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우 달서구의회 윤리위원장은 일탈·비리의원 징계할 의사가 없으면 사퇴하라
지역 기초의회 의원들의 일탈행위와 비리가 '점입가경'인 가운데, 5분 발언 베끼기, 막말파문과 집행부 거수기 발언, 뇌물공여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달서구의회 의원들의 징계는 제식구 감싸기로 오리무중이다.
자당 소속 의원의 5분 발언을 복사 수준으로 표절해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한 홍복조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면책특권이 없으니 구정질의를 조심하라는 엄포성 거수기 발언과 자신이 예약한 식당에 가지 않는다고 여성의원에게 막말을 한 안대국 의원(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돈 봉투를 돌려 뇌물공여혐의로 9월 17일 재판부로부터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김화덕 의원(무소속)이 달서구의회의 대표적 윤리위원회 징계 대상이지만, 달서구의회 차원의 징계는 2019년 한해가 다 지나 가도 요원하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5분 발언 표절 논란을 일으킨 홍복조 의원이 지난 8월 윤리특위 위원장에서 물러나고 새롭게 윤리위원장인 된 서민우(무소속) 의원에게 달서구의회 윤리위원회 활동을 파악하고자 10월7일 전화통화를 했다. 서민우 윤리위원장과의 전화통화를 요약하면, “김화덕 의원은 검찰의 항소로 재판이 진행 중이고, 홍복조 의원과 안대국 의원은 제3의 의원이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가능하다”면서 “김화덕 의원도 적극적으로 윤리위에 회부하는 의원이 있으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 윤리위원장은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지금까지 바뀐 입장이 하나도 없다.
서민우 윤리위원장의 전화통화와 인터뷰 등을 종합하면, 달서구의회 차원의 징계는 어렵고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화덕 의원의 경우, 검찰이 500만원 벌금형이 약하다고 1심판결에 굴복해 항소했는데 2심 3심 재판결과를 보고 윤리위원회에서 다루겠다는 것이다. 홍복조, 안대국 의원 징계도 다른 의원의 윤리위 징계요구가 있어야 한다는 등으로 남 핑계만 되며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서민우 윤리위원장에게 요구한다. 윤리위원장이 되었으면 조속히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의원들을 징계하거나, 그 역할을 못하겠으면 윤리위원장을 사퇴하라. 달서구의회는 윤리위원회를 식물 위원회로 변질시키지 말고 외부위원들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범법행위와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단호하게 징계하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민심을 외면한 채 2명의 자당 의원들을 언제까지 보호할 것인가? 물의를 일으킨 의원을 공천한 정당에서 두 의원을 책임지고 징계하라.
2019년 11월20일
우리복지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