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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지난 호의 「내가 교육감이라면...」에 이어
이번 호에는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이라는 주제로
보건, 복지, 여성 분야를 중심으로 6.13 지방선거 기획 원고를 싣는다.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보건의료 중심으로...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표 최창수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모두가 건강한 ○○을 만들겠다.’ 이 구호는 비단 대통령 선거에만 쓸 수 있는 구호가 아니다. 250만 대구 시민을 책임지는 지방정부의 장이 할 수 있는 공약이다. 보건의료 정책이 보건복지부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구시는 시민건강을 위한 독자적인 정책을 펴는데 매우 소극적이었다. 지난 권영진 시장의 보건복지분야 평가토론회 마다 대구시는 관련조항이 없어서, 배정된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다.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우선 행정조직을 개편하겠다. 정책마련의 시작은 인적 자원의 확보에 있다. 현재의 보건복지국에서 복지와 보건국을 분리하고 보건정책관을 신설하겠다. 두 번째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만들겠다. 민간의료자원만으로는 이윤이 되지 못해 충분한 자원을 확보할 수 없는 응급의료, 감염병관리, 재난의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지역사회 시민들을 위해 위탁 운영되고 있는 외상, 심뇌혈관, 호흡기 등 각종 센터와 상급의료기관들이 공공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보건의료 영역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공공의료기관의 확장을 계획하겠다.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하고 경영수지를 비교당하는 의료기관이 아니라 앞서 말한 공적영역과 민간에서 취약한 장애인, 이주민,성소수자, 정신건강, 불안정주택거주자, 의료급여환자 등에 대한 지원이 특화된 공공의료기관으로의 발전을 계획하고,지역 구성원의 동등한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제2, 제3의 의료원을 만들겠다.

 대형화되고 있는 상급의료기관을 막지 못하고, 수익구조에 따라 지역 거점 병원들이 사라지는 대구 현실에서 복지부의역할만 바라보고 보건의료를 복지의 한 부분으로만 여기며 종합적인 지역보건의료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지방정부는 시민의 건강권을 책임질 수 없다.

 


사회복지공익제보자센터 설치, 동일노동 동일임금 확립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은재식

 계속해서 터지는 시설비리, 대구시는 막을 방안은 있는가? 대구시는 왜 사전에 비리를 적발하지 못하고 항상 뒷북만 치고 있나? 내부제보자의 적극적인 제보가 시설비리와 관의 유착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분과 비밀보장,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일처리가 가능한 ‘사회복지 공익제보자 신고센터’를 독립적으로 설치해 시민 세금 낭비를 막고, 비리에서 자유로운 복지현장을 만들겠다. 우선, 복지분야에 설치하고, 이후 대구시정 전반을 아우르는 ‘공익제보자 신고센터’로 확대한다. 현재 대구시 감사실 내 있는 ‘공익제보자 신고센터’는 유명무실하다.

 더불어 임금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사회복지현장을 고려하여 임기 내 반드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의해 처우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개선하겠다. 호봉제 미적용, 법정수당 미지급 등 열악한 복지현장부터 최우선적으로 챙기겠다.


 
지방정부 주도 탈시설-시설폐지 모델 확립하겠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정책국장 전근배 

 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사태는 특정 시설, 특정 지역의 문제를 넘어 한국사회 장애인복지의 현실을 돌아보게 하는 핵심적인 이슈가 되었다. ‘보호’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어 온 장애인 수용시설 중심의 복지, ‘효율성’의 논리로 만연한 민간 복지(위탁)시장에서의 온갖 만행이 축적되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그 영향으로 대구시장은 물론 대통령마저 ‘범죄시설 폐지’, ‘탈시설 추진’, ‘희망원 문제해결’을 약속하였으며, 보건복지부는 시설로의 분리가 아닌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지원체계인 ‘커뮤니티 케어’의 전격 도입을 예고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시설법인 청암재단은 근본적인 시설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최초로 자발적인 시설 폐지와 공공화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제 대구는 탈시설-시설폐지, 장애인의 사회통합의 최전선에 다다랐다.

 대구 장애인정책의 오늘이 한국 장애인정책의 내일이 된다. 대구시장이 된다면 무엇보다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명확한 탈시설-시설폐지, 사회통합에 관한 기조를 발표하고, 이를 위한 지자체 주도의 탈시설 모형을 구축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장애를 이유로 분리되지 않는 삶, 소외되지 않는 지역사회를 시민들과 구현할 것이다.

 

 
#미투에 응답하는 #위드유 정책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강혜숙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경험 말하기, #미투 운동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성들의 삶의 모든 공간에서 발생했지만 은폐되었던 피해 경험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대구시장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 독자적인 여성폭력범죄 피해자 지원체계와 예산편성
 대구 강력범죄(살인, 강도, 방화, 강간 등)의 피해자는 주로 여성이다. 대구도 강력범죄의 피해자 가운데 여성이 89.7%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복지가 아닌 범죄 피해자 지원에 대한 국가 책무로 인식하고,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지 않는 독자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 대부분의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예산은 양성평등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등 기금사업으로 되어 있어 예산의 확보나 운영에 있어 불안정하다.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예산을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여 안정적이며 내실 있는 운영을 담보하겠다.
 2.여성폭력 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대구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장애여성·이주여성·1366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상담소 및 쉼터가 14개소이며 여성 폭력피해자 지원 전문가들이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임금 가이드라인 없이 운영비에 맞추어 지급하다보니 경력과 직급을 반영한 기본급 지급이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인건비는 동일 서비스 제공 복지시설의 60% 수준을 밑돌고 있다. 또한 여성폭력피해자지원 쉼터는 3~4인 이 24시간 365일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3년 미만 이직률은 60%를 넘으며, 가해자로부터 신체·정서적 폭력과 협박에 시달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통까지 겪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와 제주도는 보건복지부 권장 수준(95%)의 보수를 유지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한다. 대구도 여성폭력 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서겠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8년 5월호 통권 248호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8-05-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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