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급식 대구 패싱은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교육감의 의지 부족과 정치력 부재 탓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무상급식 꼴찌 탈출 포기했나?
매년 이맘때면 되면 대구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지긋지긋하게 예산타령을 듣는 대표 사업이 있다. 바로 ‘무상급식’이다. 대구는 26년째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전국 꼴찌라는 불명예에 무상급식 전국 꼴찌라는 오명을 10년 넘게 지켜오고 있다.
무상급식에 있어 적어도 대구와 쌍두마차를 달렸던 경상북도는 작년 6.13 지방선거를 계기로 마이 웨이(My Way)를 외치며 10월21일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이 경북교육청에서 교육행정협의회를 열어 2020년 3학년부터 실시해 2022년까지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보도에 의하면, 경상북도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6번째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또 다시 대구는 홀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유일한 지역이 되었다.
오명의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오명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고착화되어 추격 의지조차 사라져 자포자기한다. 강은희 대구교육감과 권영진 대구시장이 딱 그 짝이다. 대구는 무상급식 꼴찌 불명예 탈출 시도를 이제 아예 포기했는가?
전국 모든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고등학교 무상급식, 더 나아가 무상교복, 무상교육 등의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매번 예산 핑계를 대며 대구시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다. 대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무상급식에서 차별을 받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교육감의 정치력은 낙제다. 대구시와 교육청은 서로 핑퐁게임하며 책임 떠넘기기 바쁘고, 7대 광역시 중 기초단체의 부담이 고작 3.2%에 불과해 광주 6%의 1/2, 인천 15%의 1/5 수준 밖에 안 돼 정치력 부재를 그대로 드러냈다.
더군다나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추가 소요액 365억원(2020년 고3만 할 경우 168억원)을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은 도대체 어디에 사용하려는 지도 오리무중이다. 무상급식보다 더 시급한 신규사업 어디에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것인지 권영진 시장과 강은희 교육감은 시민들에게 분명히 밝히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앵무새처럼 무조건 돈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뻐기는 것은 완전히 시민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대타협을 통해 지금이라도 고등학교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대체예산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의 어떤 이유로도 졸렬한 변명에 불과함을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은 각인하기 바란다.
무상급식 때문에 대구시민들에게 더 이상 스트레스 주지 마라.
2019년 10월 23일
우리복지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