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의회 사회복지시설비리 조사특위 변죽만 울린 맹탕
○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시설비리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사회복지시설비리 조사특위)는 11월26일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북구지역에서 계속해서 발생한 사회복지시설과 복지재단의 인권침해와 비리를 막고자 지난 5월27일 발족한 사회복지시설비리 조사특위는 한방 없이 변죽만 울린 맹탕 보고서를 제출했다.
○ 사회복지시설비리 조사특위는 초반 조사특별위원장 자리를 놓고 티격태격 했지만, 사회복지시설비리와 관련한 대구 최초 지방의회의 조사특위를 출범시켰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와 지방의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6개월간 변죽만 울린 채 헛심공방만 벌이다가 별다른 소득 없이 하나마나한 결론을 내리고 끝났다. 증인신문과 참고인 진술을 지켜보며 뭔가 있겠지 하며 조사특위를 믿었으나 건진 것이 아무것도 없이 마무리해 대단히 실망스럽다.
○ 더군다나 맹탕인 조사보고서로 인해 오히려 집행부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닌지 대단히 우려스럽다. 한마디로 북구의회는 집행부에 완패한 셈이다. 앞으로 집행부를 어떻게 감시하고 견제할지 그 무능력에 걱정이 될 정도로 조사보고서는 맹탕이다.
○ 그럼에도 사회복지시설비리 조사특위는 ‘조사결과 총론’에서 ▲기존 방식으로 운영해선 안 된다는 복지재단 경고 ▲사회복지시설 변화와 혁신의 단초 제공 ▲공익제보 조례 수정을 통한 내부고발로 원천적 부정 봉쇄 등을 했다고 자화자찬했다. 이는 알맹이 없이 끝난 빈손 조사특위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미사어구에 불과하다.
○ “용두사미로 끝이 날 것이라 우려했던 주변의 걱정이 현실화 되지 않도록 항상 감시의 끈을 놓치지 않겠다”(조사특위 보고서 중). 그러나 사회복지시설비리 조사특위는 용두사미로 끝났다. 다만, 감시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각오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안이 될 뿐이다. 반드시 그렇게 하길 바란다. 복지연합도 북구의회를 항상 감시의 끈을 놓지 않고 감시할 것이다.
2019년 11월 27일
우리복지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