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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장 후보에게 요구하는 4대 보건의료정책

「대구경북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5월28일 오전 11시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대구시장 후보에게 요구하는 9대 보건복지공약을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공동체  <이후>’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보건과 복지」 영역은 항상 대구시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피부에 와 닿는 복지체감도는 낮았다. 특히,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대구시장 후보들의 주요공약 대부분은 개발공약으로, 불평등과 빈곤ㆍ양극화해소,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사회정책 공약은 빈약하기 그지 없다. 이에 「대구경북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대구시장 각 후보 캠프에 위 9대 보건복지공약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정책협약을 요청할 예정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부 <보건의료 정책 4대 제안>, 2부 <복지정책 4대 제안과 재정마련 1대 제안>을 나누어 싣는다.




대구시민도 대한민국 국민이요, 납세자다. 복지를 누리고 싶다.!
복지도시, 건강도시, 대구를 만들기 위한

<4대 보건의료 정책>


1.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 현황 및 문제점

○ 대구시의 소득 상위 20%의 기대수명은 84.5세, 소득 하위 20%의 기대수명은 77.7세로 소득 간 격차는 6.8년으로 나타나고 있음. 전국 7개 광역시도(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중에서 대구광역시의 소득 간 기대수명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남.1)
○ 대구시에 속한 8개구・군 간에도 기대수명 격차가 존재함. 대구광역시에서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지역은 수성구 82.6세(전국 252개 시군구 중 31위), 가장 낮은 지역은 서구 79.8세(전국 252개 시군구 중 221위)로 수성구와 서구 간의 기대수명 차이는 2.8년으로 나타나고 있음.
○ 소득별/지역별 기대수명 격차로 나타나는 건강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지자체의 중요한 시정 목표가 되어야 함.
○ 건강불평등의 원인 분석과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위원회, 조직이 있어야함.
○ 대구시민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제정은 환영하나, 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 수립내용에 건강불평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부족함.
○ 지역보건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심의원회’가 있으나 대구시 전체의 건강지표향상 이외에 건강불평등 해소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음.

▣ 주요 내용

○ 시장 직속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위원회 설치
- 기대수명이라는 건강지표로 표현되는 건강불평등은 보건/건강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음.
- 건강불평등에 대한 측정과 정책 근거자료 생산.
- 건강불평등을 초래하는 사회적 결정요인의 격차를 해소하는 종합계획 수립.
- 대구시의 모든 정책 결정시 건강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평가 의무화.
○ 시민건강 기본조례/시민건강위원회 강화
- (정의),(종합계획 수립)에 ‘건강불평등 해소 정책’ 포함.
- 보건의료 사업 예산 및 시민건강관리에 관한 정책방향을 심의하는 ‘시민건강위원회’에서 건강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함.

 

2. 보건건강국 설치, 대구시 보건행정조직 개편

▣ 현황 및 문제점

○ 대구시 보건관련 부서는 보건복지국 산하 보건건강과 1개 부서에 그치고 있음.
○ 서울, 부산은 복지부서와 보건부서를 분리하고 있고, 경기도와 인천은 보건업무 관련과를 2개 이상 설치하여 보건부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음.
○ 실제 공공의료시행계획 및 수립업무의 경우 팀급에서 이루어시는 서울시에 비해 대구시는 주무관 한명이 다른 업무와 함께 진행되고 있으며 3개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감염병관리는 질병관리팀 2명의 주무관의 업무로 진행됨.
○ 보건의료 정책이 중앙정부안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구시는 시민건강을 위한 독자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을 펴는데 매우 소극적 이였음.
○ 현재의 인력과 조직구성으로는 지역사회 대규모 감염, 응급/재난,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이슈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 주요 내용

○ 보건복지국을 복지국과 보건건강국으로 분리.
○ 보건의료정책/건강증진/감염병/위생환경/식품관리 등으로 세분화.
○ 보건정책관(예시)과 같은 대구시의 보건의료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조례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를 지원하는 ‘과’ 또는 ‘팀급’ 조직 신설, 민관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3. 공공의료 확충, 제2 대구의료원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 대구시에는 국립대병원/치과병원, 대구의료원, 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재활병원 등 3,514병상, 8개의 공공의료기관과 수개의 전문질환센터가 있지만 각종 관계법령과 조례로 설립근거가 달라 종합적인 지자체 보건의료계획수립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음.
○ 재난, 응급. 감염등 대규모 시민건강 관련 이슈 발생 시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의 공적영역을 강제하지 못하고 있음.
○ 실제로 대구시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대구의료원과 대구정신병원, 노인전문(2)이며 대구의료원 이외에 위탁 운영되고 있음.
○ 인구수 대비 상급종합병원(3,548병상)에 비해 종합병원(2,796병상)이 부족한 실정임2). 상급종합병원의 대형화가 심각하며 이는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거점(종합)병원의 부족,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실 과밀화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연결됨.
○ 지방의료원의 경우 지역주민의 진료사업뿐 아니라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의료사업(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이 주가 되어야 함에도 재정자립도, 경영수지가 공공연하게 평가기준이 되고 있음.
○ 이주민 진료등 대행사업의 경우 예산부족으로 당해 사업이 조기 종료되는 경우도 있음.
○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하고 경영수지를 비교당하는 의료기관이 아니라 응급의료, 감염병관리, 재난의료 공적 영역과 민간에서 취약한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정신건강, 불안정주택거주자, 의료급여환자 등에 대한 지원이 특화된 공공의료기관으로의 발전을 계획해야함.
○ 2010년 중구의 적십자 병원 폐원 후, 지역 구성원의 지리적 접근성이 더욱 떨어짐.

▣ 주요 내용

○ 동부/북부권 지방의료원(분원) 건립 추진
- 공공의료사업 특화
- 대상자 지리적 접근성 강화
- 지역 거점 병원 역할 수행
○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손실보전 방안 마련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 대구시 공공보건의료 종합계획 수립
-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전문질환센터, 응급의료협력지원단, 감염병지원단을 포함하는 컨트롤 타워역할

4. 18세 미만 의료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 3)

▣ 현황 및 문제점
○ 경제력과 소득수준에 비해 국민건강보험 보장이 낮아 의료비 부담이 크고 중병으로 인해 가계파탄 위협에 상시 노출되고 있음.(평균 보장율 63.4%, OEDE 평균 80%)
○ 낮은 보장율과 함께 비급여 비율(평균 16.4%4))이 높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15세 미만 본인부담 5%로 경감 정책이 실현된다 해도 비급여를 포함한 총 본인부담금은 높을 수밖에 없음.
○ 이로 인해 민간의료보험 가입율이 높아5) 보험료로 인한 가계부담이 크며,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는 재원으로 쓰이지 못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제도도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80만원~514만원)을 시행하고 있지만 법정 본인부담금만에만 적용되어 고액의 비급여가 지출되는 환자(대부분 고액의 본인부담금을 내는 환자의 경우 상응하는 고액의 비급여가 동반됨)의 경우 가계부담이 여전히 클 수밖에 없음.
○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연간 100만원 의료비 상한제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당장의 재정적 한계(연간 10.8조원 필요)를 감안하여 비교적 총의료비 지출이 적고, 낮은 출산율의 개선 효과와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우선 시행.
○ 의료보장/사회복지 수준이 높은 유럽 국가에서도 아동 청소년에게 무상에 가까운 의료보장을 시행중.
○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과 같이 우선 지방정부에서 시작하여 중앙정부 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음.

▣ 주요 내용
○ 18세 미만 의료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
- 비급여 포함 연간 100만원 이상 의료비 지출시, 초과 금액을 전액 지원하는 제도.
- 총 진료비 대비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담금이 평균 36.6% 수준으로 봤을 때 총진료비가 대략 300만원 이상의 고액병원비가 발생하는 환자를 지원하자는 제도로, 아이 키우면서 생기는 병원비 걱정을 해결하자는 취지임.
- 전국적으로 재원은 4,020억6) 수준이며 대구시의 경우 189억 소요됨.
- 이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할 경우의 소요 재정이며 지방정부에서 추진시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우선 적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면 됨. 전국 평균 가입율 80%을 적용하면 대구시의 경우 연간 37.8억7)이면 가능함.
- 정부에서 시행하려는 예비급여 등을 이용하여 과도한 비급여치료가 포함되지 않도록 사례/실태조사를 수행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음.
- 사업 안착이후 실손 민간보험 가입율 감소로 인해 필요재정이 증가할 수는 있으나 이럴 경우 국가 책임으로 전국화하고 국민건강보험 강화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1) 한국건강형평성학회, '17개 광역시도 및 252개 시군구별 건강불평등 현황', 2018년
2) 부산과 인천의 경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병상수는 각각 4,092/8,601병상(부산), 2,278/4,832병상(인천)임.(2015년)
3)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에서 추진중
4)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율 자료
5) 전체 민간의료보험 가입율은 74% 규모는 약 40조에 이르며 전체가구원대비 월보험료는 8.3만원으로 추정됨, 20세 미만의 경우 가입율 80%, 월보험료 4.4-5.5만. 연간 총 4-5조원에 이름.(2014년 한국의료패널)
6) 2016년,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7) 18세미만 인구수 전국 8,480,447명/대구광역시 399,139명(2017년) 


 

기자회견문 - [기자회견] 대구시장 후보에게 요구하는 9대 보건복지공약 기자회견 (5.28)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8-05-28(15:16)
방    문 :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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