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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지역주민 동원은 편법과 반칙, 공론화위원회는 공공갈등 해결 찾아야

지역주민 동원 편법과 반칙으로 입지선정 공정성 논란 제기는 모순
공론화위원회는 공정성·투명성 재점검과 공공갈등 해결 방안 찾아라.

달서구시청사유치범구민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단 구성을 촉구하는 집회를 10월8일 오후2시 대구시청 앞에서 개최했다. 시민참여단을 전문가 중심으로 바꾸고, 1차 심사 후 2곳을 선정하여 결선 투표로 후보지를 선정할 것 등을 시 공론화위원회에 촉구하기 위해서다. 명목상으로는 평가기준과 방법에 대한 문제제기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치 목적과 신청사 부지 선정 과정을 항의하는 집회다. 달서구의 이 같은 집단행동은 중구에 이어 두 번째로 유치 경쟁은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집회의 큰 문제는 통장과 새마을협의회 등 관변단체는 물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까지 동원했다는 의혹이다.

달서구청은 10월2일 구청 4층 회의실에서 ‘대구시 신청사 유치관련 회의’를 통해 2,100명 정도를 동원하기로 하고 각 동별 인원배정을 시달했다. 새마을협의회 등 3대 관변단체는 구(區) 지회에서 차출하는 것으로 동 차출인원에서 제외시키는 꼼꼼함도 보였다. 이 내용을 시달 받은 동 중 몇몇은 별도로 동별 차출 계획을 세워 집회에 참석했다. 2,081명을 동원하는 이 계획에 의하면, 동 차출 인원 중 통장이 786명, 기타단체 등이 880명이며 3대 관변단체는 415명을 차출한다고 되어 있다. 동별로도 인구에 따라 최소 71명에서 143명까지 동원 인원을 배정했다. 달서구의 동이 22개임을 감안하면 평균 100명 정도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각 동별로 인원을 할당하고 동원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항변했지만, 궁색만 변명에 불과하다.

중구가 지난 달 25일 개최한 신청사 다짐대회도 각 동별로 인원을 할당한 것으로 알려져 경쟁 과열에 대한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속에 축제처럼 진행되어야 할 신청사 건립과 유치운동이 지역주민을 동원하고 온갖 변칙이 난무하고 있다. 만약, 이 상태로 진행된다면 갈등과 후유증은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탈락한 지역은 결정에 불복하는 것 외의 다른 방법은 없어 보일 정도로 우려스럽다. 그야말로 신청사 입지선정은 이제 지역간 단순한 유치경쟁을 넘어 공공갈등으로 확산되었다. 그만큼 합리적 토론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그동안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반영해 신청사를 건립하겠다는 당초 취지가 제대로 반영될 지 의문을 갖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지역주민을 동원하여 편법과 반칙을 일삼으면서 입지선정의 공정성 논란을 제기하는 것은 모순이다. 따라서 이 같은 의혹을 받고 있는 달서구와 중구는 지역주민 동원에 대한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공론화위원회와 대구시는 11일 공론화위원회 회의에서 공정성·투명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평가기준과 방법 등을 재점검하고 공공갈등 해결 방안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0월 10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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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2019-10-10(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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