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아동시설 피해자 2차 피해 속수무책 vs 피해자 신분노출 직원 솜방망이 징계.
이게 인권위냐?
국가인권위원회는 A아동시설 피해아동 보호에 적극 나설 것과
피해자와 진정인의 보호와 추가 피해를 막는 대책을 마련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남구의 A아동시설 아동학대 진정사건을 조사하면서 이름을 노출한 피해아동에 대해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가해자인 B사회복지사로부터 2차 가해를 당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인권위가 2차 가해를 저지른 것이나 다름없어 인권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인권위는 감사를 통해 피해자와 진정인 이름을 노출시킨 인권위 대구사무소의 해당 직원(2명)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한 반면 피해자는 2차 가해로 심리적 고통을 받으며 A아동시설과 분리되어 다른 보호시설에서 임시거주하다가 A아동시설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퇴소압박을 받고 있다. 지금 피해아동은 A아동시설로부터 퇴소 문자를 받는 등 자기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전개되는 상황에 불안과 불만, 혼란에 빠져 있다. 누구 이 상황을 만들었고, 누가 책임져야 하며, 피해아동의 의사는 무시되고 자기결정권은 없는 것인가?
인권위 대구사무소는 A아동시설의 각종 인권침해 등 진정사건을 접수하고 지난 8월5일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공문을 A아동시설에 보내면서 진정인과 피해자 이름을 그대로 명시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인권위 대구사무소가 인권보호기관이 아니라 인권침해기관이라며 신뢰할 수 있는 조사를 촉구했고, 인권위는 8월9일 대구인권사무소의 조사를 철수하고 인권위 침해조사국 아동청소년인권과에서 A아동시설 아동학대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한편 진정인, 피해자 신분 노출에 대한 내부감사를 실시했다.
인권위 대구사무소의 8월5일 공문에 신분이 드러난 피해아동은 인권위에 진술했다는 이유로 11월19일 밤 9시경에 B사회복지사의 폭언과 협박성 발언, 욕설 등을 수 십분 간 들으며 인권침해를 당했고 이 같은 사실은 휴대폰에 고스란히 녹음되었다. 이 사건 이후 B사회복지사 등은 또 다시 피해아동의 학교로 찾아가 회유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회유와 협박을 한 혐의도 추가되었다. 11월19일 사건 이전에도 피해아동은 지속적으로 회유와 협박에 시달렸다. 현재 이 사건은 남부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고, 인권위 아동청소년인권과에서 맡아 진행한 A아동시설의 진정사건의 결과는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련의 사태를 종합해보면, 피해아동은 인권위 대구사무소에서 최초 신분을 노출시켰고, 이후 인권위로부터 임시 또는 긴급적인 어떤 조치도 받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11월19일 또 다시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 가해자들과 분리되어 다른 보호기관에 임시거주하고 있다. 반면, 인권위는 피해자 신분을 노출한 해당 직원에 대해 최근 서면경고, 서면주의라는 솜방망이 징계만 내렸다. 한마디로 인권위는 피해아동의 신분을 노출시키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할 때까지 어떤 조치도 취한 것이 없는 반면 이 사태를 유발한 인권위 직원에게는 제식구 감싸기 식의 너그러운 징계만 내린 것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실명이 공개된 아동 뿐 아니라 다른 아동에 대한 조사를 했고, 시설 측에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와 협조요청을 했음에도 조사 중 11월19일 발생한 2차 가해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신분노출, 진술 등으로 인한 추가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사전조치나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미흡한 법과 규정에 대해서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부와 협조요청으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고, 혹 추가 피해가 발생하면 인권위에 당연히 연락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권위의 안일한 생각이 A아동시설의 추가 피해 뿐 아니라 피해자들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멍들게 하고 있다. 피해아동처럼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약자일 경우, 운영재단이나 시설 측의 당부와 협조요청으로 피해자들의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인권위의 설립 근거와 신뢰성마저 의심케 한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국가인권기관을 믿고 인권침해를 당한 사실을 용기 내어 고발한 진정인이나 진술한 피해자들이 2차, 3차 인권침해에 시달리지 않도록 인권위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는 폐쇄적 구조로 인해 위계에 의한 회유·협박, 강제퇴거에 대한 협박·불안, 조직적인 공모·은폐·조작 등이 더욱 은밀하게 이루어진다. 수많은 인권침해 사건이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했고, 인권위가 직권 또는 진정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사실을 밝힌 것도 상당하지만 지금까지 진정인과 피해자들의 추가 피해와 보호조치 프로그램이 전혀 없었다는데 그저 놀랄 뿐이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인권위가 인권침해 진정 접수 때부터 마무리될 때가지 진정인과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법과 규정을 보완하고 매뉴얼 등을 만드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A아동시설의 피해아동 보호에 적극 나설 것과 진정인과 피해자에 대한 인권감수성이 떨어지는 직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2019년 12월19일
우리복지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