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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보도자료 해설 및 보도자료 자문단 비평

[논평]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 꼬리뼈 부상 의혹 직접 검증 요구 (6.4)

5월 31일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는 첫 유세에서 장애인단체와 마찰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권 시장이 넘어져 골절상을 당했다며 권 시장 캠프측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규정했다. 캠프 측이 공개한 의사소견서에는 ‘골절’이 아닌 ‘골좌상’으로 기재되어 있어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골좌상은 골절, 즉 뼈가 부러진 것이 아닌 일시적인 멍이 든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연합은 권 후보 측에 CT 등을 공개하여 골절상임을 직접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보도자료] 대구시장 후보 보건복지공약 비교분석, 미흡·부실 (6.8)

3명의 대구시장 후보가 제시한 공약 분석결과, 250만 대구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는 많이 미흡했다. 저출생, 고령화, 건강격차·빈곤 등 불평등 해소, 지역사회의 가장 큰 이슈인 희망원 및 시설비리척결 등을 실현할 정책공약은 없고, 토목건설이 대부분인 사항을 지적했다. 임대윤, 권영진 후보의 공통공약은 중학교 무상급식실시, 치매대책 뿐이며, 김형기 후보는 보건복지 공약자체가 없었다. 한편,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가 5월 28일 ‘보건,복지’ 9대 공약을 제안하여 임대윤(민주당), 김형기(바른미래당) 후보는 수용의사를 밝혀 협약식을 맺었지만, 권영진(자유한국당) 후보는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이로 인한 불이익은 감수하겠다고 밝혀 협약을 하지 못했다.

[기자회견]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한일 위안부 합의 옹호, 강은희 교육감 후보 사퇴 촉구 (6.11)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 대구네트워크’는 6월 11일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 때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추진하여 교육을 농단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우롱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논평] 지방의원 당선자에게 바란다. (광역·기초) 단체장을 확실히 견제하라 (6.14)

6.13지방선거 결과, 대구는 광역 및 기초단체장 모두 자유한국당이 승리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대구광역시의원에 5명(비례 1명), 116명의 기초의원 중 50명(비례포함)이 당선되어 자유한국당의 일당체제는 무너졌다. 이에 지방의회가 (광역/기초)단체장, 교육감의 공약 중 각종 토건사업과 선심성 공약을 꼼꼼하게 따져 견제할 것을 촉구하며 정책경쟁과 철저한 집행부 감시활동을 요구했다.

[성명] 검찰의 확실한 수사와 비리 부역 사외이사 사퇴 촉구 (6.19)

대검찰청 ‘반부패부’의 ‘전국 6개 시중은행 채용비리’ 중간수사 결과, 대구은행 박인규 전행장 등 2명이 구속되었고, 전 경영기획본부자 등 인사관련 간부 6명이 불구속 기소되어 조사대상 중 두 번째로 비리규모가 크며, 전직 은행장이 구속된 것은 유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구은행 비리체제에 부역한 사외이사들 전체 사퇴를 촉구했다.

[성명] 한국뇌연구원 채용비리 의혹 철저한 수사 촉구 (6.19)

경찰은 대구에 소재한 한국뇌연구원 설립 후 2015, 2016년 채용과정에서 발생한 채용 비리의혹을 수사를 하고 있다. 한국뇌연구원장의 지도제자로 있던 계약직 책임연구원 A씨가 허위경력, 이중취업, 부정출장 등 부정행위가 드러나 두 번의 경고를 받았지만,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등, 총 4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대구은행 등 금융권 채용비리에서 부실, 봐주기 수사로 도마에 올라 신뢰가 떨어진 경찰에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 촉구했다.

 

  

[성명] 검·경의 선거 사범 수사 신속하고 철저하게, 처벌은 엄중하게(6.25)

6.13 지방선거 TK에서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97명이 수상선상에 올라 있다. 특히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임종식 대구경북 교육감 당선자가 고발되었다. 또한 자유한국당 이재만 후보는 경선과정에서 대학생들을 합숙까지 시켜 SNS에 댓글 및 모바일 투표 등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12월 13일로 검경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성명] 채용비리 청탁자 명단 공개, 부정 입사자 퇴출, 피해자 구제해야(6.25)

검찰의 대구은행 채용비리 청탁 명단 즉각 공개, 대구은행의 청탁 직원 퇴출과 피해자 구제를 촉구하며 김경룡 행장 내정자 및 사내, 외 이사들이 대구은행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 대구시 전석복지재단 정관 목적사업 사후 변경, 고무줄 잣대(6.26)

작년 4월, 대구시의 희망원 위탁공고에 전석복지재단이 단독 신청해 적격심사 후 수탁을 받았다. 그러나 전석복지 재 단 의정관 목적사업에는 희망원 4개 시설 운영근거가 없어 수탁을 받을 수 없는 법인이었다. 대구시 내부에서도 해당사항의 문제를 제기했지만 간부공무원들에 의해 묵살되었다. 그리고 대구시는 몇 개월 후 정관변경을 허가했다. 대구시는 평소 정관 목적사업 변경을 엄격한 잣대로 통제해 왔다. 대구시의 고무줄 잣대를 비판했다.


5월 보도자료 자문단 비평

◆ 이동유 대구CBS방송국 편집팀장

5월 한 달간 10건, 약 사흘에 1건에 해당하는 우리복지시민연합 성명서, 보도 자료는 꾸준함과 성실성으로 인정받을 만하다. 특히 구미 부자 사망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되풀이되는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관리 부재, 되풀이되는 미봉책 지적(5월 9일)에 이어 다음날(5월 10일) 경상북도의 ‘찾아가는 복지상담’ 최저 건수를 통계자료로 짚은 부분은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잘 하고 있는 차별화된 감시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아쉬운 점은 이러한 꾸준한 보도자료 생산과 더불어, 되풀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시스템의 한계와 개선점들을 짚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예를 들어 5월 24일 지하철 2호선 스크린도어 입찰, 수주, 시공 비리는 왜 되풀이 되는지, 정말 이것을 막을만한 대안 사례는 없는지, 보도 자료를 읽으면서 궁금증이 생겼다.

◆ 천용길 뉴스민 편집장.

 

5월9일, 10일, 구미 부자 죽음, 복지상담 연속 보도자료 구미 부자의 죽음에 대한 복지연합의 논평이 시의 적절했다. 또, 제시한 요구사항도 좋았다. 다음날 이어진 '찾아가는 복지상담' 현황 분석 자료도 좋았다. 위기가구발굴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지적 가능한 내용이었다. 다만,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공무원 수를 함께 비교했다면 어땠을까 한다. 그랬다면 경상북도와 구미시의 사회복지에 대한 무관심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었으리라 보여진다.

6월 보도자료 자문단 비평

◆천용길 뉴스민 편집장.

- 6월8일,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보건복지공약 비교분석

복지연합이 낸 6월의 언론 자료 가운데 가장 좋았다. 대구시장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복지연합이 제안했던 공약을 중심으로 시정 평가, 점검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면 좋겠다. 또, 해당 공약을 중점에 두고 대구시의회 활동을 감시하는 방향도 지속하면 좋겠다.

- 6월11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한일 위안부 합의 옹호, 강은희 교육감 후보 사퇴 촉구
강은희 대구교육감 후보의 과거를 비판할 수 있고, 해야 했다. 그러나 선거 이틀을 앞둔 가운데 사퇴를 촉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과한 수사를 남발하는 시민운동의 관성을 답습하는 것 같아 보여 안타까웠다. 다만 한국사교과서국정화 저지대구네트워크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복지연합의 입장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당위적, 수사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구분 지었으면 하는 의견이다.

◆ 고한용 사회복지사

-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보건복지공약 비교분석

 지방 선거를 앞두고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가 공약화를 요구한 9대 보건복지공약에 대한 대구시장 후보 답변 결과와 대구시장 후보들의 보건복지공약 분석 결과를 언론을 통해 기사화 한 것은 공항이전, 개발 이슈에 가려지고, 후보자들이 개발위주의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복지공약의 질과 양이 현저히 부족했던 상황에서 지역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들의 복지 공약에 대한 정보 제공과 제안시기가 적절했다.
 대구지역의 경우 복지공약에 대한 언론보도와 시민사회의 공론화가 미흡한 상황에서, 이슈화를 만들어 내고, 각 후보별로 답변을 받는 것도 좋았다. 추후에는 시민과 함께 대구 복지미래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공약 요구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토론회 형식으로 한다면 개발 이슈에 묻힌 복지 공약들을 유권자들에게 잘 전달하는 계기가 되리라 본다. 대구시 복지정책을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의 정책제안과 시장이 복지정책을 추진하는데 의무감를 더 갖도록 나아갔으면 한다.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8-07-10(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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