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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250만 대구시민의 삶의 질 공약이냐? - 임대윤, 김형기 대구시장 후보 협약 체결, 권영진 후보 협약 반대

임대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협약식   김형기 바른미래당 대구시장 후보 협약식


대구시장 후보 보건복지공약 분석 결과,
이것도 250만 대구시민의 삶의 질 공약이냐?


  ①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가 공약화를 요구한
     9대 보건복지공약에 대한 대구시장 후보 답변 결과
 ② 대구시장 후보들의 보건복지공약 분석 결과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6월8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5월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구시장 후보에게 요구하는 9대 보건복지공약’에 대해 임대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형기 바른미래당 대구시장 후보와 후보 캠프에서 협약식을 맺었다.

권영진 자유한국당 시장 후보는 “이행가능성은 검토했지만 공식적으로 답변하지 않겠다. 이로 인한 불이익은 감당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와 협약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대구시장 후보에게 요구하는 9대 보건복지공약

  <보건 4개 공약>
   ◼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 보건건강국 설치, 대구시 보건행정조직 개편
   ◼ 공공의료 확충,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제2 대구의료원 추진
   ◼ 18세 미만 의료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
  <복지 4개 공약>
   ◼ 사회복지공익제보신고센터 설치
   ◼ 희망원ㆍ청암재단 탈시설과 이용시설 기능전환
   ◼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 생활임금제 도입,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 실시
  <재원마련 1개 공약>
   ◼ 국세-지방세 조정에 따른 세입확대, 이자 수익 전액 보건복지예산 조성


이어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3명의 대구시장이 중앙선관위 등에 발표한 보건복지공약을 분석한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50만 대구시민의 삶의 질 공약으로 3명의 후보의 공약은 대단히 부실하고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형기 후보는 아예 보건복지공약 자체가 없다고 꼬집었다.

가장 큰 사회위험으로 등장한 저출산ㆍ고령화와 지역에서 가장 큰 사회이슈로 등장한 희망원 및 사회복지시설 비리척결문제, 그리고 빈곤아동과 노인빈곤 등 빈곤문제, 지역간 건강격차 등 불평등 해소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이 부재하거나 없다는 것이다. 반면 토목건설공약이 대부분으로 보건복지공약은 구색맞추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보건건강분야는 더욱 취약해 노인주치의(어르신주치의, 경로당주치의), 초등학교 치과 주치의 사업만 단편적으로 제시되고 있고, 노인/아동 건강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없으며, 대구 시민을 아우르는 지방정부 건강 대책, 행정적 정책은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임대윤 더불어민주당 후보‘대구시민 행복기본권(Daegu Minimun, 시민복지기준 수립)’은 대표 복지공약이지만 권영진 시장 1기에 추진한 ‘대구시민복지기준선’과 차별화가 되지 않아 신선함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대구시민 행복기본권을 제대로 실현하려면 사회권(복지권) 보장을 광범위하게 담아낼 것을 요구했다.
 
권영진 자유한국당 후보에 대해서는 ‘따뜻한 대구공동체 복원’ 공약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외에는 아동, 노인, 장애인 공약을 나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구시민복지플라자’와 ‘대구여성가족플라자’ 건립은 규모, 내용 등에 따라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이 투입될 자체사업임에도 자세한 내용없이 제목만 공약으로 제시되어 있어 선심성 공약여부를 따져봐야 할 대표적 공약으로 뽑았다. 건물건립(리모델링 포함)은 유지보수 비용과 사후관리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정책과 예산의 우선순위가 아니며, 무엇을 담아내고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공론화가 우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구경북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우리복지시민연합, 행동하는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등 8개 보건복지단체로 구성된 상설 연대체이다.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보건복지공약 비교 분석표


  

▲ 사진 :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보건복지공약 / 5월28일 기자회견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8-06-08(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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