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그룹홈 종사자 임금차별 시정권고’를 무시한 대구시를 규탄하며
대구시의회는 명절수당을 2020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라 !!
아동그룹홈은 가정해체와 방임, 학대, 빈곤 등으로 상처받은 아동의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을 지켜주고, 우리 사회의 약자이자 미래인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하도록 성장시키는 아동복지법 제52조에 근거한 아동복지시설이다.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가족에게서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가슴에 새기고,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자체를 통해 입소되는 0~18세 미만, 3,000여명의 아동들이 전국 533개소의 대안가정이자 소규모 아동복지지설인 아동그룹홈에서 보호받고 있다.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말하던 정부와 대구시의 싸늘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더욱 단단히 뭉쳐 차별에 맞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정부와 대구시를 향해 외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4월4일 아동그룹홈에 대해 아동양육시설과 동일한 처우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평등권 침해에 의한 차별’이라고 보건복지부에 시정을 권고했다. 아동그룹홈은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미적용으로, 경력과 호봉을 무시하고,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최저임금이 곧 자신의 최고임금이 되는 그야말로 복지사각지대 사업장이다. 인건비 기준인 복지부 가이드라인 적용 종사자 대비 60%~80% 수준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신입이나 10년 경력자나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12월에 제정된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5조(시장의 책무)에도 대구시장이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시장의 책무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조차 무시하고 방치하는 것은 더욱 용납될 수 없는 직무유기다. 가장 열악한 곳에서 일하는 아동그룹홈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실질 임금을 대폭 증액시키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당연한 의무이다.
인건비 지원기준도 없이, 매년 복지부 가이드라인의 기능직 1호봉 수준이 자신의 임금이 되는 아동그룹홈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사는 당연히 이직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양질의 양육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다. 그렇기에 지자체마다 임금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으나 대구시의 처우개선 계획은 사실상 없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월급의 120%에 해당하는 명절수당을 시비로 받고 있기에 아동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의 첫 목표로 명절수당을 요구하였다. 대구시의 아동그룹홈은 총 14개소, 근무하는 종사자는 44명으로, 내년 명절수당으로 대구시가 추가 소요할 예산은 고작 8천8백만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대구시는 이마저 배제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회복지사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는 꿈도 꿀 수 없는 지경이다. 연간예산 9조원 시대의 대구시가 가장 열악한 사회복지사들의 명절수당조차 지급하지 않고 부서간 책임을 떠넘기며 핑퐁게임을 하는 것 자체가 개탄할 일이다.
이에 우리 아동그룹홈 종사자들은 대구시에 아동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대구시는 아동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즉각 마련하여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
하나, 2020년 대구시 예산안에 명절수당마저 배제한 대구시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구시는 아동그룹홈 종사자에게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 동일하게 수당을 지급하라!
하나, 대구시의회는 일차적으로 내년 예산안에 아동그룹홈 종사자 명절수당을 즉각 반영하라 !!
2019년 11월 6일
대구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