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국감에만 4년째 등장하는 희망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형식적인 현장시찰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도록 정책, 예산, 법적 근거를 촉구하라!
2016년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사태가 세상에 알려진 후, 국정감사에서만 3차례 관련 문제가 지적되고 해결을 주문받았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는 희망원 사태의 경과와 추가적인 자료의 진위여부를 두고 사실관계가 공방되었으며, 대선 이후인 2017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대구희망원 사태 문제해결 시범사업 예산이 정작 정부안에 없다며 비판받았다. 희망원 산하 장애인거주시설(시민마을)이 연말 폐쇄를 앞두고 있던 2018년 국감에서는 복지부와 대구시가 서로 간에 문제해결의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며 빈축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그동안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10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다시 (재)대구사회서비스원 및 희망원을 찾는다.
국감에서 다루어지기만 했을 뿐, 지난 3년 동안 정부와 국회는 모두 희망원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에는 무관심하거나 무능한 모습을 보였다. 여전히 희망원 문제해결을 위한 시범사업 예산은 없으며, 중앙정부 차원의 장애인 탈시설 지원 정책과 법적 근거는 진공상태에 놓여 있다. 이런 무책임한 모습을 수차례 문제제기 하자, 보건복지부는 2019년 하반기에 실시한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남구)을 들며 이것이 희망원 산하 장애인거주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미 2018년 12월에 산하 장애인거주시설이 폐쇄된 상태임에도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정작 그 뒤에 희망원에 남아 있는 산하 3개 시설의 장애인, 노숙인, 정신장애인 등에 대한 탈시설 지원 예산을 요구하자 이는 모두 예산안에서 배제하였다. 국회 역시 마찬가지였다.
무책임과 무책임의 연속에 희망원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은 길을 잃고 있다. 희망원 문제해결을 공약한 대선 이후부터라고 하더라도 2017년 추경, 2018년 본예산, 2018년 추경, 2019년 본예산, 2019년 추경에 희망원을 위한 예산은 단 한 번도 마련된 적 없으며, 2016년 국감, 2017년 국감, 2018년 국감을 거쳤음에도 어느 누구도 명확하게 정책이나 예산,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다. 정부도, 국회도 어느 누구 하나 이 사안에 대해 책임 있게 나서지 않았기에 대구시립희망원 전체 거주인에 대한 탈시설과 시설의 폐쇄․기능전환이라는 혁신의 과제는 오로지 대구시에만 맡겨져 있는 형국이다.
그러다보니 현재 희망원 탈시설 및 기능전환 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대구시와 대구사회서비스원은 아무런 관련 법적 근거와 국가적 지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대구사회서비스원만 하더라도 운영 근거가 법률적으로 아직 마련되지 못한 상태이며, 사회복지시설 거주인의 탈시설이나 장애인 탈시설에 대해서도 중앙정부 차원의 합의된 로드맵이 존재하지 않는다. ‘탈시설’이라 이름 붙은 예산항목은 우리나라에 전무하다. 이렇다보니 중앙정부와 대구시 간의 핑퐁게임이, 대구시 내부로 옮겨왔다. 컨트롤타워인 대구시는 대구사회서비스원이라는 중간 기관을 설치하여 희망원 문제해결의 책임을 전가해 버렸으며, 희망원 운영과 문제해결을 이양 받은 대구사회서비스원은 출범 이후 공식적인 탈시설과 기능전환 계획을 내어놓지 못한 채 운영에만 급급하고 있다. 대구사회서비스원 위탁운영이 6개월을 지나는 지금, 희망원 사태는 해결의 국면으로 들어서기보다 인권증진을 위해 무엇이 변했는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무도 모르는 암흑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있다.
희망원 문제해결에 대해선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 시찰을 와도 ‘희망원이라는 시설이 이전에는 천주교에서, 지금은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점이 없을 것이다. 관련 비전과 정책, 예산, 법적 근거를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애초 제시한 적 없으니 그나마 하고 있는 대구시를 보고 감사를 하기에는 겸연쩍은 감마저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회의 이번 현장시찰이 희망원 라운딩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보여주기 식 목적이 아니라면, 보건복지위원회가 책임지고 중앙정부 차원의 대구시립희망원 거주인 탈시설 및 시설 기능전환의 내용이 담긴 시범사업 예산을 책정하고, 법적 근거를 갖추어 가겠다는 답변을 내어 놓을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이 답변을 전제로 국회가 먼저 제 역할을 함으로써 중앙정부와 대구시에 정확한 책임을 묻고 이행을 감독하길 바란다.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부터 책임지고 희망원 거주인의 탈시설 및 시설 기능전환/폐쇄 시범사업 정책과 예산,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확답하라.
하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중앙정부에 희망원 사태해결을 위한 정책 예산과 장애인 탈시설 보장을 위한 정책 예산 책정을 주문하라.
하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대구시와 대구사회서비스원이 현재 진행 중인 대구시립희망원의 단순 운영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방향으로서 탈시설과 기능전환에 대한 비전이 무엇인지 명확히 묻고 확인하라.
하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희망원 사태의 원인이 된 시설 내 인권문제를 제대로 점검하고, 사회서비스원 운영 이후부터 희망원 거주인에 대한 탈시설 추진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하라.
2019. 10. 17.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