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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보도자료 해설

[기자회견] 제69주년 세계인권선언일 ‘5대 대구경북인권뉴스’ 발표 (12.6)

‘2017 대구경북 인권주간조직위원회’에서 69주년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을 기념하며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경북 ‘5대 인권뉴스’를 발표했다. '5대 인권뉴스'는 ① (장애인권) 대구시가 신설 금지 약속을 어기고 장애인 수용시설 허가, ② (자유권) 대구시립희망원대책위, ‘사복경찰 동원’ 대구중부경찰 과잉진압, ③ (평화권) 성주의 사대반대운동, ④ (청년,아동인권) 알바청소년 인권보호 조례 부결, ⑤ (환경권) 6년동안 계속된 낙동강의 녹조현상과 식수원불안이 선정됐다.

[기자회견] 대구시립희망원 사건관계자 선고결과 규탄 (12.6)

12월 5일 희망원 사건 관계자 7명의 항소심에서 횡령, 감금, 보조금관리법 위반혐의 등으로 구속된 前원장인 배신부는 징역 2년(1심 징역3년), 前사무국장 임모씨는 집행유예(1심 징역1년), 前회계과장인 여수녀, 식품업체 영유통 관계자 등은 모두 감형되었다. 이에 법원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진상규명과 가해자 엄벌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박인규 대구은행장 3차 소환조사 즈음 구속수사 및 은행장 사퇴 촉구 (12.13)

박인규 대구은행장은 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일명 '상품권 깡'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13일 경찰에 3차 소환되었다. 이에 3개 단체는 5개월째 늑장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에 대해 신속, 엄정수사를 촉구하며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성명] 대구은행의 도를 넘는 인권침해와 인사권 행사 즉각 중단 촉구 (12.14)

박인규 대구은행장의 비자금 조성에 이어 대구은행 감사가 내부고발자 색출을 위해 임원들의 휴대폰 사용내역을 제출하도록 한 것. 개인정보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 등 위반 소지가 높은 반윤리적인 행태에 대해 대구경찰청의 수사를 촉구했다.

[성명] 시립묘지에 불법 묘 조성해 실정법, 윤리강령을 위반한 최인철, 이재화의원 사퇴 촉구 (12.15)

12월 14일 대구지방법원은 신규매장이 금지된 대구시립묘지에 2015년 8월 ‘불법 묘’를 조성한 주동자 최인철 대구시의원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공모한 이재화 대구시의회에게는 벌금 500만원, 간부 공무원에게는 각각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은 “행정의 투명성, 공정성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신뢰를 배신하고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을 안겨주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연합은 대구시의원에게는 자진사퇴를, 대구시의회에는 윤리특위를 통한 제명을, 대구시에는 공무원의 부당 청탁 근절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기자회견] 박인규 대구은행장 인권침해와 인사행정 중단과 사퇴 촉구 (12.18)

도덕성과 경쟁력이 곤두박질쳤지만, 대구은행장은 책임은커녕 제보자 색출, 임직원 줄세우기, 인사권 행사 등 적폐체제를 더욱 굳히는 적반하장, 후안무치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내부제보자 색출을 위한 휴대폰 검열 규탄, 인사행정 중단 및 부패인사 청산을 이사회에 요구하며, 박인규 행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대구은행 제2본점 앞에서 개최했다.

[논평] 박인규 대구은행장 구속영장 신청에 부쳐 (12.19)

12월 19일 대구지방경찰청은 불법비자금을 조성한 박인규 대구은행장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비자금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는 부실수사 논란을 자처하기도. 시민단체는 구속영장 청구로 사태해결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검찰의 엄정한 판단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대구파티마병원 리베이트 재발방지 대책 촉구 (12.19)

대구파티마병원 약제부장 수녀가 약품구매 대가로 8년간 93차례에 걸쳐 리베이트(환급액)를 받은 혐의(의료법위반, 배임수재)로 지난 4월 구속되었으나 9월에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재판은 진행 중. 그러나 대구파티마병원은 수녀 개인의 일탈이라며 공개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지도 않고 있어 공개사과와 의약품 구매 등 입찰의 투명성 강화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나 파티마병원은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다.

[논평] 검찰의 박인규 대구은행장 사전구속영장 신청 기각 (12.21)

경찰의 사전구속영장신청을 검찰이 기각한 것에 대해 경찰, 검찰의 수사무능력, 사건은폐, 책임전가 등을 비판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기자회견] 박인규 대구은행장 해임 및 금감원 현장검사 촉구 (12.26)

대구은행 이사회 소집에 맞춰 대구은행 제2본점에서 자격 없는 박인규 대구은행장의 해임과 금융감독원의 대구은행 현장감사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대구시립묘지 ‘불법 묘’조성, 최인철, 이재화의원 즉각 제명 촉구 (12.27)

대구시립묘지 ‘불법 묘’ 조성의 주도자, 공모자인 최인철, 이재화 대구시의원의 자진사퇴와 대구시의회의 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대구시의회 앞에서 개최하였다. 이들 두 시의원은 지금까지 아무런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기자회견] A시설 지적장애인 실종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촉구 (12.28)

지난 10월 1일 팔공산 A복지시설에서 외출한 두 명의 생활인 중, 한 명은 당일 발견이 되었지만 한 명의 행방은 찾지 못하다가 11월 27일 시설 인근 계곡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발견 당시 시신훼손이 심각해 DNA검사로 시설생활인으로 확인이 되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지역사회가 모르다가 제보를 통해 알게 된 것. 이에 420장애인차별철페투쟁연대는 실종사망사고의 수색 및 시신처리과정, 사건수사 현황 등의 공개와 진상규명, 해당 시설에 대한 특별감사, 대구시의 종합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보도자료]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 주민감사청구청구 (12.28)

‘대구관광뷰로’ 주민소송을 위한 주민감사청구를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복지연합 3개 단체가 청구인 명부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주민감사에서 대구시장과 공무원 등의 위법한 행위가 드러나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보도자료] 박인규 대구은행장 부정비리 제보전화 개설 (12.28)

대구은행장의 비리가 연일 언론의 도마위에 오른 상황에서 박행장이 끝까지 버티자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복지연합은 박행장의 30억 원의 배임, 횡령. 그리고 VIP고객 자녀 채용비리의혹, 금감원 직원 채용청탁 등 부패의혹은 물론 각종 정경유착과 비리 제보를 받기 위해 제보전화를 개설했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8년 1월호 통권 244호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8-01-04(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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