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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 부자 고독사, 이게 복지냐?

최근 발생한 경북 구미 부자 고독사 사건과 관련하여 5월15일 대구KBS 라디오 ‘아침의 광장’(오전 8시36분)에 은재식 사무처장 생방송 전화연결한 인터뷰를 요약했다. 

[질문 1] 이번에 구미에서 발생한 20대 남자와 2살 아기의 고독사 사건... 구멍 뚫린 우리사회 복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사건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번 사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답] 그렇습니다. 2014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관련법에 개정되는 등 정부가 사회 복지망 확충에 힘을 쓰고 있지만, 생활고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독사 문제는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대구경북지역에서도 2000년대 들어와 언론에 본격적으로 보도되면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2000년 이전에는 잘 알려지지도 않다 보니 우리사회가 몰랐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사건이 발생할때마다 대책을 발표했지만, 고독사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현 정부가 포용적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만, 고독사를 접할 때 마다 포용보다는 이게 복지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질문 2] 그래도 송파 세 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관련법이 마련된 걸로 아는데요.. 어떻게 바뀌었죠?

[답] 2014년 송파 세모녀 사망 사건 이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 지원법 개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된 3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이듬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전수조사를 하는 한편 이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긴급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계가 어려운 가정이 지자체에 긴급 복지 신청을 하면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70만원의 긴급 생계 자금과 의료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문 3]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법이 대폭 정비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은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답] 복지부의 대책이 이들의 상황을 개선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건데요. 송파세모녀 사건 직후 2014년 2월에서 3월 실시한 일제조사에서는 7만4천명이 신청했지만, 긴급복지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은 사람은 9%인 6천7백명정도였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을 통해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21만명을 발굴했지만 제도의 지원을 받은 사람은 고작 1.64%인 3천 444명 뿐이었거든요. 또 다른 통계를 보면,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8차례에 걸쳐 복지관련 고위험자 50만명을 찾아냈지만 실제 지원으로 이어진 것은 22%인 11만 6백여명에 그쳤습니다. 이런 통계로 봐서 갈수록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경우는 증가하고 있지만, 위기가구를 발굴하더라도 선정기준에 미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가 많다는 겁니다. 조사를 강화한다고 해서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까다로운 수급자 조건 때문인데요. 대통령 공약이었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폐지나 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위기가구를 적극 수용하지 않으면 구미 부자 사망 사건 같은 불행한 사건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 4] 이번에 숨진 20대가 주소를 대구에 두고 있고, 구미시의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아서 기초생활 수급이나 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 걸로 알려졌는데... 만약 신청했더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답] 송파 세모녀 사건도 설령 신청했어도 추정소득 등으로 탈락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4월에 발생한 증평 모녀 사건도 보유한 자동차가 100% 소득환산되다보니 신청해도 탈락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미의 경우, 현재 알려진 것 만으로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싶지 않으나 아빠가 신용불량으로 주민등록 말소되었고 월세에 살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소득과 재산은 충족할 것으로 보이나, 부양의무자 상황을 봐야 최종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5] 지원 기준 미달로 복지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계신 반면 또 이렇게 지원대상이 돼도.. 몰라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답] 높은 가계부채와 사업실패, 이로 인한 낮은 신용과 사채를 얻는 상황 등이 반복되면 누구나 갑자기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채무 악순환이나 소득상실, 건강에 적신호가 생기고 가족까지 단절되면 국가와 사회에 언제든지 기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도를 몰라서 고독사하고, 설령 제도를 알고 신청해도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탈락한다면 더 당사자에게 큰 상처를 국가가 주는 셈이거든요. 따라서 행정은 무조건 위기가정을 찾는데 일차적인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특히 읍면동 사무소는 사각지대를 찾아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은 읍면동에 무조건 가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믿음과 신뢰를 행정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는 하루빨리 제도를 개선해서 포용적 정책을 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질문 6] 사건 이후 구미시뿐만 아니라 대구시와 경상북도도 대책회의를 갖고 위기가구 발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단 전기요금을 비롯해 수도세와 가스요금, 건강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등을 오랫동안 내지 못하는 가구가 대상인데.. 이런 건 시스템적으로 체계화가 돼 있는 건가요?

[답] 고독사 문제가 계속 발생하자 정부와 지자체는 ‘행복e음’이라는 사회보장통합전산망을 통해 건강보험, 수도, 전기, 도시가스, 월세 체납 등 27종에 대해,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대상자를 거주지 자치단체로 통보하고 있는데요. 일단 대상자 통보가 즉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1~2달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문제는 직접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보다 전산망의 데이터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 오히려 부정수급자 색출에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는 비판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법도 제정되어 시스템적이라 할 수 있으나 지나친 부정수급 조사로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지 않나 점검이 필요합니다. 

[질문 7] 이번에 숨진 남성도 월세가 두 달 이상 밀리고, 도시가스 요금도 연체돼 공급이 끊긴 상태였다는데.... 그런 건 이번 모니터에서 걸러지지 않았나 봅니다.

[답] 그렇습니다. 월세 체납과 도시가스 요금 연체 등이 발생했는데, 구미시가 사전에 몰랐다는 것도 문제고요. 이후 구미시가 대안으로 발표한 것들도 대부분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의 발표를 재탕, 삼탕한 면피용 대책이라는 비난도 일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는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복지상담’ 실적이 전국 꼴찌인 사실이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주민자치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한 읍면동 사무소의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찾아가는 복지상담 건수가 고작 52.5건으로, 월 평균 17.5건에 불과했습니다. 구미는 경북 평균보다는 다소 높은 34건이었는데요. 전국 월평균이 71.3건이고 대구는 303건인 것과 비교하면 1/17로 너무 낮습니다. 그동안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사각지대 발굴에 의지가 없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질문 8] 행복이음은 연체 정보만 취합되는 거고, 사용량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부분까지는 체크가 안 되는 건가요? 고독사를 예방하고 발굴하기 위해선 이 부분에 대한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던데요..

[답] 아직 우리사회는 고독사의 대한 정의도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고독사를 예방하고 발굴하기 위해선 해당 복지부서 뿐 아니라 지자체가 주요한 사회위험으로 받아들여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초기 발굴을 위해서는 상수도, 전기, 도시가스, 전화 등의 사용량이 특별한 사유없이 현저히 떨어지는 가정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항상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강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9] 고독사 예방과 발굴을 위한 조례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나요?

[답] 고독사 관련 법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부산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해 지역 나름대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고독사 예방를 위한 사전 발굴에 있는데요. 대구의 경우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고독사 정도만 통계를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독사 연령도 게속 낮아지고 있어 지자체에 고독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민관협력 방안과 실태조사 등을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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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8-05-15(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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