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원탁회의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537명의 대구시민 서명으로 시민정책토론청구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민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5월27일부터 9월10일까지 537명의 대구시민의 서명을 받아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에 의해 정책토론을 최근 대구시에 청구했다.
지금까지 원탁회의는 외부의 객관적 평가를 한 번 도 받아 본 적이 없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회 당 1억 원에 이르는 예산의 문제, 특정 연령대 등 편중된 참가자 구성과 동원 의혹, 행사를 위한 행사의 관행화, 보여주기식 이벤트, 정책 정당화 수단 전락과 여론 왜곡 등 원탁회의에 쏟아지는 비난과 지적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평가 하고자 시민정책토론을 청구하게 되었다.
2014년 취임한 권영진 시장은 2014년 9월부터 2019년 현재까지 5년 동안 원탁회의를 17회 개최했다. 축제, 도시기본계획, 교통안전, 복지, 청년, 여성, 주민참여예산, 에너지, 자원봉사, 중학교 무상급식, 반려동물, 대구정체성 등 다양한 주제로 열린 원탁회의는 초기에 ‘대구시정을 이끄는 한 축으로 세대통합과 소통의 역할까지 하는 협치의 장’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최근 ‘팔공산 구름다리 건설(16회)’, ‘대구시 신청사 건립(17회)’ 등을 원탁회의 주제로 올리면서 대구시 정책의 정당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비난과 ‘예산을 낭비하는 권영진 시장의 정치쇼’라는 혹평을 듣고 있다.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담기 위해 시작된 원탁회의는 현재 공정·실효성 논란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부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최근에 대구시가 원탁회의를 정책결정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계속 하고 있어 참여민주주의의 학습의 장이 아닌 정치적 전시성 행사, 더 나아가 시민을 들러리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실효성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조례에 의한 절차가 완료되어 토론회가 열리면 원탁회의의 전면 쇄신의 계기가 삼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한편, 시민정책토론은 조례에 의해 대구시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시민 300명 이상이 대구시 정책에 대해 청구하면 1개월 이내에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에서 토론회 개최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 300명 이상의 서명이 확인되면, 토론회는 11월 중으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