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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까톡 다까톡] 2.28의 옥의 티, 대구시교육청의 갑질 논란 등

◆ 2.28의 옥의 티, 대구시교육청의 갑질 논란

대구지역 학생들이 독재정권에 맞선 2.28 민주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첫 지정되어 성대하게 치뤄졌다. 행사 기획에 대한 반응도 좋다. 그런데 대구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거리행진을 도심에서 재현하면서 학생들이 입을 당시 교복 8백여 벌(약 7천만 원)을 교육청 금고를 맡고 있는 농협의 후원으로 제작했다. 2.28정신을 시민의 긍지로 부활시켜야 할 대구시교육청은 “후원 과정에서 강요는 없었다면서 지역사회 기여 사업의 일환이었다.”고 밝혔다. 금고의 생명은 ‘예금금리’다. 전국 최저 수준의 교육청 이자수입율(2015년 전국 15위)을 더 높일 방안을 찾지는 않고... 말이 후원이지, 금고 지정 대가로 삥 뜯는 행위로도 비춰질 수 있는 행위를 서슴치 않다니...

◆ 묘책인가? 처벌 없고, 사과 없이 훌쩍 자진반납

대구 수성구청은 회계부정과 위탁계약서 위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의 지산종합사회복지관 위탁해지 절차를 밟고 있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삼동회가 자진반납하고 수성구청은 이를 수용했다. ‘징계와 처벌의 대상이 사과 한 마디 없이 훌쩍 사퇴하는 꼴’이다. 서로서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한 모양새인데, 수성구청이 시간 끈 이유가 이것이었다.

◆ 끝이지 않는 복지시설비리. 이번에는 서구소재 요양원

지난 2월 19, 20일 이틀에 걸쳐 지역일간지 1면에는 대구서구에 있는 A요양원의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사망사건과 요양원측의 은폐, 서구청 담당공무원의 유착의혹이 보도되었다. 제보자는 대구시와 서구청에 30여 차례 제보를 하였지만 관계당국은 몰랐다는 식이다. 언론에 크게 보도되자 대구시와 서구청은 합동점검과 경찰수사의뢰를 한다고 한다. 비리의혹이 제기되어 지금까지 조용하다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자 바빠지는 관료들...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될지 의문이다.

◆ 천주교대구대교구 대구MBC 보도 유예 가처분신청, 궁금증만 증폭

천주교대구대교구가 신청한 대구MBC의 ‘조환길 대주교 비리 의혹’ 보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구지방법원이 4월 30일까지 유예하라는 결정을 내리자, 대구MBC는 2월 13일 이의 신청했다. 대구MBC는 “문건 방송금지허용은 언론 자유의 중대한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으로 비리 의혹을 받는 모든 당사자는 언론사를 상대로 사전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지역시민사회는 심각한 판결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구MBC 측은 “종교인들이 속세의 사람들 못지않은 권력욕과 암투가 있다는 것 또한 국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이며, 종교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언론사가 구체적 비리 의혹이 있는 문건을 확보하고도 취재해서 확인해 보도하지 않고 침묵한다면 이야말로 언론의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도대체 무슨 내용을 보도하려 하길래 지역방송사에서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지 궁금증만 증폭되고 있다.

◆ 부패사범에 대한 사법당국의 이중잣대 논란

30억원을 상품권깡하여 불법비자금을 조성한 대구은행장에게는 2번씩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기소하고, 이보다 훨씬 적게 수억원을 횡령한 대구범안로 횡령사건 당사자는 구속되었다. 누가 법 앞에 평등하다고할까? 오늘 어제의 문제는 아니지만, 서울 검찰은 적폐청산 최일선에서 있는 반면 대구검찰은 아직도 시대가 바뀌고 있음을 모르는지 홀로 독야청정하나?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8년 3월호 통권 246호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8-03-2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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