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가입 | 회원정보수정
> 활동마당 > 활동뉴스
대구시 2018년 아동급식예산 12억 원 삭감, 복지역행하는 대구시.

 대구시가 2018년도 저소득층 아동급식예산을 전년대비 12억 원을 삭감하면서 '사각지대는 없다.', '예산은 부족하지 않다.'면서 논점을 벗어나고, 면피를 하며, 책임을 포기했다.

 이와 관련해 MBC여론현장, KBS 라디오 생생매거진오늘에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했다.

1. 대구시의 저소득층을 위한 아동급식 사업,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가?
 대구시의 아동급식 1식 단가는 2015년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된 뒤 올해도 그대로 4,000원이다. 대구시는 단가는 인상하지 않고, 1회 사용한도를 기존 8,000원에서 12,000원으로 상향조정했고, 매월 잔액이 소멸되던 것을 연말에 소멸되는 것으로 바꾸면서 마치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간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완전히 조삼모사이다. 이거는 3일치를 한 번에 당겨쓰라는 말이다.  한 달 기준으로 10일만에 다 쓰면 나머지 20일은 굶으라는 이야기다. 말 그대로 개선 할 수 있는 정책은 일을 만들어야 하니 귀찮아서 안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전형적인 관료들의 탁상정책이다. 대구시는 올해도 아이들을 편의점 인스턴트에 맡긴 꼴이다.

2.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한 끼 단가 4천원이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영양도 좋지 않을건데... 또한 대구시의 가맹점 현황은 어떠한가?
 현재 대구시 전체 1,300곳 가맹점 중에 편의점이 900곳으로 70%나 된다. 몇 곳 안 되는 일반음식점을 찾아 가더라도 4,000원으로는 짜장면도 못 사먹는다. 그래서 아이들이 쉽게 이용가능하고 가까운 편의점을 주로 이용하는데 100%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매일 거기서 삼각김밥, 냉동식품, 빵, 우유, 핫도그 등을 먹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저소득층 아이들은 과체중, 저체중으로 영양불균형이 심각하다.

3. 그런데, 이런 아동급식 예산이 올해 줄었다고 하는데... 대구시가 이번에 예산을 줄이면서 매년 아동 수가 줄어드는 추세라 인구 감소분을 예산안에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산은 부족하지 않고 사각지대는 없다고 하는데?
 2013년 125억이었고 2017년에 142억이었다. 대구시 아동급식 단가는 2014년에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되었고, 2015년에 다시 4,000원으로 인상되면서 약 10억 원씩 인상 되었던 게 주요원인. 그리고 올해 2018년도에는 아동급식 단가가 3년째 4,000원인데 12억 원을 삭감했다.
 전국적으로 아동급식 대상아동들은 2011년부터 줄어들었고, 그때도 대구시의 아동급식예산은 20%이상인 30억이 남았는데, 그걸 8년이 지난 지금 예산에 적용했다? 작년 시민사회단체가 매년 30억 씩 불용액 발생한다고 문제제기를 하니깐 불용액을 줄여 면피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한 요점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 아니라, 급식단가를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리면 20억 원이 더 필요한데 매년 30억 원씩 남고 있으니 예산이 추가로 들지 않는다, 급식단가를 현실화하라는 이야기다. 그런데 대구시 여성가족정책관실은 그 요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가는 방법을 택했다.
 그리고 사각지대는 없다는 말에 개인적으로 충격적이었다. 관료들의 현재 인식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말이다. 대구시는 명절 때 마다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명절 연휴에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해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촘촘하고 따뜻한 복지를 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한다. 결식아동, 말 그대로 한 끼를 거르는 아동이 단순하게 ‘0’되도록 하겠다는 발상이다. 대구시가 말하는 사각지대가 없다는 말은 대구시 안에 1년 365일 쉬지 않는 편의점이 촘촘하게 있어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거르지 않으니 사각지대가 없다는 말인가? 부끄러울 따름이다.

4. 대구시의 아동급식 정책,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하루에 한 끼 굶는 아이를 수치로 없애 제로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낙인감을 느끼지 않고, 집밥처럼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지금 대구시의 아동급식정책은 단순하게 밥 한 끼를 먹지 못하는 아이들의 수치를 ‘0’으로만 만드는 거다. 그래놓고 대구시 아동급식에 ‘사각지대는 없다.’는 부끄럽기 짝이없는 이야기를 한다. 관료들은 기존의 규격화된 규정만을 따르고 정해놓은 목표만 달성하면 되기에 대구시의 아동급식 예산 12억 삭감은 그걸 전형적으로 보여줬다. 이런 인식이 결식아동,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낙인의 시작이다.
 우선 현재 비현실적인 1식 단가 4,000원을 최소 5,0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 그리고 단체급식을 강화해야한다. 사회적 기업을 이용해 도시락 배달을 할 수도 있고, 도서관 구내식당, 대구시청, 8개 구군청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도 있는 방안도 있다. 또한 일반가맹음식점도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확대해야한다.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8-01-11(18:08)
방    문 :7270
이 메 일 :
홈페이지 :
첨부파일 :

이름 : 비밀번호 : 이메일 :
코드 : 왼쪽의 4자리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주소: 705-822 대구시 남구 명덕로8길 102(대구시 남구 대명3동 2296-20)
전화: (053)628-2591 팩스: (053)628-2594
이메일 : wooriwelfare@hanmail.net
Copyright(C) 2005-Now 우리복지시민연합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 내 이메일 무단수집을 거부하며,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게시일:2005년11월1일)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