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에 대한 보다 철저한 평가와 감시가 필요하다.
- 20대 국회 마지막 대구경북 국감현장을 보며 -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월2일에 시작해 어제까지 20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기승전 조국’ 국감이 되고 욕설논란에 정책이슈는 실종된 맹탕국감이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인 가운데 몇몇 상임위는 대구경북에서 국감활동을 펼쳤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청 국감(10.10),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지검·대구고검 등 영남권 검찰청 국감 및 대구지법 등 영남권 법원 국감(10.11), 교육위원회의 대구·경북교육청과 국립대·국립대병원 국감(10.14),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 국감(10.17), 보건복지위원회의 (재)대구사회서비스원과 희망원 현장 시찰(10.18) 등이 지역을 직접 찾아 국정감사 활동을 펼쳤고 의원실 마다 관련 자료들을 쏟아냈다.
이들은 지역 사회현안문제인 ‘영남공고 비리’, ‘경북대 교수 미성년 자녀 엄빠찬스’ ‘이월드 비정규직 사고’ 등을 도마 위에 올려 부실감사, 부실수사 의혹을 질타한 성과를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고성·막말논란에 미흡한 현안지적과 외유성, 형식적 위원회 운영행태를 비난하는 지적도 계속 제기되었다.
특히, 10월18일 이루어진 대구사회서비스원과 희망원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현장 시찰은 사실상 보여주기식 행사로 끝나 의원들이 소풍을 왔다며 조롱을 받았다. 희망원은 20대 국회 들어와 전국 최대의 인권유린과 비리가 발생해 2016년 사건발생 때부터 매년 국감단골메뉴였고, 심지어 2017년 대선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범죄시설 폐지 및 탈시설 정책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대구희망원 문제 해결’ 공약으로 채택되었으며, (재)대구사회서비스원을 전국 최초로 설립하게 된 결정적 근거였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희망원의 운영주체가 바뀌어도 변한 것이 없다”라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음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희망원 현장보고도 생략한 채 요식적인 현장방문으로 마무리했고,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관한 관련 법률안의 구체적인 법안 통과 계획 등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피감기관인 대구사회서비스원도 국회의원과 다르지 않다. 대구사회서비스원은 오전에 간략한 업무 보고 이후 질의를 비공개로 하려다가 공개로 바꾸는 등 미숙한 운영을 드러냈다. 오히려 대구사회서비스원은 좀 더 공격적으로 법적 근거의 미비와 희망원 탈시설의 힘든 애로점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예산 등을 국회에 강력히 요청했어야 했다. 그러나 뭔가 사회서비스원은 자신이 없었는지 비공개로 하려다 공개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에서 일부 국회의원이 지역현안 이슈를 제기한 성과는 있었지만, 정쟁으로 얼룩지고 소풍 오듯이 지역에 내려와 폼만 잡고 올라가는 구태를 반복했다. 따라서 의정활동의 ‘꽃’인 국감을 활짝 피우거나 시들게 하는 국회의원을 감별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기에 20대 지역 국회의원들의 평가와 시민적 감시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2019년 10월22일
우리복지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