할 과제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사는 당연히 이직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양질의 양육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다. 그렇기에 지자체마다 국가인권위 시정 권고 이후 임금차별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으나 대구시의 처우개선 계획은 사실상 없었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자기 월급의 120%에 해당하는 명절수당을 시비로 받고 있어 아동그룹홈 종사자들은 처우개선의 첫 목표로 명절수당을 대구시에 요구했으나 이것마저 예산이 없다며 거부당했다. 고작 8,800만원((44명×1백만원×2회)에 불과함에도 대구시가 거부하자 대구아동그룹홈협의회와 복지연합은 대구시의회에 예산반영을 줄기차게 요구해, 드디어 2020년 대구시 예산에 반영시켰다. 복지현장 중 가장 열악한 복지사각지대 사업장인 아동그룹홈 종사자들이 처음으로 직접 투쟁에 나서 쟁취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대구복지뉴스로 선정했다.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9-12-31(12:05)
방    문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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