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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연합 3월 보도자료 해설

[보도자료] 혁신교육감대구네트워크를 발전적으로 해산하며 (3.29)

영남대 김태일 교수를 혁신교육감 단일후보로 확정하였고,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2명의 후보들에게 유감을 표명하며 3자 단일화의 조속한 합의를 위해 해산을 결의한 3월28일 전체회의 결과를 공개발표했다. 이로써 혁신교육감을 만들고자 지역에서 처음 시도한 실험은 마무리되었다.

[성명] 비리와 독단, 막장인사로 얼룩진 대구은행, 박인규 DGB 금융지주 회장 퇴진, 이사회 재구성, 비리 가담자 처벌 및 문책 요구 (3.26)

박인규 DGB금융지주 회장은 주주총회에서 대구은행장만 사퇴하는 생명연장 꼼수를 부리자, 대구은행 정상화를 위해 비리와 독단, 막장인사로 얼룩진 대구은행 사태의 주범인 박인규 회장과 이를 비호한 이사들의 자진사퇴, 모든 비리에 연루되고 가담한 이들의 엄중 문책을 촉구했다.

[성명] 실효성과 예산낭비 논란 방송영상장비 교체, 대구교육청의 즉각 점검과 개선책 마련 촉구 (3.26)

대구시교육청은 약 200억 원에 달하는 학교 디지털 방송영상장비 교체 단일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 조작미숙, 정상적 조작 불능 등으로 고가의 방송영상장비가 방치되어 애물단지가 되어 즉각적 점검과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시교육청은 학교 방송실의 화질개선을 위해 2014 ~ 2017년까지 약 95억을 지출했고, 올해 107억을 지출할 예정이다. 그리고 교육청이 해오던 사업을 각 학교로 구매방법을 넘긴 사유의 해명을 촉구했다. 이에 교육청은 사립학교는 회계규정에 의해 학교에서 사업을 추진했고, 공립학교는 일부 방송설비시설만 각 학교에서 추진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활용도가 낮은 학교에 대해서는 개선점을 찾아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우동기교육감은 학교의 업무경감을 입이 닳도록 얘기했지만 복잡한 업무가 아니라서 학교로 넘겼다는 교육청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기자회견] 대구은행 주주총회에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3.22)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3월 23일 대구은행주주총회에 소액주주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참석한다. 주주총회에서는 박인규회장 사퇴와 채용비리, 비자금 조성에 연루된 인사들의 해임, 승진 인사 철회 및 특혜채용자 퇴출과 성차별 방지 제도화 등 사회적 책임을 촉구했다.

[보도자료] 행안부,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건 주민감사청구에 의해 감사결정 (3.21)

복지연합, 참여연대, 경실련이 작년 6월, 대구시가 대구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대구관광뷰로를 ‘관광전담조직’으로 지정하여 예산을 지원한 것은 불법이자 무효라는 문제제기를 하고 7월에 행정안전부에 시민서명을 받아 주민감사청구를 하였다. 이에 행안부는 4월 중 대구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대구시에 위탁철회, 예산환수, 관련자들의 문책을 요구했고, 시의회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으나 대구시는 법적문제가 없다며 버텼고, 이후 시의회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번 주민감사청구는 낭비된 예산환수를 위해 주민소송을 제기하려고 청구한 것이다. 감사결과, 처분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등 주민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DGB금융지주 주주총회 시 국민연금공단 영향력 행사 요구 (3.20)

국민연금은 대구은행의 주식 7%를 보유한 대주주다. 이에 3월 23일 대구은행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불법 비자금 조성, 횡령, 채용비리 등 실정법을 위반한 대구은행에 대한 실질적 주주권리를 행사하여 피의자들인 박인규 행장의 퇴진과 사내이사 등의 선임반대 등을 요구했다.

[성명] 김상훈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위원장에게 지방의원 비공개 공천 신청 해명과 공천배제 촉구 (3.20)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은 2018년 지방선거 공천 신청에 기초단체장 29명, 광역의원 80명, 기초의원 133명을 접수하면서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1명을 비공개 접수했다. 이중 광역의원 2명은 비리와 연루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최인철(북구), 이재화(서구) 의원이다. 이 둘은 작년 12월 대구시립묘지에 불법 묘 조성과 관련하여 대구시 간부공무원에게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해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500만원 벌금형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복지연합은 비공개 꼼수 공천 신청 해명과 이들의 공천배제를 김상훈 시당위원장에게 촉구했다.

[보도자료] 서구 C재단 최근 2년 6개월 간 의심쩍은 육류비 지출. 부식비 보조금 횡령의혹, 경찰의 철저한 수사 촉구 (3.14)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사망, 강제노역, 불법감금 의혹이 제기된 A요양원의 운영법인인 C재단. 이 재단의 2년 6개월간의 ‘거래처원장’을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의심쩍은 지출이 확인되었다. 2년 6개월 간 총 1억 4백만 원의 지출 중 상당수가 거주인들에게 제공된 국거리용, 불고기용이 아닌 국내산 한우, 돈육 특수부위였던 것. 내부고발자는 이 육류가 제공된 적이 없으며 수량 또한 180명의 시설어르신들이 먹을 양이 아닌 성인 3 ~ 4인 정도의 양이라는 것. 또한 명절 전에는 육류선물세트를 구매한 것도 확인되었다. 시설어르신 제공용을 선물세트로 구매할 이유가 없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결국, 재단 친인척 착복이거나 뇌물로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경찰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보도자료] 혁신교육감대구네트워크, 김태일 영남대교수 혁신교육감 단일후보 확정 (3.14)

혁신교육감대구네트워크는 3월 13일 전체회의를 통해 김태일 영남대 교수를 혁신교육감 단일후보로 확정했다. 정만진 후보가 김태일 후보를 지지하며 후보사퇴를 함으로써, 단수후보 규정에 의거 이날 전체 단체의 찬반투표가 이루어졌다. 총 성원 65명 중 49명이 참석하여 찬성 47명(반대 2명)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최종 확정되었다. 김태일 혁신교육감 단일후보는 “모든 학생은 빛나야 한다.”며 3월15일 출마선언을 했다.

[성명] 수성구청의 지산종합사회복지관 자진반납처리 규탄. 수성구청과 운영법인 삼동회는 대구시민에게 사죄하라 (3.5)

수성구청은 회계부정과 위탁계약서 위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산복지관(운영법인 삼동회)의 위탁을 해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갑작스레 삼동회가 지산복지관을 반납하자 이를 수용했다. 수성구청은 부담스러운 위탁해지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고, 삼동회는 위탁해지의 불명예대신 자진반납하는 모양새를 갖출 수 있어 서로 적절한 타협점을 찾은 것이다. 그러나 삼동회는 지산복지관 비리에 대해 자진반납할 때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며 대시민 사과조차 없었다. 수성구청 또한 비리재단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했어야 하나 면피를 주며 자진반납 꼼수라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 이에 삼동회의 사과와 관련 공무원의 중징계를 요구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8년 4월호 통권 247호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8-04-10(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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