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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연합 4월 보도자료 해설

[성명] 노사평화의전당 건립중단과 김연창 대구 경제부시장 사퇴 촉구(4.3)

대구시의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사업추진 세부계획’에는 ‘대구형 노사상생 모델’을 <붉은조끼, 머리티 추방, 강성노조에 의한 분규와 고임금 걱정 없는 지역경제 환경 조성>으로 규정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노사평화의 전당’을 건립하며, 노사관련 유관기관에 민간위탁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지역경제 실패 책임을 노동운동에 전가시키는 것으로 복지연합과 민주노총은 이런 반노동 인식으로는 지역노동역사를 오히려 박제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 사업의 중단과 언론 기고 등으로 노동운동을 왜곡시킨 김연창 대구시 경제부시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비는 국비와 시비 200억원이다.

[성명] 수성구청 지산종합사회복지관 새 운영법인 선정, 강도 높은 재발방지 쇄신안 요구(4.9)

지난 해 회계부정, 위탁계약서 위조 등 각종비리로 물의를 일으킨 지산종합사회복지관의 새 운영법인이 4월5일 ‘보림’으로 선정되었다. 사회복지법인 ‘보림’은 6월부터 5년 간 지산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한다. 이에 수성구청의 강도 높은 재발방지 쇄신안과 ‘보림’의 투명성, 공개성, 민주성에 근거한 지산복지관 운영을 요구했다.

[공동성명] 하춘수 전행장 비자금 수사 촉구(4.9)

대구은행 불법 비자금과 채용비리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고 추가 비리의혹들이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당초 제보자는 하춘수 전행장의 불법비자금도 60 ~ 70억에 이른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박인규 전 행장이 비자금 조성은 관행이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공동성명] 법 위반하며 손실금을 보전한 대구은행, 세금으로 돈놀이 한 수성구청.(4.10)

2008년 수성구청이 시민의 세금으로 대구은행 채권형 펀드에 약 30억을 투자했는데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한 달 뒤 10억의 손실을 입었다. 이에 대구은행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차례 원금 20억을 송금했고, 2014년 손실액 10억에다 이자 2억을 포함해 12억 2천만 원을 13명의 임원이 사비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세금을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채권형 펀드에 투자한 수성구청과 손실액을 임원사비로 충당한 대구은행 모두 의문투성이다. 손실을 보전한 것도 법률 위반이다. 수성구청의 자금관리와 채권형 펀드 30억 원의 회계처리 과정과 대구은행의 손실 보전 등에 대해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수성구청의 대구은행 금고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성명] 전석복지재단 부적정한 인사 철회, 대구시 지도점검 결과 즉각 공개 요구(4.12)

희망원 인권유린과 비리로 2017년 6월 전석복지재단으로 운영법인이 교체된 후 대구시는 첫 지도점검을 2017년 11월 20일부터 5일간 실시했다. 지도점검 5개월이 지난 4월 11일 영남일보는 총 36건의 부적정 사례를 보도했다. 이에 대구희망원대책위는 대구시 공무원 5명이 희망원에 파견근무를 하는 동안에 각종 부적정 행위가 이루어졌다며 대구시 운
영지원단장에게 책임을 묻고 부적정한 인사에 대한 철회를 전석복지재단에 요구했다. 또한 지도점검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주문했다.

[결의대회] 420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대구대회(4.17)

 

S재활원에서 20년 간의 노동착취, J재활원에서의 시설 밖으로 나간 장애인의 변사체 발견, 대구시립희망원에서 일어난 다수사망, 불법감금, 폭행 및 폭언, 노동력 착취, 비자금 조성 등 비리 사태는 권영진 시장 임기동안 끊이지 않고 발생한 사건들이다. 이에 권 시장에게 420연대의 정책요구안 수용을 촉구했다. 정책요구안에는 탈시설-자립지원과 지역사회 중심의 권리보장 체계 구축을 통한 근본적인 수용시설 문제 해결, 발달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소득‧주거‧활동보조 지원대책 강화, 새 정부의 공약인 장애인 탈시설 지원센터 설치,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별도의 기금 설치 및 예산 확보, 활동지원서비스의 공공운영 등을 담고 있다.

[성명] 전국 최초 장애인거주시설 폐지선언, 대구시 복지정책의 거대한 전환 기대(4.18)

 

4월 17일, 전국 최초로 청암재단과 청암재단 노조는 대구시청 앞에서 자발적 시설폐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한계를 절감한다며 ‘시설종사자의 고용보장을 전제로 한 기능전환 사업추진과 시설 이용인들의 생활공간 마련’을 요구하며 산하 2개의 장애인거주시설 폐지를 선언하고 대구시의 향후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복지연합은 자발적인 시설폐지 선언을 계기로 대구복지정책의 일대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도록 대구시가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공동성명] 경찰은 수성구청 펀드 손실액의 자금출처를 철저히 밝혀라(4.19)

대구은행은 수성구청이 채권형 펀드에 투자한 30억에 대해 손실액 10억에다 이자명복으로 2억을 임원사비로 지급했다고 주장해 왔지만, 경찰은 대구은행 수성구청 지점에서 ‘손실보전 약속 문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구은행 차원의 조직적 개입의 증거다. 이에 임원들 사비로 지급했다는 자금의 출처와 수성구청의 불투명한 투자, 회계처리, 그리고 은폐의혹을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경찰에 촉구했다.

[성명] 들추면 복마전인 입찰비리 대구교육청 대책 있나?(4.23)

대구경찰청은 지난 4월 19일 방과후 영어교실 입찰비리에 4개 업체,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위장업체, 중복투찰 등의 담합으로 대구초등학교 60곳, 34억여 원을 낙찰받은 혐의다. 그러나 이 같은 수법은 처음이 아니고 계
속 반복해 발생하고 있다. 복지연합은 뿌리깊은 담합구조, 이어지는 솜방망이 처벌, 대구시교육청의 무능까지 겹쳐 졸
업앨범, 해외수학여행, 급식, 방과후 등 교육행정 전 영역에 걸쳐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교육청입찰비리에 대한 전방위적 경찰 수사와 교육청의 획기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공동성명] 대구은행 임원추천위 재구성 촉구(4.23)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을 겸임하던 박인규씨가 사퇴한 후 새 회장과 행장 선출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주회장과 은행장의 분리 선출은 바람직하지만 박인규씨와 비리에 연루된 임원들이 선출을 좌우하는 것은 문제다. 이들은 당연히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물러나야 한다. 공대위는 시민단체와 노조 추천으로 독립적이며 공정하게 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공동성명] (사)대구관광뷰로 관련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4.23)

지난해 복지연합,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는 ‘대구광역시 관광진흥조례’의 관광전담조직이 법적근거가 없으나 ‘(사)대구관광뷰로’를 관광전담조직으로 지정하여 사무를 위탁, 예산지원하면서 시의회 동의와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한 사실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주민감사청구를 제기했고, 2018년 4월 2일부터 5일간 실시한 감사 결과가 나왔다. 행안부 감사 결과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1조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8조에 의거 관련공무원 등의 징계 등 처분을 요구하고, (사)대구관광뷰로 설립에서 현재까지 발생된 문제점 등을 종합 진단 분석하여 개선방안 마련 후 적법절차(의회 동의 등)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라고 조치했다. 이에 3개단체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면서 대구시민과 시의회를 기만한 대구시장과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행정사무조사 요청을 거부하여 대구시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방조한 대구시의회에 사과를 요구하고, (사)대구관광뷰로에 대한 관광전담조직 지정 및 사무위탁 취소를 요구했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8년 5월호 통권 248호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8-05-09(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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