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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에게 제안하는 복지 정책 및 재원마련

 

「대구경북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5월28일 오전 11시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대구시장 후보에게 요구하는 9대 보건복지공약을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공동체  <이후>’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보건과 복지」 영역은 항상 대구시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피부에 와 닿는 복지체감도는 낮았다. 특히,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대구시장 후보들의 주요공약 대부분은 개발공약으로, 불평등과 빈곤ㆍ양극화해소,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사회정책 공약은 빈약하기 그지 없다. 이에  「대구경북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대구시장 각 후보 캠프에 위 9대 보건복지공약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정책협약을 요청할 예정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부 <보건의료 정책 4대 제안>, 2부 <복지정책 4대 제안과 재정마련 1대 제안>을 나누어 싣는다.

대구시민도 대한민국 국민이요, 납세자다. 복지를 누리고 싶다.!
복지도시, 건강도시, 대구를 만들기 위한

<4대 복지 정책 및 재원마련 정책>


5. 사회복지 공익제보 신고센터 설치

공약 제목 : 가칭) 사회복지 공익제보 신고센터 설치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시설 인권과 횡령 등 비리 지속적으로 발생 : 최근 4년 대구시립희망원, 북   구 A재단, 북구 B재활원, 서구 C재단, 수성구 D복지관 등
  ○ 사전 지도검검 및 감사 적발 미적발. 공무원 유착, 은폐, 축소, 늑장대으로 행정 불신  증대
  ○ 내부 제보자가 없으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비리 사전 인지 불가능    
  ○ 내부통제 강화로 공익제보 차단하고 블랙리스트로 권익침해, 내부제보자 보호 절실
  ○ 비리로 인한 세금 누수 심각, 복지 불신 과중
  ○ 비리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 초래
  ○ 투명하고 민주적인 사회복지시설 운영 욕구 증대
  ○ 전문적인 제보ㆍ창구의 필요성 대두

주요 내용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주요 내용)
  ○ (대구복지행정 혁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사회복지 공익제보 신고센터 설치하  여 독립적 운영 보장, 공적으로 설치 운영. 행정부서 사회복지시설 비리 대응 매뉴얼 마련.
  ○ (대상) 사회복지사업법 등 복지관련법에 명시된 사회복지시설 및 운영재단
  ○ (공익제보 활성화) 내부 공익제보자 신분 및 비밀보장, 제보 누설 시 강력 징계   
  ○ (구성) 복지옴부즈만 폐지, 변호사/공익노무사/인권 및 복지전문가/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5~6명으로 구성

기대효과
  ○ 내부 공익제보 활성화로 사회복지시설의 비리 차단 및 폐쇄적 운영 개선
  ○ 공무원들의 유착 및 비리 차단
  ○ 사회복지사 및 거주인의 삶의 질 향상, 복지시설 신뢰도 제고
  ○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공성 및 재단의 민주성 강화
  ○ 예산누수 차단, 사회적 갈등 완화, 행정 신뢰 구축


6. 희망원ㆍ청암재단 탈시설과 이용시설 기능전환

공약 제목 : 희망원 등 탈시설과 자립생활 강화, 거주시설 이용시설로 기능전환

현황 및 문제점
  ○ 대구시 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로 장애인거주시설 폐지와 탈시설 약속(2018년), 전석복지재단 위탁포기, 3년 후 사회서비스원 위탁운영
  ○ 문재인 정부 ‘범죄시설 폐지 및 탈시설 추진 시범사업’ 선정(희망원)
  ○ 장애인복지시설 탈시설 소극적, 그러나 청암재단 시설폐쇄 선언 및 기능전환 결의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권리에 기반한 탈시설 - 자립생활 지원의 기준점 제시
     (2014.10.3.)
  ○ 2014년 권영진 공약 목표 300명(전체 시설 거주인의 20% 임기 내 탈시설 지원)을 1차 계획 수립 시 1/3수준인 100명으로 대폭 하향조정, 그러나 탈시설 실제인원은 당초 목표에 훨씬 미달

주요 내용
  ○ (공공 운영 및 기능전환) 전석복지재단 수탁 포기에 따라 조기에 대구시립희망원과 공공운영을 선언한 청암재단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공운영 체제 구축. 대구시가 책임지고 수용시설이 아닌 이용시설로 기능 전환 계획 수립
  ○ (공적 전달체계) 대구시 산하 장애인 탈시설지원센터 설치,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희망원, 청암재단 등 기능전환
  ○ (2차 탈시설 지원계획) 1차(2015~2018)에 이어 2차 대구시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 최소 300명 이상 설정(대구시 당초 계획 2019년 이후 200명 + 대구시립희망원 거주 장애인 230명)
  ○ (주거지원) 탈시설-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주거물량 확보

기대효과
  ○ 사회복지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생활 권리 보장, 삶의 질 향상
  ○ 대구시, 사회서비스원, 탈시설지원센터 등 공공 주도의 선진적 모델 추진, 탈시설-자립지원체계 강화
  ○ 대구시 거주시설의 연간 탈시설 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탈시설 강제
  ○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와 비리 근본적 제거
  ○ 민간 거주시설 변환사업(청암재단)의 성공적 모델 제시


7.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공약 제목 :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2011.3)과 대구시 조례 제정(2012.12.31.)으로 법적 근거 마련. 현재 대구시와 수성구만 조례 제정
 ○ 그러나 여전히 사회복지현장 종사자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대표적 직업군으로, 지방정부 이양시설, 중앙정부 책임시설, 호봉체계를 갖추지 못하거나(최저임금이 최고임금) 급여 가이드라인 조차 제시되지 않는 시설 등 사회복지 종사자는 시설 유형별로 상이한 보수체계로 임금 격차 심화. 높은 이직률의 원인.
  ○ 보건복지부 2017년 하반기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와 임금단일화를 위한 의견 수렴, 대구시 2017년 처우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등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중
  ○ 보건복지부 2014년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소관시설 종사자 연간 보수총액은 2600만원(월 216만원)이며,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은 2178만원(월 181만원)에 불과, 지역간 편차도 존재. 이는 공공부문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평균임금의 50~60% 수준.
  ○ 2018년 2월 ‘사회복지사업 노동시간 특례업종 제외’, 거주(생활)시설 교대근무 도입·개편 “1일 8시간 근무, 생활시설 3교대제 도입”, 약 1만1천명 수준의 인력확충이 필요.
  ○ 적정인력 확보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확대 필요(예 : 공동생활가정). 근로기준법 준수
  ○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비정규직 실태조사와 정규직화 필요

주요 내용
  ○ (노동존중) 어떤 복지시설에 종사하더라도 차별 없는 ‘사회복지사 노동존중 사회 기본계획’  수립으로 처우개선(3년마다 실질적 실태조사 실시로 개선).
  ○ (단일임금체계 구축) 시설 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대구시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적용. 시설 유형 간 다양한 임금체계를 단일한 체계로 전환.
  ○ (임금격차 해소) 호봉제 조차 미도입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원시설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및 법정수당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
  ○ (적용방식) 호봉제 미적용 사업장 처우개선, 지방정부 이양시설 및 중앙정부 책임시설로 단일임금체계 구축

기대효과
  ○ 시설유형별, 지역별 상이한 임금체계를 단일임금체계로 개선하여 차별을 시정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 여성의 돌봄 노동 성격과 봉사, 희생의 이데올로기로 구조화된 복지현장의 인식 개선
  ○ 근로기준법 준수 등 노동조건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확충, 시설별 복지전문 인프라 구축


8. 생활임금제 도입,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 실시

공약 제목 : 생활임금제 도입,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급식/교복 실시

현황 및 문제점
 ○ 권영진 시장이 추진한 ‘시민복지기준선'에 생활임금제 도입이 포함되어 있으나, 아직 미추진. 서울 등 지자체에서 시행 중.
 ○ 2018년 초등 무상급식 완료, 무상급식의 후발지역, 다른 무상교육은 거의 없음.
 ○ 경기도 등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 확대
 ○ 똑같은 교육세 등 세금 내고 차별받는 대구

주요 내용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주요 내용)
  ○ (조례제정) 공공부문에 최저임금 120% 이상 수준의 생활임금 적용, 이를 골자로 한 조례 제정.
  ○ (교육청/기초단체 협의) 교육청과 기초단체와 협의하여 무상교육관련 사업 협력(공동) 또는 자체적으로 추진
  ○ (중학교 우선 추진) 우선적으로 의무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급식, 학습준비물. 체험학습, 교복 등을 우선 지원. 이후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등 지원.

기대효과
  ○ 공공부문부터 생활임금제 적용하고 민간영역으로 확산, 소득 양극화 해소 기여
 ○ 차별 없고 평등한 학교 만들기로 교육 공공성 강화
 ○ 아동ㆍ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재원마련 정책>


9. 국세-지방세 조정에 따른 세입확대 추가재정 50%, 이자수익 전액 보건복지예산 조성

 ▣ 공약 제목 : 지방세 조정에 따라 세입확대 재정 50%, 이자수익 전액 보건복지예산 조성

 ▣ 현황 및 문제점
 ○ 중앙과 지방의 세입구조 8:2, 세출구조 4:6은 조정 불가피,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 의지 피력, 김부겸 행자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개선 약속
 ○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2017.7월)에 의하면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장기적으로 6:4 수준까지 개선하기로 약속
 ○ 지방정부도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 징수율을 높이고,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매년 지자체 금고를 통한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발생. 2016년 81억, 2015년 110억, 2014년 109억.
 ○ 국비/시비 매칭사업, 보조금법에 의한 국고보조사업 등에 지방비를 우선 지출. 그리고 나면 보건복지예산 후순위로 매번 예산 부족으로 인해 추가 시비복지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대구시 총계예산으로는 복지예산 비율이 가장 높으나 순계예산은 수송및교통이 압도적으로 높음.

주요 내용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주요 내용)
  ○ (이자수익) 대구시 이자수익 전액 보건복지예산에 지출 
  ○ (지방세 조정)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지방세 신세원 발굴, 국가-지방 간 기능 재조정,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율 15% 수준 관리 등을 통해 확보되는 예산 50% 보건복지예산에 투자
  ○ (살기 좋은 대구 만들기) 확보된 예산을 보건, 복지, 교육, 주거, 안전 등에 투입하여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
  ○ (균형발전) 대구 내 지자체간 격차해소와 불평등을 완화해 균형발전 하는데 기여 

기대효과
  ○ 지방재정의 건전성ㆍ책임성을 확보하여 지역민의 삶의 질 개선
 ○ 대구 내 지자체간 격차 해소와 불평등 완화에 기여함.
 ○ 타 지역과 차별화된 시책사업 개발로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지역으로 선도적인 대구 만들기 주도  


 

기자회견문 - [기자회견] 대구시장 후보에게 요구하는 9대 보건복지공약 기자회견 (5.28)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8-05-28(15:31)
방    문 :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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